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4800여억원대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세력’에게 추징 보전한 재산들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압류 신청 등을 도울 대형 로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사회 정의 실현’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과도한 이익이고 또 적정한 이익인지를 가늠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과정의 까다로운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돕니다. ◆ “사회 정의 실현” vs “법적 실익 없어”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한 수천억원 규모의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등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무척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이 수임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등의 대형로펌을 제외한 다른 대형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시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꼼꼼한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죠. 앞서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원으로 제한되자 즉시 민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시의 목표는 우선 가압류 신청입니다.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겁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을 비롯해 소송가액을 5000억원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아예 ‘범죄수익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이라며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정치 바람’ 경계 법조계에선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을 둘러싼 까다로운 요건이 회자됩니다. 한 도내 법조인은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추징에서도 법원은 무척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버티면 집행이 어려운 경우를 막으려 특별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까지 마련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의 85% 이상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2019년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로 해당 법령의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던 ‘MBG그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에게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귀속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성남시가 추진하는 민사 소송의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이미 사기나 횡령으로 재산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재산 동결이나 몰수를 외쳐왔지만 법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부는 법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소송보다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대형 개발사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원론적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했는지, 경기침체 혹은 활황 국면이었는지에 따라 추정 이익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움직임이 신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로펌들이 섣불리 수임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장동은 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정치 기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회피’로 이해됩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군부세력이었습니다. 5공화국의 표어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성남시가 ‘사회 정의 실현’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띠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두고 법조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검사들이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퇴정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이 고발한 검사들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에게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해당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밝혔다. 집단 퇴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데 그걸 이유로 (법정에서) 퇴장하는 건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화성시가 온라인 홍보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연말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을 받으며 디지털 정책 소통으로 주목받는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채널, 당근 공공프로필, 통합예약시스템의 8개 플랫폼이다. 누적 게시물은 1만2434건(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규모와 콘텐츠 집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특례시·화성온TV’의 인지도가 상승하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위(10월 기준)로 올라섰다. 구독자 7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407명(+39.9%)이 늘었다. 총 조회 수도 1231만회로 ‘양’과 ‘질’ 모두에서 성장세를 보인다. 다른 매체들도 구독자·팔로워 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스타그램은 1만3649명(+31.6%), 카카오톡 채널은 6313명(+6.4%)이 증가했다. 콘텐츠의 완성도·스토리텔링·활동성·소통성에 집중한 결과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니어처 영상 시리즈로 수향미·바지락·송산포도 등 특산물을 홍보하는 실험적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전날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의 3개 부문 대상을 휩쓸었다. 28일 열리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도 디지털마케팅 부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선 공공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하남시의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공개 약속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전날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하남교육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현재 시장은 “임시청사와 개청 지원단까지 갖춰 언제든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 임 교육감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0순위’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행사장을 메운 400여명의 시민은 박수로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해소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시장은 “취임 1호 결재가 과밀학급 태스크포스(TF) 출범이었다”며 “시민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한홀중학교 신설을 위해 공원부지를 무상 임대 제공한 하남시의 결단을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한고의 자율형공립고 2.0 선정과 서울 주요 10개 대학 합격자 48% 증가가 소개됐다. 임 교육감은 위례·감일지구 과밀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학군 지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가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를 꿈꾸며 다양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 이용도가 높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DRT)’ 7대 증차를 결정했다. 지역별 교통 수요와 이용 패턴을 반영해 이달 말부터 초월읍 2대, 곤지암읍 1대, 도척면 1대, 퇴촌·남종면 1대, 동 지역 2대 등 읍·면·동에 균형 있게 배분한다. 이용 수요와 민원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똑버스’는 전용 앱을 통해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행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지난 8월 동 지역에 확대 도입된 뒤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신규 택지지구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지도 57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성남 판교와 광주 오포를 잇는 경전철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해당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면서 기대감도 커졌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광주시는 성남 판교역에서 광주 능평동까지 모두 9.5㎞ 길이를 경전철로 운행할 경우 사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에는 4개, 광주시에는 2개의 역사가 추가로 놓이게 돼 경강선에 이어 간선교통 역할을 하게 된다. 2031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4만6000여명, 사업비는 945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세환 시장은 “급속한 인구 증가 및 도시성장에 따라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며 “철도망 확충과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의회 야당이 ‘치킨게임’을 연상시키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성희롱 발언’ 등으로 기소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의 위원회 진행에 반발한 도지사 비서실장 등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사태는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백현종 의원은 전날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조혜진 도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지난 19일 도의회 운영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이 직접적 이유다. 여기에 도의 복지예산 삭감과 이른바 도내 ‘이재명 예산’(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업)을 다른 이유로 댔다. 반면 조 비서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전히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아무렇지 않게 감사를 주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5월 퇴근하던 직원에게 변태적 행위를 이르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양 위원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사건 발생 직후 비공개 윤리위를 열어 “신문 1면에 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양 위원장 발언과 병합 심의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도 안팎에선 준예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 심의 불참을 고려했던 도의회 국민의힘은 뒤늦게 예산 의결 판단을 상임위별로 맡겼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뒤죽박죽’ 상황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의회 내부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했다”며 양 위원장과 조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 등 도의원 8명에 대해 11건의 안건이 회부된 도의회 윤리위는 수개월째 한 건도 심의하지 않고 있다.

‘양비론(兩非論)’. 국어사전에선 서로 충돌하는 혹은 맞서 내세우는 두 말(의견) 모두 틀렸다는 이론이나 주장을 일컫습니다. 학문적 이론이나 사회적 주장이 양분돼 있을 때, 어느 한 편에도 동의하지 않는 제삼자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반대로 ‘양시론(兩是論)’은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옳다고 하는 견해나 입장입니다. 논술시험에서 양비론과 양시론에 모두 낮은 점수를 주는 건 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찾기보다 피상적 형평성에 치중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해법 모색 막는 ‘양비론(兩非論)’…논술시험마저 낮은 점수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야당이 ‘치킨게임’을 연상시키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백현종 의원(구리1)은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백 의원은 “연이은 도발로 도의회와 도 기능을 마비시킨 이들에게는 전원 파면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조혜진 도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지난 1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이 직접적 이유입니다. 여기에 도의 복지예산 삭감과 이른바 도내 ‘이재명 예산’(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업)이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조 비서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우식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오길 촉구한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마치 무너지지 않는 권좌에나 앉은 듯 아무렇지 않게 감사를 주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죠. 이로 인해 10년 만의 경기도 준예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 말 3∼5세 무상보육을 담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맞서 이듬해인 2016년 준예산 사태를 맞은 바 있습니다. 무려 28일간 지속했던 준예산 체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뒤죽박죽’, ‘점입가경’입니다. 이쯤에서 문제의 본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반응입니다. 전날 김 의장은 운영위 파행사태와 관련해 양 위원장과 조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양비론입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양 위원장 문제를 명분 삼아 피감기관이 출석을 거부한 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행감장에 출석해 의사 진행 발언으로 뜻을 밝히고 퇴장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양우식 등 도의원 8명·11건 윤리위 회부…수개월째 심의 안 돼 따져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행감 거부 사태 직후 도 집행부를 향해 “지방의회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 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위원의 발언을 평가할 의회 내부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윤리위에는 양 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안건이 회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단 한 건도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리위원 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유입니다. 살짝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양 위원장은 “신문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지역·지방지를 겨냥한 듯한 이 발언으로 양 위원장은 언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김 의장은 적극적 움직임을 띠지 않았습니다. ‘1면에 의장 개회사를 게재하라’는 주장 때문이었을까요. 김 의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호준 의원(남양주6)은 “김 의장 및 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한다. 계류된 의원들 징계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부와 도민께 조례를 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라고 되묻습니다. 침묵하던 도의회 여당이 등 떠밀리듯 잇따라 성명을 내며 양 위원장에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5월 불거진 양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은 조 비서실장 일행의 행감 거부 직후 “신분을 망각한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해 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없다”며 도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장 표명인 셈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입을 닫는 정당…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어” 민주당 중앙당 논평에 ‘변화’ 민주당 중앙당의 논평은 이 같은 도의회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의 논평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 주재를 강행하려 했다”며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당, 약자를 조롱하는 정당, 성희롱과 혐오 앞에서 입을 닫는 정당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책임질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과 존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책임 있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했죠. ‘성희롱과 혐오 앞에서 입을 닫는 정당’이 되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요. 이튿날인 21일 도의회 민주당은 김 지사 사과와 양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란 양비론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시 24일에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양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살생부’를 쥐고 있는 중앙당이 움직이자 지역이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행감장을 이탈한 조 비서실장의 행동은 경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검찰에 기소된 범죄 혐의와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추의 무게를 고려치 않고 저울에 올린 뒤 ‘똑같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여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의회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삭발하고 단식하는 야당 도의원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그 열정 그대로 민생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동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뒤늦게 예산 의결 판단을 상임위별로 맡긴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상임위별로 이재명 대통령 사업을 샅샅이 뒤져서 파헤치겠다”는 야당 도의원들의 외침에 여당 도의원들은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대통령 예산이고 아닌지를 가려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파면’, ‘사퇴’, ‘사과’라는 단어만 오가는 연말 도의회 풍경에 놀란 도민들의 가슴을 달래주시길 청합니다.

경찰이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모녀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새벽 시간대를 틈타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이 강도는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했으나, 모녀와 몸싸움 도중 흉기에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던 나나, 그의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앞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침입했다. 이어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 끝에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A씨를 제압했다.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는 특공무술 공인 4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한때 의식을 잃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고,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며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발생 직후 복도를 지나던 목격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B씨 남편 등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숨진 데 따라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화성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밤샘 근무에 나섰던 이 남성은 식당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23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있는 쿠팡 동탄1센터의 식당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단순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고용주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최근 3개월간 A씨의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고인이 지병이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