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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조 클럽’ 가입…2026년 18.8% 늘어난 1조3471억 확장재정
경기 광명시가 1조347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18.8% 증가한 확장재정으로, 일반회계 기준 첫 1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예산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은 기본사회, 탄소중립, 자치분권, 민생경제의 4대 핵심분야에 집중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501억원, 탄소중립·정원도시 1460억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278억원, 민생경제·일자리 497억원 등에 2736억원이 배정됐다. 기본사회 예산은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소득 66억원, 기본돌봄 227억원, 기본교통 161억원, 기본주거 4억원, 기본교육 27억원, 기본의료 15억원, 기본사회정책 1억원 등이 투입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탄소중립 98억원, 도시숲길 조성 152억원, 정원도시조성 107억원, 도시농업 활성화 15억원, 생태계 보호·청정에너지전환 등 87억원, 자원순환경제 1001억원 등이 편성됐다.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평생학습, 사회적경제에도 재정이 배분됐다. 자치분권 78억원, 평생학습 117억원, 도서관 서비스 확대 66억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14억원 등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 316억원, 지역화폐 126억원, 지역상권활성화 24억원, 중소기업육성 16억원, 창업지원 9억원 등이 배정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광명시가 지향하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구체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4 10:49:34
“재정·행정·입법 분권에 이은 에너지 분권”…박승원 광명시장의 균형발전 해법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방자치 분권’에 이어 ‘에너지 분권’을 외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역별 성장축을 강조한 ‘5극 3특’ 체제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촉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재정·행정·입법 분권에 이은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시장은 연단에 올라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국가균형성장은 자치분권 강화 없이 어렵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 분권, 행정 분권, 입법 분권 강화뿐 아니라 에너지 분권 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이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만큼 정부와 국회의 힘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극 3특 체제로 지역별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언급한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중앙이 아닌 지역·시민·민간 등 다양한 계층으로 분산되는 정책을 일컫는다. 발전소와 전력 생산·거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시민, 기업 등으로 나누는 게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자립 촉진,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5극 3특은 1극으로 불리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자치분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김태년 국가균형성장 특위 위원장이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함께 포용성장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박 시장 외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준현 의원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발표했다.
2025.11.14 10:26:24
분당 ‘이재명 아파트’ 재건축 미뤄진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가 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1단지를 포함해 주변 청구·한양 등 6개 단지 4392가구가 묶인 양지마을 재건축 지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간과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양지마을은 분당신도시의 다른 3개 지구와 달리 향후 6개월에서 1년가량 일정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게 됐다. 성남시 역시 올해 미뤄지는 세대수만큼 내년 1만2000세대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비상이 걸렸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전용 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1998년 3억6600만원에 매입했는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공시가격은 14억∼16억원, 매매 호가는 31억원을 웃돈다. 수인분당선 수내역을 끼고 학원가와 인접하는 등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가 있는 금호1단지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하는 등 주민 간 내홍을 겪었으나 지난달 31일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속도를 낸 상태였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이곳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이달 초 뒤늦게 통보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정법은 30만㎡ 이상일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규정했다. 양지마을은 분당신도시의 다른 3개 선도지구(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와 달리 33만㎡ 규모다. 다른 3개 지구가 17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지정을 마칠 예정이어서 양지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어 지나친 관심이나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우려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0·15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규제까지 받아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1.14 06:00:00
‘중국동포 형제 살해’ 차철남에 무기징역 선고…法 “범행 과시하는 태도”
같은 중국동포들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치료 중인 살인미수 피해자 2명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5월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모두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인생이 끝났다’며 좌절하던 중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5.11.13 06:00:00
李 대통령과 시민운동 함께했던 성남시장 “檢 대장동 항소 포기는 면죄부 결정”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했다”며 맹비난했다. 대장동은 성남시 관할로, 신 시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시민운동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애초 성남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2022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여러 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것이라고 신 시장은 내다봤다.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9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 피해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1 05:00:00
[기자가만난세상] 청년기본소득 명암
1971년 8월10일. 당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선 도시 빈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경기도가 약속과 달리 4∼8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보낸 토지대금 고지서가 발단이 됐다. 박정희정부 초기 청계천·서울역 인근 판자촌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은 분노했다. 봉기 이후 이 일대는 성남시로 승격했다. 상대원 공단까지 조성돼 일자리를 제공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재명 대통령 일가가 경북 안동의 고향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건 1977년 무렵이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건 우연이 아니었다. 무상교복 등 복지 정책을 두고 시의회·정부와 각을 세우며 소송도 불사했다. 2016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시행은 성남이 ‘기본소득 성지’로 떠오른 계기였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지급 대상은 24세 청년이다.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해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일종의 격려금 성격이 짙다. 직업이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 비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특정 연령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차피 골목경제에 뿌려져야 할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잠시 청년 손을 거쳐 간다는 긍정적 의미도 갖는다.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사업 개선에 나섰으나 개정조례 작업을 중단했다. 학원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9개 항목으로 용처를 제한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의 경우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경제 순환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청년기본소득이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인구 100만명 안팎의 고양시와 성남시는 대놓고 부정적이다. 올해 이를 중단한 고양시는 시의회 답변에서 청년에게 지급된 지역화폐의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댔다. 성남시는 2023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두 도시 모두 국민의힘 시장이 재임 중이라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도 엿보인다. 배경에는 재난·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시각 차이가 작용한다. 정부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 침체한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다는 케인스 이론에 의지하는 게 진보진영이다. 통화량 증가가 소비·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선순환 모형으로, 확장재정의 근거다. 반면 보수진영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학자 세이의 고전적 이론에 더 집중한다. 생산과 소비를 온전히 기업과 시장에 맡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축적을 강조한다. 정답은 없어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이란 수식어구로 경제위기를 묘사한다. 다양한 변수와 국제 정세 탓에 예측이 쉽지 않고 대응이 어려운 탓이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나 방향성 역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의 독립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025.11.10 22:47:52
‘기후행동 기회소득’ 환산하면 1015억…투입예산 10배 사회적 가치
대중교통·다회용기 이용 등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1000억원 넘는 사회적 가치를 입증했다. 시행 5개월간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투입 예산 대비 10배 넘는 효과를 기록했다. 10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부터 12월까지 사용횟수 2682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 금액으로 1015억원이 산출됐다. 유류 절감 640억원, 환경비용 절감 140억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전력 등 자원 절감 9억원이었다. 도는 지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로 87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 비용 단가를 대입했다. 또 진료비 절감액은 신체활동 시 고혈압·당뇨병·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근거로 측정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다.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사용, 플로깅(달리며 쓰레기 줍기), 기후 퀴즈 풀기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7세 이상 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활동을 실천한 뒤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받는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6만원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9만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기준 167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전체의 10%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참여 비율도 15%까지 늘어난 상태다. 경기도는 디지털 접근성과 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월 이후 걷기 활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사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수치로 증명했다”며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에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25.11.10 17:21:18
청개구리 스펙?…수원시,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상
인구 120만의 수원특례시가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개구리 스펙은 학생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학부모와 함께 배우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교육프로그램인 청개구리 스펙은 학생 정책제안,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습 공간, 지역 취재 기자단 운영, 진로체험, 학교 안팎 교육지원의 다섯 가지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었다. 이재준 시장은 정책대회에서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27개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탐색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며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강사 활동이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수원형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가 공동 개최한 행사였다. 수원시는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주요 프로그램과 참여자 사진을 전시했다.
2025.11.09 16:50:12
100만 화성시 ‘특별한’ 변신…동탄 트램 가속-4개 區 출범
인구 100만의 화성특례시가 내년 4개 구(區)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정·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구 없이 읍·면·동 체제를 유지해온 화성시는 2010년부터 정부를 설득해 지난 8월 구 출범을 확정한 바 있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만세·효행·병점·동탄구 체제는 내년 2월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구청별 업무 분장과 인사 개편 등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돼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의회는 조만간 조례를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바다를 접한 도·농복합지역, 내륙지역, 대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 동탄 1·2신도시가 있는 동탄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출산·아동 관련 부서가 강조됐다. 바다와 농촌, 도시가 어우러진 만세구청에는 허가 민원 부서가 신설된다. 신성장산업단지, 해양·생태·문화관광산업단지 등이 자리잡은 점을 내세웠다. 시의 절반이 넘는 면적에 배후 주거단지, 제약·바이오·자동차산업 관련 시설이 확대되는 특징을 감안한 것이다. 효행구에는 7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연계네트워크 지원 부서가, 관광·교통 중심인 병점구에는 관련 부서가 각각 만들어진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청은 정책 수립, 행정 조정의 역할을 맡고 구청은 인허가 및 세무, 민원 업무, 복지조사 등을 담당한다. 읍·면·동은 민원 제 증명 발급 및 복지·안전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구청까지 시민들의 접근성도 30분 이내가 될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시스템 전환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청은 기존 출장소 건물을 활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교통망 확충에 나선 화성시는 두 차례 유찰된 ‘동탄 도시철도(트램)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단독 응찰했던 DL이앤씨 컨소시엄 측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선 공사 범위와 시공 여건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우선 시공 구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명근 시장은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5.11.09 15:50:23
해방 이후 최초의 도시빈민 투쟁 ‘광주대단지 사건’…李 대통령-金 지사의 꿈이 무르익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1971년 8월10일 당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현 성남시 중원·수정구, 광주시 남한산성면)에선 대규모 시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같은 해 6월 관할 행정당국인 경기도가 일대 주민에게 보낸 토지대금 납부 고지서가 발단이 됐습니다. 고지서의 금액이 약속한 평(3.3㎡)당 2000원의 4∼8배에 달했기 때문이죠. 20평을 기준으로 최대 32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서울의 잘 지은 마당 딸린 주택 가격이 200만원 남짓이던 시절 얘기입니다. 7월 말까지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경고 문구까지 붙었습니다.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20평을 평당 2000원에 분양해 입주 3년 뒤부터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6300여 가구의 주민들은 대금 납부는커녕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는 혈서가 나붙었습니다. ◆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해방 이후 최초 도시빈민 투쟁 이들은 박정희 정부 초기인 1960∼1970년대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정리계획에 따라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1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광주대단지’를 조성해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속아 거처를 옮겨왔습니다. 서울 청계천과 서울역 일대에 살던 빈민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앞다퉈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성남의 산 중턱에 도착한 주민들은 “이상하다”는 말부터 내뱉었다고 합니다. 가파른 경사지에 군용 텐트 1개만 지급됐습니다. 주변에 일자리를 제공할 변변한 상권이나 시설도 없었습니다. 다시 대규모 천막촌만 형성됐습니다.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 속에서 토지대금 납부 고지서는 주민 불만이 폭발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불성실한 협상은 결국 사흘간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100여명이 다치면서 주동자급 주민 22명은 구속돼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주민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 일대를 성남시로 승격했고 상대원공단을 조성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당시 폭동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세세하게 이 사건을 열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수장인 김동연 지사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의 가족은 1970년, 이 대통령의 가족도 1976년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던 김 지사의 가족은 광주대단지로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14살 소년이던 김 지사는 천막집에 살면서 서울로 통학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새로운물결 후보였던 김 지사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데는 이 같은 배경도 작용했습니다.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공통점, 낮은 곳에서 국민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접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상황은 다소 괴리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여정을 겪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동지애보다 경쟁이 부각됐습니다. 경기도에 남았던 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 사이에선 김 지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도지사 후보·소년 김동연의 ‘꿈’…미완의 복지정책 지난 7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 일대를 방문한 김 지사는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던 땅 위에는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김 지사는 3년 전 ‘도지사 후보’ 시절의 김동연과 55년 전 ‘소년 김동연’과 마주했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어려웠던 유년시절 꿈을 키웠던 추억이 서린 동네를 찾아 초심(初心)을 다잡은 겁니다. 이날 이목을 끈 방문지는 김 지사가 살던 천막집 바로 앞에 터를 잡은 ‘성남만남자활센터’였습니다. 1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합니다. 이들의 자활을 위해 창업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을 돕는 역할을 하죠. 이곳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틀을 잡았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199명 시민은 18개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이 ‘헤이클린’ 세탁서비스입니다. 일반 주민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세탁물 수거부터 배송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 지사 취임 이후에는 벌당 2000원에 인근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수거해 세탁·배송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도민 공모를 거쳐 이름을 ‘블루밍 세탁소’로 지었습니다. ‘블루’(blue)와 ‘꽃이 만개한다’(blooming)는 영어를 조합한 것입니다. 올해 도의 성남만남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43억원이 넘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9월까지 23억원입니다. 사실 경제의 논리를 벗어난,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한 사업이죠. ‘소년공’ 이 대통령이 시장 시절 씨앗을 뿌리고, ‘천막촌 고학생’ 김 지사가 승계한 복지정책은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아직 만개하지 못한 김 지사의 정책들을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미흡한 점이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적잖습니다. 그래도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란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5.11.09 11: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