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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장난 아닌 폭행”…이주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업주 징역 3년 [사건수첩]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40대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한 뒤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10㎝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씨의 급여에서 치료비를 공제하는가 하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일 출국을 종용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격의 없이 지내다 장난으로 공기를 분사했을 뿐 삽입하거나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저항하는데도 웃기만 하는 등 장난이라는 이름의 괴롭힘이었다”며 “피해 소견을 듣고도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2026.10.16 06:00:00
평택시, 36억5000만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180건 확정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검증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내년 경기 평택시의 예산안에 대거 반영된다. 평택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180건(총 36억5000만원 규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시 집행 소관 27건(12억2000만원)과 읍·면·동 소관 153건(24억3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3월 공모를 시작해 접수된 461건의 제안 중 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총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들을 다듬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회의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심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생활환경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확정된 사업들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5 21:20:11
광명시 종합민원실, 행안부 ‘2026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경기 광명시의 종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15일 광명시에 따르면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공간 개선, 민원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서면 심사를 비롯해 현지 실사, 암행 체험 평가, 만족도 조사를 거쳐 올해는 전국에서 22개 기관만 이름을 올렸다. 광명시는 영유아 동반 시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전용 창구를 대폭 확충하고 이용 동선을 개선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인 편의 공간 정비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직원 대상 친절 교육과 전화 응대 점검을 정례화하고 친절 공무원 포상 제도를 운용하며 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 왔다. 박승원 시장은 “민원실은 행정의 변화를 도민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최전선”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 중심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5 20:48:55
“일방 추진”…국방부 군공항 용역에 화성시 ‘집단 반발’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연구용역이 왜곡됐다며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방부 여론조사가 중립적 수렴이 아닌 군공항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원시 지원책을 홍보하는 ‘유도성 조사’로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15일 화성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에 9800여만원 규모의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관리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용역에는 화성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200명), 소통간담회(3회)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용역 추진이 갈등 중재는커녕 지역 간 대립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설문과 표본 배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선 설문 문항이 군공항 이전을 강요하는 구조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비 이전 후보지를 묻는 문항에 ‘화옹지구’, ‘화성시’, ‘모른다’ 등 3개 답안만 제시해 화옹지구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미확정 상태인 소음영향지도를 제시하며 소음 피해가 크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원시가 발표한 수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설문지에 명시한 뒤 주민투표 선택을 묻는 9번 문항에 대해 화성시는 “갈등 중재가 아닌 수원시의 지원책을 홍보하는 편향적 문항”이라고 반발했다. 조사 대상의 표본 배분 역시 정당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가 속한 만세구 주민을 60%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현재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병점구 등에 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시 직접 피해를 받는 만세구 주민으로 조사 대상을 100% 한정해야만 정확한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도록 심층 인터뷰를 일대일 독립 개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소통간담회 역시 연관 지역인 우정읍과 만세구 주민을 대상으로 열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날 이러한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분출됐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조사 범위와 방식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하게 짜인 편파적 조사”라며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남의 땅에 군공항을 옮기겠다는 시도는 화성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자녀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뒤 수원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주민투표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26.10.15 12:06:49
성남시, 전통공예 맥 잇는 ‘제4대 공예명장’ 찾는다
경기 성남시가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숙련 기술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4대 성남시 공예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 등 6개 분야다. 심사를 거쳐 지원자 가운데 1명을 명장으로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0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공예인이다. 단, 대한민국명장이나 무형문화재 등으로 선정 및 지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와 공적조서, 보유 기술 설명서, 대표 작품 사진 3점, 관련 단체 및 구청장 추천서 등을 구비해 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세부 내용은 성남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기술 숙련도와 산업 발전 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를 우선 평가한다. 이후 현장 심사를 통해 작업 환경과 작품 완성도 등을 살핀 뒤,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결과를 발표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성남시 공예명장 칭호와 명장 증서, 인증패가 수여된다. 공예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판로 확대 등에 쓸 수 있는 장려금 500만원도 지원받는다. 성남시는 우수 공예인 지원과 기술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격년제로 공예명장을 선정해 왔다. 역대 명장은 2016년 지승공예 홍연화씨, 2018년 옻칠 전문가 장태연씨, 2020년 나전칠기 장춘철씨 등 3명이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지원자 미달과 심사 기준 미충족으로 적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26.10.15 11:37:59
경기도교육청도 ‘전임자 책임론’…안민석 “하이러닝 종합 감사”
경기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둘러싼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편법 입찰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4년간 38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하이러닝 사업의 운영과 사업자 선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이러닝은 2023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기획부터 설계 용역, 입찰, 계약을 거쳐 시범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속도전처럼 진행됐다”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가 기획 단계부터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과 전임 교육감, 특정 업체 임원진 간 비공개 만찬이 있었고 업체 측이 사업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단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교사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가 활용도가 낮다고 답하는 등 실효성 문제와 가입 강요 논란까지 도출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사업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교육감직 인수위에서 조사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며 “현재 인수위 요청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2026.10.15 00:39:09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총력전… 민관 합동 지원단 출범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범지구적 인공지능(AI) 다자협력 플랫폼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는 민관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정부 공모 절차에 맞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달 12일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추진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공공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기 위해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공동단장으로 위촉했다. 김선우 세종대 AI로봇학과 교수가 부단장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가 유엔(UN) 산하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력해 국내 조성을 추진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 세계 각지에 분산된 AI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를 국내로 집적해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쟁탈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입지 선정 공청회를 시작으로 후보지 공모, 평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관련 실·국과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유치전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이 AI 기술을 매개로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무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뛰어난 산업·연구 인프라와 31개 시·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AI 허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6.10.14 16:12:32
부실 수사 덮으려 2차 가해?… ‘안산 성폭력 사건’ 진료이력 유출 논란
경찰이 성폭력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엉성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몰린 데 이어 책임 회피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안산 주점 성폭력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당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초 주점 업주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3월 말부터 유족조차 알지 못했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복용 약물 성분을 (언론에) 흘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신청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인 폐쇄회로(CC)TV 원본 확보를 미루고 피의자 주장만 수용했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마저 불송치를 결정했던 기존 수사팀에 다시 맡기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 부실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칙과 대법원의 심신상실 판례조차 적용하지 않은 명백한 엉터리 수사”라며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역시 “담당 수사관은 CCTV 증거가 확실하다고 장담했으나 검찰에서 결론이 뒤집혔다”며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쏘아붙였다. 파장이 커지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유가족에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직무대리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부실 수사 경위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4 09:43:24
與 “일방독주” 野 “중앙정치판 기웃”… 추미애 호된 신고식 [2026 국정감사]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6선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취임 후 100일간 민생보다 중앙정치 이슈에 과도하게 몰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 비상’ 선언의 적절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지사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문제 삼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지사의 SNS에는 저출생이나 복지 등 도민의 삶을 챙기는 단어보다 저격 글이 빈번하다”며 “1400만 도민이 맡긴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 역시 중수청장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한 추 지사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주말이나 퇴근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을 뿐, 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소신을 꺾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당 강명구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내일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맞받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 지사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랐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도가 시·군 보조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삭감 통보한 점을 짚으며 “소통 없는 일방 독주”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갑작스러운 재정 비상선언으로 도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호의호식 고관대작’을 언급하며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한 글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의 저격이 억울하지 않으냐”고 묻자 추 지사는 “나를 겨냥한 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나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치하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언론의 숱한 오해 속에 사는 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재정 비상의 타당성과 인사 지연, 12억원대 관사 마련을 둘러싼 파상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난맥상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정책을 꼽았다. 야당의 맹공에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합세하며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기도의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로 정부 기준 위기 단계가 아니었다. 비상선언으로 도민과 당 모두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간부 공무원 인사 지연을 놓고 “직원들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지금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어 경기도 재정 문제 타개를 위한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주장에 대해 “다른 시도에 피해를 가져오게 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구조적 방치를 지적하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민선 7·8기를 거치며 쌓인 채무가 총 7조5000억원에 달하고, 취득세 수입은 급감했다”며 “이자를 매일 수억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각자에 맡기겠다”고 일축했다. 호화 관사 및 관용차 교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재정 위기를 말하며 12억원대 고액 관사와 고가 관용차를 마련한 건 내로남불”이라고 추궁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계약이라 종료 후 반환되고 가족과 함께 산다”며 “관용차 역시 내구연한이 지나 전임 지사 때 결정된 친환경차로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6.10.13 18:40:00
‘추미애호’ 첫 국감…與가 더 벼른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6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역단체장으로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민생 예산 조정으로 도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 지사가 여야의 거센 포화를 뚫고 도정 장악력과 해결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도의 재정 난맥상이다.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1300여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의 처방을 두고 여야 모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뒤바뀐 공수…친명, 秋 향한 ‘송곳 검증’ 예고 재정난의 실체와 함께 이를 둘러싼 치열한 책임 공방 역시 예상된다. 5465억원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검증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소신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국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400억원대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도의회와 이날까지 날 선 신경전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극저신용대출 등의 사업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삭감이 도 재정에 부담을 안겼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 예산 상당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면서 재정난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정치 쟁점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추 지사 간 ‘집안싸움’이 관전 포인트다. 추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여권 강경파를 자극하자, 친명계 의원들은 “도정에 집중하라”며 견제를 이어왔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공적 권한을 개인의 정치적 교두보로 삼는 ‘자기 정치’는 지방자치를 왜곡한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복지 예산 축소 논란에 야당도 총공세 준비 국감 준비 과정에서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추 지사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비공개 일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명색이 집권당인데 (도정에 대한) 관심은커녕 비공개 일정 요구에 대략 난감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도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회의였다”며 취임 후 100일간 도정 현안 처리에 전념해왔음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자료 요구를 두고 추 지사가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과 이견을 빚어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중진과 지도부 역시 경고에 나선 상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 세력 부활로 이어지고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이용우 대변인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발언이 과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행안위에 이어 이달 19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도의 재정 상황과 함께 주택정책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026.10.12 19: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