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사태’ 우려를 키웠던 경기 성남시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 민선 1기부터 전임 시장까지 끊임없이 개발 관련 구설에 올랐던 성남시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백현 마이스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할지는 알 수 없다. 1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3만5218㎡), 복합업무시설(2만7177㎡), 기타 업무시설(3만1954㎡), 관광 및 숙박시설(9726㎡)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5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도 들어선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삼성동 코엑스의 1.4배 규모다. ◆ 성남도개공 50%+1주…‘성남마이스PFV’가 시행 2023년 12월 실시계획이 시에 접수됐으나 보완과 재보완을 거듭하며 착공은 1년 이상 미뤄진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3월쯤 착공하게 된다. 백현 마이스 사업은 2015년 수면 위로 떠오른 뒤 2020년 정부 협의를 거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초기 사업비는 2조7000억원 안팎으로 잡혔으나 6조2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시는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합치면 사업비의 38%에 달하는 약 2조4000억원을 시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도개공과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다.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PFV)이 주체가 된다. ‘성남마이스PFV’에는 성남도개공이 50%+1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50%-1주를 출자했다. 백현 마이스 개발은 민선 8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행자인 PFV 측에서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고, 사업이 정체되면서 위기설이 돌았다. 시행자가 2023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될 어려움에도 처했다. 성남도개공 사장의 PFV 대표이사 겸직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수의계약 추진 의혹 등이 일었고 앞선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과정에선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과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7월 취임한 신상진 시장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앞세워 개발이익 환수에 무게를 뒀다. 2023년 12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추진 의사를 밝혔고, 성남도개공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각 부서원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져 사업추진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시컨벤션시설 외에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브릿지 3개 등을 얻는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도 내년 2월까지 진행돼 기술·경제 타당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과 맞물려 추진하는 역 신설은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3.1㎞ 구간에 백현마이스역을 만드는 내용이다. 지반 성격과 공법 선택 등 안전성 문제 외에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前 시장까지 끊임없는 ‘특혜 의혹’…이번에는 다를까 백현 마이스 개발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백현 마이스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자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2015년쯤에 추진하던 게 백현 마이스 사업인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방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뿐이어서 고민하니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가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원도심과 준공업지역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원곡동·고잔동 등 원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발 방식은 신탁사, 리츠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 모델에 무게를 뒀다. 이번 조례는 올해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상록구 선진안길 일원에서 ‘경기지방 정원 새로숲 조성’ 착공식이 열렸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8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던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환경재생 프로젝트로, 매립지의 사후관리 기간이 2016년 종료된 뒤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정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조성 구역에는 정원지원센터 및 방문자센터, 해넘이정원, 작가정원, 습지정원, 기후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의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탄력을 받은 상태다. 시는 ASV를 제2의 판교로 키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론된다. 시 관계자는 “약 8조4000억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며 “매년 3조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소득이 창출될 전망이다. 신규 일자리도 3만개 이상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 안산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WHO가 제시한 8대 영역을 실천해왔다. 해당 영역은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환경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사회참여 및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이다. 시는 ‘시민동행위원회’를 통해 미래비전과 고령친화정책 등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단원구 초지동 일대 ‘복합노인복지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3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를 도입했고,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해 6000여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향후 3년간 지속된다”라며 “해당 기간에 세대 간 연대, 안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모든 폭력에 경기도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폭력 추방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촉발된 경기도와 도의회 야당의 ‘벼랑 끝 대치’ 가운데 나와 이목을 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젠더 폭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출범했다”며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다고 한다. 물리적·언어적 폭력, 스토킹, 그루밍 등 양태도 더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젠더 폭력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도의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용기에 응답하고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25일)과 여성폭력 추방주간이 주는 메시지는 연중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상담, 법률, 의료, 주거 등 통합 서비스 외에 교제폭력·남성 피해자 등 사각지대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4만488명의 피해자에게 총 9만743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용기 있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양 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의 ‘치킨게임’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김 지사 사과와 운영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거부한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는 도의회 국민의힘은 백현종 대표의원이 삭발·단식에 들어가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도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들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전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도가 편성한 사업비 200억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데다 재정 부담과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는데 국비와 시·군비가 확보된 뒤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여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치를 두고 도의회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두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첫발을 뗐다”면서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던 대미수출기업에는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야말로 ‘수출기업희망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신속처리특별법이 되어야 하고, 국회 비준을 고집하며 실리 확보의 여지마저 없애려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수출기업희망특별법 완성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날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기 위해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로부터 20건의 정책 제안을 전달받았다. 국내 첫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도민총회가 5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내놓은 정책들이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인 기후도민총회로부터 정책권고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의회는 제 오랜 꿈 중 하나였다”며 “지난 6월 출범한 뒤 숙의와 공론을 거친 총회의 정책권고문을 받으니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대해 더욱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형 탄소 포인트 기부 나눔,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실용적 자원순환 채널 운영 등 책상에서 나오기 어려운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나왔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도민총회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올해 6월30일 출범했다. 공모를 거친 도민 120명이 참여해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의 6개 워킹그룹으로 진행됐다. 최근 투표를 거쳐 20건의 정책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에게 전달된 권고문에는 △탄소포인트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 지정 기부하는 방안 △신축 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31개 시·군의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기 여주시가 이달 30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예술인 한마당’ 행사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부터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북단 광장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행사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시민·관광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한강 출렁다리를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선 지역 예술인 20개 팀이 가요, 악기 연주, 무용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22일과 23일 진행된 공연에선 초겨울 남한강 경관과 어우러진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여주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 용인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한층 편해진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가 신설된 덕분이다. 2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전날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용인 양지와 강남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 2개를 승인했다. 신설 노선은 양지지구~고림~포곡~에버랜드~마성IC~서울역(직행좌석·12대)과 강남대~기흥역~수원신갈IC~서울역(광역급행·8대)이다. 양지지구 노선은 하루 48회, 강남대 노선은 하루 32회 운행된다. 시는 운송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선 신설 확정으로 처인구 양지·포곡·고림 지역과 기흥구 강남대·기흥역 일대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도심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광역버스 만차 문제와 환승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선정은 시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꾸준히 신설을 요청한 덕분이다. 용인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대광위 수요 조사에 해당 노선 신설을 요구했다. 이상일 시장도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사업에 용인 노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공동주택 소통콘서트, 학교장·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호소를 들었다”면서 “노선버스 운행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9~2021년 3년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4년 만에 이를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1월 지방채 1120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아낀 돈을 모아 4년 만에 지방채 조기 상환이 이뤄지게 된다. 시가 발행했던 지방채 2400억원은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꾸준한 상환으로 갚아야 할 돈이 2023년 1600억원, 2024년 1440억원, 올해 1120억원으로 줄었다. 시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기존 2029년까지로 계획한 나머지 지방채 1120억원의 상환 일정을 3년 앞당겨 내년 1월까지 모두 갚기로 했다. 향후에도 ‘확장재정’이 아닌 ‘긴축재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 당선된 2010년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한 경험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당시 상황에 대해 “전임 (지방)정부가 남긴 6552억원의 비공식부채와 90억원의 지방채에 따른 재정난을 시민에게 소상히 보고한 것”이라며 “(2018년) 1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만 남았고 이는 국비로 자동상환되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 제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직후 SNS에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죄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이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글과 함께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전역일은 각각 2015년 8월18일과 2017년 1월1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게시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내리면서 “확인 이후 다시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