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일직동 산 26-7에는 충무공 이순신 휘하에서 공적을 세운 무의공 이순신(李純信)의 묘소가 있다.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활약한 장수인 무의공의 이름 석 자는 ‘난중일기’에도 등장한다. 광명시는 1987년 무의공의 묘를 향토문화유산(제4호)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광명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광명역사관’이 15일 개관했다. 광명역사관은 하안동 광명문화원 2층에 있는 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이다. 시민이 기증·기탁한 고문서 700점과 민속품 300점 등 1000여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40여점의 유물을 전시한 상설전시실 △전시실에 없는 유물을 살펴볼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 △광명의 대표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실감영상실 등이 갖춰졌다. 시민이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하도록 했다. 평일 오전 9시30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하면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열린 ‘광명시 학술포럼’에는 시민,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광명의 역사적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선 무의공 이순신, 오리 이원익 등 광명의 대표적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콘텐츠 발굴 방안과 향후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방향, 공립박물관과 지역공동체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역사관 개관을 계기로 광명시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그 가치가 미래세대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광명역사관이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가 설득을 앞세워 시민에게 보낸 납세 서한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 안내문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처음으로 동봉했다. 이날 일괄 발송된 서한문에는 “귀하의 납세가 하남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어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세원관리과로 연락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겠다”며 “성실히 납부해주신 세금이 귀하와 가족, 이웃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행정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라며 “딱딱한 고지서 대신 따뜻한 편지 한 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체납 안내문은 납부 독촉에 무게가 쏠려 있었다. 이는 부담감과 불쾌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납세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감정적 공감과 심리적 동기를 함께 자극하는 ‘넛지(Nudge) 기법’을 접목하기로 했다. 단순한 독촉장을 벗어나 공감과 설득을 담은 ‘소통 창구’ 서한문으로 시민의 마음을 두드리겠다는 의도였다. 시는 이번 시도가 체납자의 실제 납부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불러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기관장의 이름으로 직접 전달되는 서한문을 통해 납세의 의미와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축구 대항전이 열렸다. 15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1∼12일 탄천 제1체육공원에서 ‘202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하반기 성남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의 예선전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성남시의회와 분당·성남중원·성남수정경찰서, 성남학교폭력예방통합지원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또래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을 기울였다. 결승전은 25일 성남FC 홈구장인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승패를 넘어 협력과 배려, 스포츠맨십을 배우도록 설계됐다. 대회 기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예방’을 주제로 청소년이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다. 경찰은 사이버폭력과 청소년도박 예방존을 운영다. 성남교육지원청도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어자 서약존’을 마련해 학생 스스로 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협력, 존중,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이천시는 부발읍 노동자종합복지관에 있는 ‘해랑수영장’을 재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옛 마리나수영장을 리모델링한 해랑수영장은 5개의 25m 레인으로 이뤄진 성인풀을 갖추고 있다. 유아풀과 탈의실, 샤워실, 휴게 라운지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천창을 설치해 사계절 자연채광을 받으며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 수영 시간이 운영된다. 시는 지난 13일 ‘해랑 수영장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퐁당’이라는 주제로 재개장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도·시의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 시장은 “해랑수영장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다양한 생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5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15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인증은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과원은 모범적 실천사례를 인정받았다. 경과원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근무환경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유연근무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가족 돌봄 휴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제도를 운용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 일상 속에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덕분에 이번 평가에서 유연 근무 운영, 출산·양육 지원, 건강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인증으로 경과원은 3년간 정책 인센티브를 받는다. 도내 다른 기관에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선다. 경과원은 올해부터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인증기업과 구직자도 연결하고 있다. 인증기업에는 무료 채용지원을, 구직자에게는 인공지능(AI) 모의면접과 일대일 취업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곤 원장은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가족친화제도를 꾸준히 확대·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인증사업 주관기관으로서 도내 기업들에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고성능 연산장치(GPU)를 갖춘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다음 달 성남시 수정구의 경기기업성장센터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로 확대 이전해 운영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단계별 확장을 거쳐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제조 데이터 기반 AI 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센터가 판교의 첨단산업 생태계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제조 기반을 연계해 제조 AI 산업 혁신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 제조기업은 고가의 GPU 인프라 부족과 데이터 유출 우려 등으로 AI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 공공이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선 세계적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H200급 초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도입, 공장 전체를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팩토리 브레인’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데 따른 것이다. 국·도비 115억원, 시비 35억원을 포함해 15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관하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형 데이터 선순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AI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누리집을 활용한 먹는 물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상하수도’ 누리집에선 먹는 물 수질검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검사 결과서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수령하는 기존 방식보다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기존 방식인 전화신청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에서 ‘민원서비스→수질검사→수질검사 신청’으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온라인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며 “시민 편의가 향상됐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가 올 하반기 최고의 적극행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플랫폼’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선 해당 플랫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플랫폼은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시는 개별 부서가 쉽게 고지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올해 8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 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이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우수상은 ‘35년 무연고 행려 환자에게 새 삶을’, 장려상은 ‘20년의 기다림-새로운 도약, 영화 관광지구 규제를 넘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발돋움’이 선정됐다. 노력상은 ‘학교급식 예비식 따뜻한 나눔 동행으로 일석삼조 효과’, ‘우리 기업의 해묵은 체증을 뻥 뚫어드립니다. 수원형 AI 무역청으로 전문업무처리 뚝딱’, ‘경기도 최초 시민부담 ZERO 실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의 3건이 선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 전역으로 퍼졌던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도내에선 확대 추진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 올해 성남·고양은 제외…조례 폐지·예산 부족 등 이유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6년 전 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죠. 매년 13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는 올해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참여를 포기했던 의정부시가 올해 복귀하는 등 현재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29곳이 참여 중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속내가 복잡합니다. 매년 1만명 웃도는 수혜자가 나왔으나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2023년 폐지되면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 퍼졌지만, 민선 8기 성남시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가 폐지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두 차례 재개를 시도했으나 좌절됐죠. 청년기본소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년기본소득 승계를 공약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경기찬스가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확대 시행을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지난해 도의회 등에선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자 도비 100% 지원안을 내세워 도 전역 재시행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시·군별로 불거진 청년 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죠. ◆ 경남 양산에선 비수도권 최초 시행 좌절…시의회 다수당이 폐지 다른 기초·광역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고민이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양산시는 비수도권 최초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가 시작도 못 하고 폐지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급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탓입니다. 조례 폐지에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재편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공개한 1차 청년 정책공약에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정책이 비슷한 관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급한 불을 끈 뒤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청년기본소득이지만, 일선에선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몰린 주요 학원, 방송아카데미나 인천·부산에 있는 항만공사 취업준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은 여전히 등록이 불가능해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되지 않은 도내 학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용처를 학원비, 통신요금, 등록금, 주거비, 여가, 건강관리, 교통비, 식비, 취업준비의 9개 항목으로 제한하려던 개정안 추진을 멈춘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으나 ‘조용히’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시 도는 용처 제한이 애초 의도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며 논의 중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 등에 쓰이면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 경제 순환이라는 지역화폐의 사용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도 집행부는 도지사 재량인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시한 이 조례가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건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 大法院, 2017년 법정 공방에선 도 집행부 손 들어줘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일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같은 날 경기도보를 통해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한 직후다. 이 같은 소식은 추석 연휴 때문에 열흘 가까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는데 11대 의회에선 첫 사례다. 앞서 도의회는 2019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처럼 공포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반기 지급의 경우 도의회 예산 심의를 앞둔 11월 안에 마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양 기관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배분 시기 외에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했고, 사전 보고를 삭제한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도 집행부가 재의 요구로 맞서면서 도의회 역시 지난달 19일 재의결에 나섰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반박한다. 속내는 복잡하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도의회가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도의 반복된 재의 요구가 도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도의 특조금은 연간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과거 일부 도지사가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들을 줄 세우기 위해 악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민선 8기 들어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이다.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일부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특조금은 法대로 단체장 재량” vs “시·군 재정 안정성, 예측 가능성 보장”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입건된 때문이다.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일부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모까지 겪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판례에서 특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배분 시기를 조례로 명시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여야는 모두 향후 재판 과정과 특조금 배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집행부가 해당 조례를 거듭 재의 요구한 데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두 기관의 법정 다툼은 반복되고 있다. 8년 전에는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도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 이후 도의회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에도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제와 의장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조례 2건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물론 민선 8기 막바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집행부가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규정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이견 없이 수용·공포되면서 중앙정부에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