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둘러싼 효율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늘 부족하고 적자를 이어가는 운영이지만 공공의료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잖기 때문이다. 상반된 두 시각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국민주권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논란의 진앙은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이다. 2년 전 경기 성남시가 발표한 대학병원 위탁 운영안이 여전히 보건복지부 책상 서랍 속에 잠자면서 시장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다. 30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상진 시장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안 신속 승인을 거듭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시가 이날 공개한 서한문에는 정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 1년9개월간 미뤄진 결정…509병상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되면서 5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1호 공약일 만큼 상징성이 강하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범 운영됐고, 이후 공식 개원했으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이 따랐다. 여전히 의료진 확보가 힘들었고 진료 공백, 의료손실 등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안이 힘을 얻는 듯 보였다. 실제로 이곳의 연간 손실은 400억~500억원대로 시는 운영을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을 쏟아부었다. 올해에는 48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대학병원 위탁안의 이유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의료사업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운영지원이 축소돼 어려움이 따랐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성남시의료원 출범을 정치 입문 동기로 내세우는 이 대통령 역시 공공의료의 책임을 강조한다. 대선 후보 당시인 올해 6월 성남시의료원 앞에 있는 주민교회를 방문해 시민단체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 공공의료 vs 경영 효율화 논란 재점화 이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면서 복지부 역시 성남시의 민간위탁안에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위해선 기존 시의료원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돼 험로가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신 시장은 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강화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로부터 승인 여부가 통보되지 않아 509병상 규모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위탁운영 승인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장관님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시의료원에 4785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아 자생의 길은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2023년 11월 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승인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9개월간 결정을 미뤄왔다. 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을 서울의료원과 함께 ‘다층 진료기능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1977년 개원해 전문의 279명과 전공의 100여명을 확보한 서울의료원과 인력 충원조차 쉽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은 애초부터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실 공공의료의 효율성 논란과 재정 적자는 성남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대다수 공공의료 시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161억원, 제주는 151억원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역시 공공의료 운영을 위해 도의회에 지난해 162억원의 2025년도 예산을 요청했으나, 이 중 86억원이 삭감됐다. 공공의료의 가치를 지키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성남시의료원은 앞으로도 잦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라이프’의 극 중 흉부외과 의사 주경문(유재명 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자신이 일하는 종합병원의 모든 의사가 모인 자리에서, 경남 토박이인 자신이 나고 자라고 공부한 김해의 한 공공의료원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2013년에 그곳을 떴습니다. 160명의 환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 의료기관이 파괴되는 걸 봤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도 봤습니다. ‘혈세 낭비’,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적하면서 불친절하고 낡았다는….”

국제 마약조직과 공모해 이른바 ‘물뽕’(GHB)의 원료물질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들여와 미국, 호주 등으로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서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수출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마약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영리 목적 임시마약류 수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사실혼관계인 2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와 가족·친구 관계인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왕시의 미용용품 수출업체에서 시가 159억원 상당의 GBL(GHB의 원료물질) 8t을 72차례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출한 GBL은 동시에 8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GHB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속눈썹 등을 지우는 리무버를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영업이 잘 안 되자 지인의 업체에서 일하던 중 바이어로 가장한 미국 마약상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리무버 원료인 GBL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듣고, 밀수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의왕시의 업체로 돌아와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GBL을 대량 구매했다. ‘미용용품 제조·수출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과 타인의 사업장에서 촬영한 생산 장비 등 사진을 첨부한 서류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드럼통째 들여온 GBL을 소분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허위 성분분석표 등이 담긴 라벨을 부착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팔려나간 GBL은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한 미국 내 국제 마약조직 의해 유통됐고 호주로도 23㎏가량이 5차례에 걸쳐 밀수출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당국에 꼬리가 잡힌 뒤 호주 연방경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공조로 지난 7월 A씨 등 일당이 모두 검거됐다.

1만여대의 버스가 속한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며 피 말리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1일 첫차부터 도내 버스의 80%가량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조정기한은 이날 자정에서 오전 6시로 늦춰진 상태다. 핵심 쟁점은 민영제 노선의 근무 형태 전환과 임금 문제로 알려졌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준공영제 노선은 서울 버스노조와 같은 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임금 인상률 15%를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일 2교대제 시행은 어렵다며 탄력근로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준공영제 임금과 관련해선 호봉별 시급 대비 3%를 인상하고 추후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경기 전체 버스 1만500여대 가운데 8400여대가 운행을 멈춘다. 경기도와 시·군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세버스와 관용 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 시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이어온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23일에는 31개 시·군 50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9384명 중 1만7576명(90.6%)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1만7207명(97.9%)이 찬성했다.

경기 하남시의 첫 종합병원인 ‘연세하남병원’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30일 첫 삽을 떴다.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3동에 들어설 연세하남병원은 연면적 2957㎡,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다. 210병상을 갖추고 소아청소년과, 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료시설 등 11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그동안 하남시민들은 응급상황이나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인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인허가 과정을 신속히 처리했다. 앞으로 연세하남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300명에 달하는 근무 인력 중 절반 이상을 하남시민으로 고용하는 지역 친화형 경영을 할 방침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강연승 연세하남병원 이사장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 상생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도 “오늘은 하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햇살병원, 보바스병원, 심야 어린이병원에 이어 연세하남병원은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수원특례시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025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2.9%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올해 상반기에도 64.1%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일자리 목표 달성 비율과 지자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대책의 창의성, 우수시책 발굴·추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의 경우 지자체장이 시민에게 공표한 일자리 목표와 추진 대책의 성과에 점수를 매긴다. 평가 대상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였다. 시는 지난해 지역 일자리 3만3884개 창출을 목표로 정한 뒤 3만6088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목표를 초과 달성(106.5%)했다. 아울러 △첨단 기업·투자 유치 및 미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육성 및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계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도화 △청년 일자리 연계 및 창업 활성화를 4대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수원시의 고용률은 잇달아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들어 21개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수원기업새빛펀드·중소기업 저금리 자금 지원·수원형 무역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첫 지역상권보호도시를 선포했고, 신중년·경력보유여성·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계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했다. 청년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청년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 역시 내놓았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찾아가도록 돕겠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경기 청년의 날’ 기념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책을 활용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중간에 시행착오와 실패, 좌절도 있겠지만 도가 함께 일으켜 세우고 제2의 길을 열어주겠다”며 “청년이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춘 상품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동연호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은 청년에게 경제적 버팀목이 된다. 우선 도는 10월1일부터 16일까지 중기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2000명을 모집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월 급여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년간 최대 48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임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대상자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 기준)가 낮은 순으로 이뤄진다. 11월12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 명단이 발표된다. 대상자에게는 올해 12월(6개월치)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지역화폐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매출실적이 없는 청년 창업기업도 잠재력만 있으면 대출보증으로 활로를 터주는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민생경제 투어 현장에서 건의를 수용해 도입한 이 정책은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300억원 규모 보증 대상은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업이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면 등급별로 2000만∼4000만원을 보증 지원한다.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 연계 창업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이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액이 늘어난다. 보증비율 90%와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하는데, 우대지원 대상의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8%로 혜택이 커진다. 경기신보 영업점이나 출장소, 모바일 앱 ‘이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허위 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신보에서 현장실사를 거쳐 정상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보증심사부 및 전담위원회 논의, 기술력·사업모델·시장성 판단 등도 반영된다.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제약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 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으로 시작된 대웅제약 관련 수사는 한 차례 불입건 종결을 거쳐 재기 수사 결정에 따라 광역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오전 9시30분쯤 대웅제약의 자회사 및 관련 업체 등 7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 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다만,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6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착수 20여일 만인 7월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가 2028년까지 율면 월포리에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29일 이천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월포리 산 28-2번지 일원 9만㎡ 부지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머물면서 문화·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진다. 캠핑장, 산책로, 반려동물 놀이터, 도그쇼 공연장, 다목적 광장, 관리동, 주차장 등의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00억~300억원 규모다. 시는 내년 7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이날 보건소에서 관계 부서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선 사업 방향과 세부 계획이 공유됐다. 또 김경희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시는 11월에는 율면에서 주민 대상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이천시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용인특례시가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연휴인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진다. 분야별 12개 상황반에 288명의 공무원을 배치,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우선 시는 재난상황반을 24시간 운영해 각종 재난·재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상태 역시 점검한다. 보건의료반은 감염병 상시 감시 등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병·의원, 약국 운영 정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한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청소대책반은 3∼4일, 7∼8일에 정상 운영한다. 다만, 7일에는 주택가 재활용은 수거하지 않는다. 연휴 기간 민원은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에서 받는다.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국가 전산망 화재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민원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그 자리에서 수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게 방법을 찾겠다”며 화답했다. 29일 대통령실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비비라도 투입하라”며 김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 전산망 화재로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국민에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김 지사가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 김 지사의 제안에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2시간40분가량 이번 화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에선 이번 화재와 관련해 도민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27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 지사는 곧바로 인공지능(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화재의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담당 국장들과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대응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내 42개 데이터센터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점검, 정부24 장애에 따른 민원 발급 대응체계 마련 등 5개의 긴급조치도 지시했다. 경기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산 복구현황 모니터링과 민원·행정서비스 대응 조치 등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선 담당자를 통한 대면접수 등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