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시의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가 오는 31일 ‘함께 그리는 철도의 미래’를 주제로 철도망 계획 시민 공청회를 연다. 시에 따르면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시의 균형 발전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철도 기반시설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광주시 철도망 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청회에선 의견 청취에 앞서 철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시 철도사업 현황(광주시 스마트교통과장) △철도사업 및 시스템의 이해(한국철도공사 백종선 교수) △철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김채만 박사)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방세환 시장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 철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마련됐다. 질의·응답과 시민 의견 청취 시간 역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철도 신설로 인한 교통 접근성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시민 제안과 의견은 향후 정책에 반영된다. 방 시장은 “이번 공청회가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22일 개막하는 쌀문화축제에서 지역화폐로 5만원 이상 소비하는 시민에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천쌀축제, 지역화폐로 즐기고(GO), 혜택받고(GO)’ 이벤트는 22∼26일 축제 기간에 축제장과 인근 모가면 일원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어진다. 시는 축제 종료 이후 300명을 무작위 추첨해 1만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이다. 당첨 결과는 시 누리집과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앱에서 안내된다. 지급된 정책 수당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마을·시내·광역버스 요금이 25일부터 최대 400원 인상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성남시도 마을버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을 검토해왔다. 앞서 도는 7월31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시도 지난달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를 개최해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으로 오른다.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 상승한다. 경기순환형 버스는 성인 3050원→3450원, 청소년 2140원→2420원, 어린이 1530원→173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350원→1550원, 청소년 950원→1090원, 어린이 680원→78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수업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달군 수원특례시의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행사에 관람객 51만명이 몰렸다고 시가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원 화서·장안문과 장안공원 일대에서 ‘만천명월(萬川明月);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다. 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화서문∼장안문 구간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글로벌 캐릭터 피너츠(Peanuts)와 협업해 수원화성을 새롭게 조명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화서문에서는 ‘새빛 향연’을 주제로 1796년 이후 수원의 역사와 문화적 변화를 영상과 음악에 담아냈다. 또 ‘모두의 수원, 함께 빛나다’를 주제로 불새, 에어샷 등 특수효과가 더해진 공연이 펼쳐졌다. 한국무용과 발레가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융복합 퍼포먼스들이었다. 화서문과 화성의 밤하늘을 캔버스 삼아 펼쳐진 미디어아트는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화서문, 문과 망루 사이를 잇는 성벽, 망루를 캔버스 삼아 화려한 색채를 선보였다. 청룡이 등장하고 망루를 오간 뒤 폭죽이 터져 나왔다. 장안문에선 ‘수원 유니버스’를 주제로 김영태 작가의 ‘아로-새겨 휘날리다’, 혜강 작가의 ‘기억의 층위’ 등 작품들이 상연됐다. 캐릭터 기업 피너츠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일월오봉도 작품 속 스누피를 등장시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장안공원에 조성된 ‘미디어파크’에선 국내외 16개 작품을 상영한 ‘숲의 미디어극장’, 체험형 미디어아트 ‘오르빛; 워터파고다 상상놀이마당’, 인터랙티브 작품 ‘미디어월’ 등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인근 상인들이 운영한 ‘행궁가게 팝업 스토어’와 스누피 굿즈 등을 판매한 ‘피너츠 팝업스토어’도 운영됐다. 시는 연휴 기간 수원시립미술관과 아트스페이스 광교를 개방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도왔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수원지역 공영주차장 54곳도 추석 당일 무료 개방됐다. 이재준 시장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진행된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뜻깊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 야간관광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 전역으로 퍼졌던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도내에선 확대 추진 움직임이 감지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6년 전 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다. 매년 13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도는 올해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시가 시행을 중단했다가 복귀하는 등 현재 31곳 시·군 가운데 29곳이 참여 중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의회 등에선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자 도비 100% 지원안 등을 내세워 도 전역에서 재시행을 도모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선에선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이용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 몰린 주요 학원, 방송아카데미나 인천·부산에 있는 항만공사 취업준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은 여전히 등록이 불가능해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되지 않은 도내 학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연천군에 따르면 12일 0시쯤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섰다. 흘러 내려오는 물의 양은 평소의 2배를 웃돌았고,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1.86m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연천군은 임진강 하천변 행락객과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군남댐 관계자로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후부도 11일 오후 11시쯤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10일부터 임진강 유역에 지속해서 비가 내리고, 13∼14일 추가적인 강우가 예상돼 북측에서 (홍수 예방을 위해)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무 건전성 확보나 개선은 대다수 공기업의 난제(難題)입니다. 전기·가스·철도 관련 공기업은 요금 동결 지속에 재무 부담이 커지고, 주택 관련 공기업은 공공사업을 이어가면서 불가피하게 빚의 무게에 허덕이곤 합니다. 일각에서 공공주택 분양가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내 대표 주택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공주택 공급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더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본금 확충이나 부채 관리의 기준이 달라 애초부터 자본금 확대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LH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금을 받아 자본금을 늘릴 수 있지만 GH는 국비·지방비 보조만 받을 수 있어 자본금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사채 추가 발행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함께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중인 두 기관 간 차이는 ‘중앙’과 ‘지방’입니다. LH는 독자적인 법령에 따라 자본금의 5배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GH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적정부채관리제(수도권 공사)의 영향으로 최대 3.5배로 한정됩니다. ◆ 중앙·지방 주택공기업 차별…새 정부에선 개선될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6500억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12일 도와 GH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3시 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65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사채는 GH에서 발행합니다. 현재 GH는 수도권 핵심 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시티, 과천 등에서 대규모 택지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죠. 도가 공사채 발행을 허락받으면 당장 고양창릉에 3800억원, 용인플랫폼시티 1400억원, 남양주왕숙1·2 1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GH 공사채 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도는 이번 공사채 발행이 원안대로 허용되더라도 지방공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 관계자는 “GH는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수”라며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道 주거복지 강화→GH 재무 건전성 악화 ‘괴리’ GH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는 20조1405억원, 부채총계는 14조6617억원에 달합니다. 또 자본총계는 5조4788억원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채는 지난해까지 5년간 180% 증가했습니다. GH는 재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부채는 방만 경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신도시 개발에 공적 투입되는 자금이 대부분이죠. 경기도의 주거복지가 강화될수록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괴리가 있습니다. GH는 다양한 도내 공공주택 사업의 공동 시행자이자 책임자입니다. 과도한 재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12.7㎢)에 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5.98㎢)에 4만818가구 주택을 공급하는데, 지분 참여자로 공동 책임을 집니다. 이런 GH는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높지 않아 공사채 발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대안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가 제안됩니다. GH 내부에선 사업 지분 확대로 일정 지연을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의 경우 LH와 대등한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 개발이익의 유출을 막자는 겁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늘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손봐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안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제시됐습니다. ◆ 김용진 사장 “재무구조 안정화 총력”…제도 개선 등 노력 GH는 LH와 달리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용진 GH 사장은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일정 관리 △재고자산 매각 △제도 개선을 재무구조 안정화의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H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만으로 자본금이 늘지 않아 다양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LH처럼 주택도시기금 출자 구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전임 도지사로서 지방공기업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새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쏟아내고, 이어갈지도 관심을 끕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18가구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가정위탁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이들 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2억여원의 예산을 마련해 11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25가구가 기준을 충족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7.5t 트럭은 부푼 꿈을 안고 살던 신혼부부의 삶을 망가뜨렸다. 배 속의 태아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중태에 빠진 20대 여성은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숨진 여성은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사거리에서 대형 카고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다친 B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로 아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살리던 훌륭한 의료인이었다”며 “신호를 위반한 트럭 기사가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럭 기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가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은 뒤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선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 간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공무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당시 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처음 조사받았다. 10일 양평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의 50대 A 면장은 이날 오전 자택인 양평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직원들은 자택으로 찾아가 숨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1월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17억4800만원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다고 판단해 조사를 벌여왔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안한 뒤 이 사업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거뒀으나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은 2012년 11월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014년 11월을 사업 시행 기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ESI&D가 2014년 7월 뒤늦게 착공하자 2016년 7월 말로 소급 연장해주면서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일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부터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모두 4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피의자 신분, 나머지 1명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검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정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공무원들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