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강조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인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인 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회의에서 이처럼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다른 지자체에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현행 3%→10%,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47%→67%)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일컫는다. 2022년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명칭을 신설한 뒤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은 제한적이다. 국가 및 광역시·도 사무 4만여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시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같은 중국동포들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치료 중인 살인미수 피해자 2명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5월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모두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 경찰·소방·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민원 협력 화상회의’ 운영에 들어갔다.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면 너머 민원인과 만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시는 이 같은 화상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과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유관기관장들은 10일 영상을 통해 민원인들과 마주했다. 화상회의에는 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고교 학부모회장, 종교인 등이 참여했다. 첫 안건은 단샘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였다. 수년간 학부모와 교직원 민원이 이어졌지만 차량정체를 이유로 시범 운영만 마친 상태였다. 이에 시와 경찰, 교육지원청은 최근 도로 정비와 신호체계 개선에 들어가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경찰 측은 “시뮬레이션 결과 도로정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주 치러지는 수능 지원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학부모들이 교통 혼잡과 지각 발생 우려 등을 털어놓자, 4개 기관이 촘촘한 대응안을 즉석에서 확인했다. 시는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경찰은 지각생 수송 지원 및 듣기 평가 시간에 일대 공사 중지를 책임지는 식이다. 하남소방서는 8개 고사장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8호 ‘구산성당’ 인근의 고질적 교통 불편 해소 방안도 다뤄졌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4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이라며 “실시간 민원 회의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행정망을 활용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전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 교육감은 “내년 상반기 하남교육지원청이 우선 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복지타운 6층에 임시청사를 확보해 다음 달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인력, 행정, 재정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할 ‘개청지원단’을 구성해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그동안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했지만, 광주와 통합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시장 역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내걸었다. 이어 2020년 하남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하남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인구 100만명의 경기 화성시가 내년 4개 구(區)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정·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만세·효행·병점·동탄구 체제는 내년 2월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구청별 업무 분장과 인사 개편 등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돼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편안은 바다를 접한 도·농복합지역, 내륙지역, 대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 동탄 1·2신도시가 있는 동탄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출산·아동 관련 부서가 강조됐다. 바다와 농촌, 도시가 어우러진 만세구청에는 허가 민원 부서가 신설된다. 효행구에는 7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연계네트워크 지원 부서가, 관광·교통 중심인 병점구에는 관련 부서가 각각 만들어진다. 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시스템 전환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청은 기존 출장소 건물을 활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교통망 확충에 나선 화성시는 두 차례 유찰된 ‘동탄 도시철도(트램)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에 들어간다. 단독 응찰했던 DL이앤씨 컨소시엄 측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는 행정 권한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완성형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 지방정부들이 그리는 지방자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이런 물음에 답하는 자리였다. 9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시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 시민 등 300여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26개 부문으로 나뉜 시상에선 국회의장상에 전남 영광군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본소득이행체계구축’, 국무총리상에 광주 서구 ‘서구형 골목상권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경기 파주시 ‘기본사회 선도도시 파주’가 각각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클린600, 주민의 손으로 가꾼 대한민국새단장’이 선정됐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경기 수원시, 전북 정읍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내 지방자치는 30년간 시간이 쌓여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디자인해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사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경기 과천시, 경북 경주시에 이어 최근 서울 광진구가 디자인 공유를 요청하는 등 다른 시·군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종량제봉투는 시가 특허(2022년 2월18일)를 받아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의 3개 종류다. 봉투마다 규격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문자와 숫자, 그림으로 표시됐고 배출금지 품목과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도 담겼다. 편리하게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최근 광진구가 보내온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검토해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 이에 광진구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 3월 해남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과천·경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을 공유했다. 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인 2022년 5월 봉투 디자인을 전면 변경해 지금까지 사용 중이다.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했다. 20ℓ짜리 종량제봉투의 경우 5.26㎏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담았다. 이 디자인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최고상을, 지난해 7월 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가 ‘광주시 기업박람회’에서 1126건, 263억원의 상담 성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4회 광주시 기업박람회’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종합 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2025)와 함께 열렸다. 시 박람회에는 지역 60개 기업이 참여해 △뷰티·패션 △식품 △생활용품 △건강·헬스 △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선보였다. 행사 기간 한 중소기업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총괄 셰프 에드워드 리가 연출한 공식 만찬 테이블에 백송 이영옥 명장의 작품을 제공해 주목받았다. 이 기업은 전통 공예를 계승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람회에선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팔각 테이블, 마음을 담은 함, 컬러 자개 텀블러·폰케이스,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마그네틱 등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제품들이 전시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시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며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내년 4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 K-온기마을 프로젝트, 장애아동 응급안전물품 지원,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다.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생활불편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K-온기마을 프로젝트는 베트남 다낭시에 청년봉사단을 파견해 한국문화 알리기 등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장애아동 응급안전물품 지원은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장애아 응급 대응을 위한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는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조만간 2026년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용인시는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4626건의 기부로 총 4억2300여만원의 고향사랑기금을 모금했다. 이를 활용해 올해에는 디지컬 시니어케어와 고령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는 ‘한국판 작은 다보스포럼’이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7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에선 도와 WEF가 공동으로 선정한 국내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세계적 창업 투자회사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업스테이지, 딥엑스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한국은 어떻게 AI 주권국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 루닛이 패널로 참여해 창업자 관점에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엔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WEF와 협업해 선발한 혁신가 커뮤니티 ‘코리아 프론티어’ 소속 기업 30곳이 참여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인프랩 등 선발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원 이상이며 이 중 15곳(50%)은 1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의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매년 전 세계 100개 기업이 선발되는 WEF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추천받을 수도 있다. 구글, 트위터, 에어비앤비, 페이팔 등이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 출신이다. 한편 도는 국내 최대 수출 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2025·사진)’가 3003억원(약 2억1000만달러), 3717건의 수출 계약 추진 실적을 달성하고 지난 1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삼성전자 하청 물류회사 앞에서 30대 근로자가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인근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운전기사 A(37)씨가 자신의 8t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적재함 위로 올라간 이유와 철판이 떨어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관할청인 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사고가 일어난 물류회사는 삼성전자의 하청회사로,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상 원청인 삼성전자의 위반사항까지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