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B씨로부터 도로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를 놓아달라는 B씨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최근까지 1년 넘게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물론 불법 자금을 건넨 B씨도 입건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한 ‘AI(인공지능) 실증지원사업’ 발표회에선 특허출원도우미, 지게차 안전보조시스템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행정 분야 스타트업이 선보인 특허출원도우미는 변리사와 AI가 같은 화면에서 문서를 공동 작성·검증하도록 설계됐다. 제조업 분야의 한 스타트업은 건설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장비와 관련한 위험 상황을 AI가 학습해 안전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앞서 4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한 생성형 AI ‘소버린 AI’의 도입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부터 6개 분야 행정에 적용된 소버린 AI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5개 AI 모델에 도의 행정정보를 학습시켜 만들었다. ‘챗GPT’ 등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도가 직접 통제·운영하는 독립형으로, 정보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상대적으로 낮췄다. 도 관계자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행정 문서 작성과 검색, 요약은 물론 회의록 정리, 법규·행정심판 사례분석 등을 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정책 기획·분석 등 창의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안전·민원은 물론 체납 단속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AI를 행정에 폭넓게 활용하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와 재난안전, 복지, 민원 등 기본업무 외에 수출 마케팅, 체납 단속, 포트홀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이 아닌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끌고 올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과 지속적 투자가 없다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일 각 지자체 따르면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은 반복되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별 플랫폼 구축이다. 강원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지능형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이 반복되자 8종의 재난대응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록과 원격탐사 데이터가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축적된 데이터와 기상 예측정보는 AI 머신러닝 모델과 결합해 침수, 산불, 산사태 등 특정 재난별 위험도 산출에 활용된다. 부산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강우량 증가로 침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3년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강수량, 하천 수위, 배수 펌프장 상태 등 현장 센서와 기상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침수를 위험단계별로 예측한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 11억원을 들여 ‘산불 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가동했다. AI가 산불 감시카메라 188대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지능형 침수대응시스템’을 설치해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통합형 AI 플랫폼 구축…자체 AI 챗봇 서비스 이처럼 업무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공공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챗봇 활용을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정보를 AI챗봇을 거쳐 쉽게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AI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AI 분석 행정도 추구한다. 주민등록·생활인구, 생활이동 등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변화를 예측한 뒤 고령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의료시설 추가, 경사로 설치, 대중교통 개선 등에 나선다. ICT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이 연결돼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든다는 뜻을 담은 복지 정책 ‘안녕 부산’에 AI를 접목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립 꿀단지 챗봇’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도는 2023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 ‘챗경북’의 운영을 시작했다. ◆ 급속한 기술 변화…AI 가이드라인·조례로 대응 AI는 지자체의 다양한 서비스에 스며들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예측형 단속’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출현 지도를 구축, 업무 효율을 4배나 끌어올렸다. 성남시는 지난 8월 AI를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파임을 실시간 탐지·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원시는 아예 ‘AI 무역청’을 개소했다. 올해 1월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의 문을 열고, AI 기술을 활용해 무역 관련 업무처리를 단순·자동화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시내버스 등 차량 30대에 AI 실시간 탐지시스템을 적용에 포트홀과 도로 균열 정보를 수집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도 눈에 띈다.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데이터 오용 우려 등이 커지면서 윤리 규정과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생성형 AI의 윤리기준을 만들어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생성형 AI가 허위 정보를 답변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역량과 악의적 활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도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고, 전남 신안군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운영 방침과 보안대책 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지방정부는 어떤 행보를 걸어야 할까.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지형 성균관대 AI대학원 총괄책임교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내 AI의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공분야에선 다른 어떤 나라도 도전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상상의 한계를 깨는 창의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의 도입을 이사에 비유했다. 그는 “단순히 가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옷장·식탁·벽지·냉장고까지 새집에 맞춰 모든 걸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 적용되던 규제가 유효한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재 육성의 놀이터로 삼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은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경기도의 독자적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에 대해선 “기술·문화종속에서 벗어나는 개념과 비슷하다”며 “(자동차로 치면) 포르쉐는 아니어도 티코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야에서 AI가 활성화되면 업체들에 일감이 생기고 돈과 인력이 돈다”면서 “공공투자는 결국 시민을 더 편하게 만드는 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잇따른 해킹사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가리켜 전자정부가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범국가적 시스템 위기이자 디지털 신뢰의 근간이 붕괴할 수 있음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AI G3(3대 강국)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최 교수는 “지자체 역시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만큼 신뢰·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며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동네 주민센터에선 지방세·기초생활수급자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데, 정부 차원의 검증체계를 확대해 지자체도 AI·빅데이터 활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지자체 고유 업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와 국가 차원의 데이터처리 절차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AI 행정 역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행정에서) 지자체가 뭘 추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개발·혁신·산업발전을 우위에 둔 중앙정부와 비교해 시민들의 생활·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기본적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가 이달 20일 기후위성(사진)을 발사한다. 경기지역 도심과 생태계 변화를 탐지할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쏘아 올려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무게 25㎏ 기체에 광학 장비를 탑재한 큐브위성(초소형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20일 오전 3시18분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우주로 향한다. 크기는 전자레인지 정도의 초소형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처리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지구 표면 500㎞ 상공에서 경기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전력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공급받는다. 3년간 운용된 뒤 폐기나 연장운영이 결정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올해 2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하고 7월에는 위성체 최종시험과 발사체 결합을 마무리했다. 도는 경기기후위성 2~3호기를 내년에 순차적으로 발사해 기후·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은 메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영상장비 등을 탑재해 온실가스 변화를 중점적으로 측정한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려는 도의 의지를 위성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튜브로 이번 발사 과정을 생중계한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는 도민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 앞서 도는 이달 11일 오전 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이 인력난을 겪으며 차질을 빚었다. 이후 미 상원의 극적 예산안 처리로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기후위성 발사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가 공연·전시·스포츠 등 도민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도입한 ‘경기 컬처패스’가 두 달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2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컬처패스는 가입자가 연일 늘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컬처패스는 도민 누구나 도내에서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 등 다양한 문화소비를 할 때 혜택을 받는 경기도형 문화소비 쿠폰 지원사업이다. 컬처패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뒤 도민 인증을 거치면 숙박에 회당 1만원, 나머지 활동에는 5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발급된 쿠폰은 앱의 제휴처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여기어때(숙박·액티비티) 등 주요 플랫폼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에버랜드 등 대형 놀이공원 입장 때도 할인받는 게 가능하다. 컬처패스 앱은 올해 9월15일 운영이 시작돼 이달 13일까지 약 2개월간 가입자 10만여명, 발급 쿠폰 8만7000여장을 기록했다. 이 기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26일)가 일어나면서 ‘정부24 서비스’와 연계된 주소 검증이 일시 중단됐고 가입도 멈췄다. 이에 도는 화재 복구가 이뤄진 시점부터 밀려든 가입 인원을 고려해 올해 사업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가입자 수는 약 30만명, 발급 쿠폰은 37만장으로 추정된다. 가입 인증, 후기, 설문에 따른 이벤트와 쿠폰 발급자 대상 경품도 가입자 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0억원으로, 내년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본 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가 공연·전시·스포츠 등 도민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도입한 ‘경기 컬처패스’가 두 달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2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컬처패스는 가입자가 연일 늘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1개월 연장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컬처패스는 도민 누구나 도내에서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 등 다양한 문화소비를 할 때 혜택을 받는 경기도형 문화소비 쿠폰 지원사업이다. 컬처패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뒤 도민 인증을 거치면 숙박에 회당 1만원, 나머지 활동에는 5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발급된 쿠폰은 앱의 제휴처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여기어때(숙박·액티비티) 등 주요 플랫폼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에버랜드 등 대형 놀이공원 입장 때도 할인받는 게 가능하다. 컬처패스 앱은 올해 9월15일 운영이 시작돼 이달 13일까지 약 2개월간 가입자 10만여명, 발급 쿠폰 8만7000여장을 기록했다. 이 기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26일)가 일어나면서 ‘정부24 서비스’와 연계된 주소 검증이 일시 중단됐고 가입도 멈췄다. 이에 도는 화재 복구가 이뤄진 시점부터 밀려든 가입 인원을 고려해 올해 사업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가입자 수는 약 30만명, 발급 쿠폰은 37만장으로 추정된다. 가입 인증, 후기, 설문에 따른 이벤트와 쿠폰 발급자 대상 경품도 가입자 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0억원으로, 내년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본 사업이 진행된다. 컬처패스의 시범사업은 앞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더(The) 경기패스’나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비교된다.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정책인 경기패스는 지난해 시행 약 45일 만에 가입자 수 70만명을 돌파하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경기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을 넘어선 바 있다. 이는 소나무 104만 그루를 심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만t 줄인 것과 같다고 도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 컬처패스가 짧은 기간에 10만명을 돌파한 건 도민들의 문화생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가·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술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전반적 평가 업무를 전산화해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와 각종 심사 관련 정보가 GH 누리집의 여러 게시판에 분산돼 있어 사용자 혼란과 문의가 잦았다. 이에 신규 시스템에선 이를 통합해 평가계획, 결과 등 안내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해 접근성과 시인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이메일 방식이던 평가위원 모집 절차도 시스템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 비리·부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 제안함’도 운영된다. 사용자는 GH 누리집 상단의 ‘주요사업 사이트’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가 구직자들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일자리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일자리센터는 구직자와 시민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하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등 행사 소식, 맞춤형 채용 정보 등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에선 ‘채팅 상담’도 이뤄진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직업상담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에 나선다. 구직자들이 일자리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찮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돈이 좀처럼 돌지 않는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가 ‘확장재정’에 나섰지만 정작 재정의 토대가 되는 세수는 취득세 급감으로 줄어든 상태다. 도가 주도적으로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추진하지만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어서 세율 개편까지 넋을 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양한 투자유치 성과 역시 과실을 맺어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기까지 상당할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면담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072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2647억원), 경기 북부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노선(630억원),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한 소각시설 설치(617억원) 등이 주요 국비 지원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전할 추모시설 건립 지원사업, 선감학원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도지사·부지사 잇따라 국회 방문…국비 확보 ‘총력전’ 앞서 이달 초부터 김성중 행정 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 2부지사가 잇따라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며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대상은 도내 주요 국비 사업 100개다. 이른바 연말 ‘예산철’을 맞아 도 집행부가 국회를 찾아 협력체계를 다지는 건 긍정적 모양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복지 등 사업이 거론되는 것 역시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최근 공개된 대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오버랩’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5447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놓았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49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민선 8기 들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어 1조3000억∼1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올해 3차 추경이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여기에 다시 4000억원대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이를 적립해 미리 든든한 대비책을 세워놓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까지 치솟는 움직임에는 우려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지방채 외에 기금 융자액 상환이 도래하면 도는 내년부터 5000억∼8000억원의 돈을 매년 꾸준히 갚아야 한다. 현재 도의 재정 기조는 ‘확장’이다. 민생·복지 등을 앞세워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12일 김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16개 시·도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방 재정 자율성을 확대한 세율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공동세·탄력세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특정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탄력세는 세원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는 게 핵심이다. ◆ 지방선거 앞두고 ‘예산안’ 관심…지방채 도마 위에 경기도 세수(2021년)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51.5%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어 지방소비세 29.5%, 지방교육세 11.5% 등의 순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 재정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김 지사는 굳어진 세율을 건드리기보다 우선 공동세·탄력세로 지자체의 세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유연하게 바꾸는 데는 쉽지 않은 여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설명처럼 앞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 지방교부세의 토대가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었다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주 의원은 지난 7일 충북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노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를 두고도 김 지사와 도정을 비판했다. 노인 지원 예산 축소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도의 해명이 나왔지만 향후 예산·재정 등을 둘러싼 도정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지방채 발행이 놓여 있다. 김 지사와 경기도는 최근 ‘100조원+α’ 투자유치를 자축한 바 있다. 도내 곳곳에 반도체, 전기차 등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투자가 결실을 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코앞의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연말 예산 심의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수원특례시민들이 원하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지향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쏠려있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S-FEZ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선 이 같은 시민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회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주도한 자리였다. 2012년 출범한 시민계획단은 시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로 도시기본 구상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3년 도시 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등재되는 등 대외적으로 주목받았다.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꼽았다. 시민·시의원·시민단체·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00여명의 참가자가 그룹을 나눠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 △미래산업 핵심 전략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시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의 네 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참가자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에선 ‘AI,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38%)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문화가 결합한 복합경제도시 조성’(22%), ‘대학·국제학교와 연계된 연구·개발(R&D) 교육·연구도시 조성’(21%) 등의 순이었다. 시민들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산업 핵심 전략’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학교와 글로벌기업 유치’(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리딩 기업 발굴을 위한 유니콘기업 육성’(29%), ‘기존 대학, 기업 기반의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20%) 등이 뒤를 이었다. 핵심 기반 시설로는 광역철도망(40%), 스마트 교통체계(29%), 외국인 정주 환경(17%) 등을 열거했다. 편의시설로는 복합문화시설(40%)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생각이 수원의 미래가 되고 방향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협상을 결국 해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팀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담대한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버팀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실제 이익이 되는 분야만 정밀하게 선택한 이번 합의는 실용 외교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