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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정의란 무엇인가…내년 6월 유권자들에 질문 던지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정의’(正義)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샌델(72) 하버드대 교수(정치학)가 집필한 동명의 저서(2009년)는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판사들에 따르면 추정 국내 판매 부수만 200만부 이상입니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샌델 교수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인세는 2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얼마나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인지 말해주는 책입니다. 국내에선 일찌감치 정의 열풍을 일으키며 다양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샌델 교수와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1년 12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 자리에선 급변하는 대립이 격화하는 국내외 정세, 양극화 등을 주제로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정의를 담론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평화는 손실이 아닌 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규정 어려운 ‘정의’ 개념…“불법 계엄 이후 한국이 보여준 역동성에 주목” 그동안 국내에선 정의를 둘러싼 적잖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MZ세대들이 기성 정치권에 남다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계기가 됐죠. 젊은 세대는 각종 입시 특혜, 사법특권 등의 뉴스를 접하며, 30·40대와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사태’의 빌미가 된 것도 입시와 그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샌델 교수의 책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했을 것이라 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 ‘공정하다는 착각’(2020)을 통해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하버드대 수업 ‘정의’는 인터넷을 매개로 무료로 공개돼 전 세계에서 4000만명 이상 시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베르그루엔 철학 및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샌델 교수를 두고 비영리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연구소는 “사회와 공적 담론 속에서 도덕, 존엄, 공공선의 의미를 탐구한 영향력과 범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샌델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도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이 행사의 기조 대담에선 샌델 교수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코과학), 김동연 지사가 자유토론에 나서기도 했죠. 샌델 교수는 “청년들이 새로운 생태 윤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하고 독려하고 고민을 하게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교수도 “우리 사회가 요즘 젊은 세대를 ‘MZ’라 부르면서 이기적이라고 못마땅해하지만 관찰해보면 가장 정의감에 불타는 세대인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에 당면했을 때 젊은 세대들은 즐겁게 축제하듯이 나서 계엄을 종식했다”며 “환경 문제나 DMZ 문제, 정의 문제도 해야 할 일이라는 (의무감의) 단계를 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단계가 젊은 세대로 인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정치 ‘시끌시끌’…내년 지방선거 기다리는 이유 김 지사는 행사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샌델 교수가)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이 나눈 이야기라는 전제를 달고, 한국이 보여준 역동성에 샌델 교수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장이었기에 어느 정도 더 깊은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정치 상황과 한국의 대응, 젊은 세대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소 표피적, 피상적 대화일지라도 샌델 교수가 일단 한국의 상황을 긍정하는 건 고무적 일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다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드러내며 당분간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 역시 시장·도의원 등을 둘러싼 각종 뇌물수수 의혹이 줄을 이으며 시끄럽습니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에 관한 유권자들의 표심도 ‘정의롭게’ 표현되길 기대해봅니다.
2025.11.09 13:00:38
“일상에 스며드는 복지”…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 행사
“사회복지가 일상에 스며들고, 종사자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준 시장) 수원특례시가 5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돌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행사를 열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에선 지역 사회복지 유공자 39명이 표창을 받았다. 행사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주관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을 낭독했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이 상영됐다.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은 ‘오즈의 마법사’를 오마주한 작품으로, 연대를 통해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회복지의 여정을 담았다. 기념식 후 가온솔로이스츠,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중창단, 히든싱어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김정훈 등이 공연을 이어갔다. 이재준 시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수원만의 공동체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며 “종사자와 시민들이 기꺼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2025.11.06 02:54:46
자연에서 만나는 책…이천시 ‘난생처음도서관’에 2만명 몰려
책을 매개로 세대를 잇는 이천시 ‘난생처음도서관’이 2만명 넘는 시민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책과 자연이 만나는 도시, 이천’을 기치로 야외 도서관 프로그램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도서관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 뮤지엄광장에서 시민과 책이 만나는 야외 도서관을 개장했다. 누구나 잔디 위에서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 연계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야외 팝업도서관이다. 올해 처음 선보인 행사에선 평소 책과 거리감을 느꼈던 시민들도 부담 없이 책과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행사 기간에는 △잔디 위 독서라운지 △책과 연계한 체험 및 이벤트 △북토크 작가 강연 △영화 상영 등 지역 자원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영하 작가가 ‘왜 책을 읽는가’를 주제로 시민과 만나는 첫 북콘서트 행사를 열었고, 다른 5명의 작가가 이어갔다.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단체견학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에선 아이들이 첫 야외 도서관 체험에 나섰다. 마지막 ‘종이비행기 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손수 접은 비행기를 날리며 꿈을 펼쳤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책을 중심으로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세대가 함께 연결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6 02:20:00
‘여성친화도시’ 이천시…성평등가족부 최종 지정
경기 이천시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5년 여성친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돌봄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줘 이같이 지정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성 일자리 협의체와 안전 부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정책 추진에 힘썼다. 지정 심사에선 ‘시그니처 사업’인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사례가 발표됐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성평등이 일상에 스며들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1.06 02:15:00
2000억 규모 협치 예산 마련…경기교육청·도의회, ‘여야정’ 예산 공동 추진
2000억원의 협치 예산이 마련됐다. 이 돈은 교육행정 개선과 미래교육 전환 등에 쓰일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동으로 조성에 나선 덕분이다. 5일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도의회 예담채에 모여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1차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 회의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여야정협치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김진수 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김진경 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합의를 통해 현장 중심 학교 운영, 교육행정 개선, 미래교육 전환,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확대의 5대 분야에서 협치 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여야정 협의가 늘 화두로 떠오르지만 실제로 결실은 드물다”며 “(이번 전체 회의가) 성숙하고 건강한 도정의 협치 모습을 보이는 현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간 이견이 생기더라도 목표가 같은 만큼 허심탄회하게 대응해 경기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체 회의를 계기로 도의회와 함께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 및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1.06 02:00:00
‘한국판’ 구글·트위터·에어비앤비 나올까…경기도, ‘미니 다보스포럼’ 개최 [오상도의 경기유랑]
인구 1만명 남짓의 스위스 다보스는 해발 1560m에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겨울이면 눈 덮인 크고 작은 리조트들이 투숙객을 맞습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소와 염소 방목지로 알려진 이곳이 세상의 주목을 받은 건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좁은 계곡을 끼고 곳곳에 고산 목초지가 자리한 이 시골 마을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이 열린 덕분이죠. 제네바 대학의 경영정책 교수였던 클라우스 슈밥은 1971년 민간재단인 ‘유럽경영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1973년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1981년 다보스로 자리를 옮긴 포럼은 1987년 개칭을 통해 이른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게 됩니다. ◆ 2년간 다보스포럼 ‘혁신가 커뮤니티’ 참여 세계경제포럼과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는 ‘한국판 미니 다보스포럼’이 오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에선 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내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세계적 창업투자회사 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업스테이지, 딥엑스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한국은 어떻게 AI 주권국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 루닛이 패널로 참여해 창업자 관점에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합니다. 행사에는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포럼과 협업해 선발한 혁신가 커뮤니티 ‘코리아 프론티어’ 소속 기업 30곳이 참여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인프랩 등 선발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원 이상이며 이 중 15곳(50%)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매년 전 세계 100개 기업이 선발되는 세계경제포럼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추천받을 수도 있죠. 구글, 트위터, 에어비앤비, 페이팔 등이 바로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연계해 국내 스타트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올해 다보스포럼서 ‘종횡무진’ 기업인 만남 올해 1월 다보스에서 김동연 지사와 함께했던 사흘간의 일정을 기억합니다. 김 지사는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회의장 주변을 돌며 각국 정상급 인사들,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이 중에는 ‘기후 혁명가’로 변신한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킴용 싱가포르 경제부총리,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통상장관과도 있었습니다. 마르탱 장관과는 AI·반도체·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즉석에서 메신저 ‘왓츠앱’ 친구 맺기를 통해 친분을 쌓기도 했죠. 김 지사는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에선 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 분야의 선두 스타트업인 아처에비에이션의 애덤 골드스타인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 창립자, 자율주행트럭을 개발한 아인라이드의 로버트 팔크 CEO 등과 교류하며 도내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주변의시샘 어린 시선도 있지만,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동분서주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김 지사가 뿌린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의 씨앗들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커 나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2025.11.04 23:00:00
애견과 플로깅하며 자원봉사…광명시, ‘기후반려견’ 출범
경기 광명시가 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펫플로깅 봉사단 ‘기후반려견’을 출범한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기후반려견은 친환경 활동인 플로깅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를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는데 의미를 뒀다. 지난달 모집한 반려견 보호자 100명이 반려견과 함께 내년 9월까지 약 1년간 쓰레기 줍기, 유기견 입양 홍보, 반려문화 확산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런 의미를 담아 오는 9일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2025년 광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교감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교실에선 훈련사, 미용사, 수의사 등 반려동물 전문가에게 맞춤 훈련, 건강상담, 기초 미용,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운동회(건강달리기, 멍때리기, 어질리티), 장기자랑 등이 준비됐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입양체험, 반려동물 보물찾기, ‘꽃길만 걷개’ 포토존, 노즈워크 장난감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박승원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존중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작은 생명 하나도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19:35:55
경기도, ‘축소판 다보스포럼’ 개최…‘최대 수출전시회’에선 3000억 계약 추진
세계경제포럼(WEF)과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는 ‘한국판 미니 다보스포럼’이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7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에선 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내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세계적 창업투자회사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업스테이지, 딥엑스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한국은 어떻게 AI 주권국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 루닛이 패널로 참여해 창업자 관점에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포럼과 협업해 선발한 혁신가 커뮤니티 ‘코리아 프론티어’ 소속 기업 30곳이 참여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인프랩 등 선발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원 이상이며 이 중 15곳(50%)은 1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매년 전 세계 100개 기업이 선발되는 세계경제포럼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추천받을 수도 있다. 구글, 트위터, 에어비엔비, 페이팔 등이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 출신이다. 한편 도는 국내 최대 수출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2025)’가 3003억원(약 2억1000만 달러), 3717건의 수출 계약 추진 실적을 달성하고 지난 1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국내 중소기업 502곳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는 45개국 811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뷰티·패션, 식품, 생활용품, 건강·헬스, 테크 등에서 상담과 구매를 진행했다.
2025.11.04 19:00:00
‘3년 만에 역전’…경기도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최우수’
전국 최하위 등급에 머물던 경기도교육청이 3년 만에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차지하며 기적을 불러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최고 등급 획득으로 정부로부터 8억2500여만원의 재정 지원금도 확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나뉜다.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최우수 교육청 선정과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으로 각각 5억원, 3억2500만원 등 모두 8억2500만원의 재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뜻”이라며 “경기미래교육의 타당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 임태희 교육감 취임 당시 전국 최하위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안았던 경기도교육청이 3년 만에 상반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선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배양, 학력향상 지원 강화 등 11개 정량지표에서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학력향상 지원 강화’ 사례는 눈에 띈다.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2년 6.4%에 불과했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학생 비율이 올해 99.5%에 달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에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2차 전문기관 연계율’을 2022년 45.8%에서 올해 82%까지 끌어올렸다. ‘경기형 마음건강 폐쇄회로(CC)TV 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돌(Care)보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Treat)를 통해 학생 건강 역량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마음 성장 전략 프로젝트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는 현장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냈다”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서 오래된 교육의 틀을 허물고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려 한다.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11.04 15:15:32
“재정 악화에도 필수 사업 유지”…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 축소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세수 감소에 올해보다 1381억원 줄어든 22조925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은 올해 23조640억원보다 소폭 규모가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4499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 3조6786, 순세계잉여금 1046억원 등이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5162억원 늘었지만, 경기도 등에서 넘어오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72억원, 기금전입금 활용액 7094억원이 감소해 재정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됐다. 도교육청은 세입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운영비 10% 일괄 감액, 신규 시설사업비 및 자산 취득성 경비 억제 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꾀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 악화에도 과밀학급 지역 학교 신설과 하이러닝·경기공유학교 등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책·필수 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 학교 신증설 652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160억원,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29억원 등이다. 아울러 통학버스 및 교복 지원 등 학생 직접 지원 사업비도 빠짐없이 편성해 공교육 강화에 무게를 뒀다. 내년도 주요 세출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 1조5747억원, 유아맞춤교육 및 유보통합 지원 1조1506억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원, 디지털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원, 안전한 학교급식 조성 1295억원, 교권보호·학교폭력예방 강화 317억원 등이다.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 1223억원, 기초학력보장 463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재정 여건 악화로 예산 편성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업 부서 및 교육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며 “필수 교육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해 건전한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14: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