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KT 판교·방배 사옥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다. KT 판교 사옥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풀 열쇠인 정보보안실이 있다. 경찰은 정보보안실 압수수색을 통해 KT가 해킹 사고를 언제 인지했는지, 이후 조처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KT 방배 사옥은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던 곳이다. 경찰은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보안전문 매체 프랙은 지난 8월8일자 보고서에서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의 고객 원격 점검용 사이트의 인증서 등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둘렀다는 의혹과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 9월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를 수사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일(2대), 6일(4대), 13일(2대) 등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해킹 장비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친 데 이어 최근 2차 검증을 마쳤다.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2차 검증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1차 검증 결과와 대조하며 해킹 양상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사건을 주도한 상선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역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차량에 불법 통신장비를 싣고 다니며 해킹 피해를 일으킨 A(48)씨와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B(44)씨 등 중국동포 2명을 지난 9월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A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2명과 자금 세탁책 1명 등 3명을 지난달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됐던 장비 일부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여서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검증 결과를 교차 분석하며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가 이달 20일 기후위성을 발사한다. 경기지역 도심과 생태계 변화를 탐지할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쏘아 올려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무게 25㎏ 기체에 광학 장비를 탑재한 큐브위성(초소형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20일 오전 3시18분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우주로 향한다. 크기는 전자레인지 정도의 초소형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지구 표면 500㎞ 상공에서 경기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전력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공급받는다. 3년간 운용된 뒤 폐기나 연장운영이 결정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올해 2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하고 7월에는 위성체 최종시험과 발사체 결합을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당시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위성 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기후위성 2~3호기를 내년에 순차적으로 발사해 기후·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은 메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영상 장비 등을 탑재해 온실가스 변화를 중점적으로 측정한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려는 도의 의지를 위성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튜브로 이번 발사 과정을 생중계한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는 도민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 아울러 도청 옆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는 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이 설치돼 29일까지 운영된다. 앞서 도는 이달 11일 오전 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이 인력난을 겪으며 차질을 빚었다. 이후 미 상원의 극적 예산안 처리로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기후위성 발사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경제 재 뿌리기 정당인가?” 유일한 여당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폄훼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난한 데 대해 “국익을 해치는 선동으로 찬물을 끼얹는 데에도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팩트시트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됐다”며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 덕분에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제(16일)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나 5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멈췄던 우리 경제가 힘차게 다시 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함께 뛰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놈펜 투올코욱(TK) 지역을 근거로 삼아 활동한 이들은 스스로 ‘TK파’라 부르며, 총책 아래로 총관리자·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조직에서 활동한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30여명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190개 계좌를 분석해 총책 등이 무역회사를 이용해 약 63억원 상당 재산을 화장품 수출 방식으로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영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에서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 등을 미끼로 피해자 96명에게 약 3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지인 소개나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스스로 출국해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제작한 조건만남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해 채팅방에 참여시키고, 사이트 가입비·노쇼 방지금·전산망 오류로 인한 복구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딥페이크 사진 등을 이용해 여성을 사칭하며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치 당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16억원이었다. 이후 총책급 공범의 존재를 확인해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피해자 96명, 피해액 34억6000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를 했다. 범행에 이용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또 캄보디아에서 재판받는 총책 등 주범 3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강공에 나서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항소 포기의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뒤 대장동 현장 간담회까지 주도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점쳐지는 신 시장이 정치적으로 ‘대장동 이슈’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국민의힘과 성남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신 시장과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공유한다. 이어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건설 현장을 찾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수익·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을 부각하면서 항소 포기로 78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선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항소 포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 분양 수익과 토지 수익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를 포기해 시민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며 “고발을 통해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는 (범죄수익 환수를) 473억원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범죄자들이 가지라는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항소 포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현재 법적 대리인들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 의사인 신 시장은 보수 정당의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다. 성남 중원구에서 17∼20대 의원을 지낸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1984년 상대원공단에 취업하면서 성남에 왔고, 서울대 의과대를 졸업한 뒤에는 저소득층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에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색이 강한 성남 원도심에서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신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도피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적 도움을 준 변호사는 이 대통령으로 전해진다. 신 시장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보수성향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이 대통령과 극명한 노선 차이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한때 서로 형·동생으로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지만, 신 시장이 보수진영으로 넘어오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관계는 더 악화한 것으로 회자된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 경찰·소방·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민원 협력 화상회의’ 운영에 들어갔다.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면 너머 민원인과 만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시는 이 같은 화상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과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유관기관장들은 10일 영상을 통해 민원인들과 마주했다. 회의에는 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고교 학부모회장, 종교인 등이 참석했다. 첫 안건은 단샘초 통학로 안전 확보였다. 수년간 학부모와 교직원 민원이 이어졌지만 차량정체를 이유로 시범 운영만 마친 상태였다. 이에 시와 경찰, 교육지원청은 최근 도로 정비와 신호체계 개선에 들어가 최근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경찰 측은 “시뮬레이션 결과 도로정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주 치러지는 수능 지원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학부모들이 교통 혼잡과 지각 발생 우려 등을 털어놓자, 4개 기관이 촘촘한 대응안을 즉석에서 확인했다. 시는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경찰은 지각생 수송 지원 및 듣기 평가 시간 일대 공사 중지를 책임지는 식이다.

용인특례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 내용을 담았다.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에서 대형 브랜드 사용 등이다. 예컨대 5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사업은 지연됐고 A씨는 피해를 보았다. 당시 홍보 직원이 인용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로 알려졌다.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집을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위반 사항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다녀온 소회를 풀어놨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행사에 참석한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현장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님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바람을 실현해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저도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권한을 시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당부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 속에서 행정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그 마음으로 나라를 이끈다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대한민국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시민의 참여로 도시가 변화하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 수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대중교통·다회용기 이용 등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1000억원 넘는 사회적 가치를 입증했다. 시행 5개월간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투입 예산 대비 10배 넘는 효과를 나타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해 7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부터 12월까지 사용횟수 2682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 금액으로 1015억원이 산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유류 절감 640억원, 환경비용 절감 140억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전력 등 자원 절감 9억원이었다. 도는 지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로 87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 비용 단가를 대입했다. 또 진료비 절감액은 신체활동 시 고혈압·당뇨병·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근거로 측정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다.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사용, 플로깅(달리며 쓰레기 줍기), 기후 퀴즈 풀기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7세 이상 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활동을 실천한 뒤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받는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6만원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9만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기준 167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전체의 10%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참여 비율도 15%까지 늘어난 상태다. 경기도는 디지털 접근성과 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월 이후 걷기활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사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수치로 증명했다”며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에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교통문제로 이주하는 청년들을 보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 광주시를 방문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성공을 다짐했다. 간담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9차례나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 9452억원이 투입된다. 철도가 개통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 혼잡도 해소된다. 이에 도는 판교~오포 도시철도를 포함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이 다음 달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가운데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며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광주시와 협의해 빨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홍보영상 상영, 판교~오포 도시철도 추진 경과 발표, 주민 간담회, 현장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 농가와 의견을 나눴다. 유통센터 1층 물류센터로 이동해 식재료 검수와 지역별 선별 작업에도 동참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012년 국·도비 480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2만 6113㎡)로 건립됐다. 앞서 김 지사는 이천시를 찾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유진테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