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조치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자영업 비율이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에 발을 디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 끝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업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성립률 94%의 성과를 냈다. 5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이다. 상반기에만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48건을 접수해 45건의 조정을 마쳤다. 평균 처리 기간도 36일로 법정 처리 기한(60일)을 24일 앞당겼다. 비결은 공정거래위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넘겨 받아 2019년 1월 문을 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이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신고나 법원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기보다 도의 중재로 당사자 합의를 끌어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쟁 해결뿐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을 병행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도 주려고 노력한다. 도는 귀책사유 없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약금 감면, 가맹금 반환 등을 유도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 서울까지 가야 했지만 지금은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강점이다. 신청 방법 역시 전화·이메일·우편 등 다양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조정 성립률은 전국 평균(7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의 연체율이 30%대라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이나 분할 상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극저신용대출 연체율이 74%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지원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6일 안양지역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자 저리 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서)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직후 어려웠던 도민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지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임 지사 당시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특정 언론에서 극저신용대출 74%가 연체됐다는 기사를 냈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25%는 완전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많은 분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대출된) 금액의 75%가 생계비에 쓰였다는 통계도 있다”며 “거처가 불분명했던 차주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연체율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기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출자는 39.4%(3만764명)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이 두 축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가 구상한 ‘극저신용대출 2.0’은 지원 대상을 넓힌 초장기 대출이다. “12·3 불법 계엄으로 더 어려워진 민생 속에 신음하는 도민에게 마중물을 드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극저신용대출 1.0에서는 5년간 상환 기간을 뒀으나 극저신용대출 2.0에선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 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해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 그는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뒤 내란우두머리죄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인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을 비롯해 7차례에 걸쳐 방화를 선동하는 글들이 작성됐다. 이어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의 글 등 10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을 협박한 것으로 봤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은 실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유형 내지 지시형 표현으로 작성돼 피고인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 판사는 “적대감,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현재(사진) 경기 하남시장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이 이끄는 시 대표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싱가포르 벤치마킹에 나선다. 마리나베이 샌즈 등 싱가포르 관련 시설을 탐방해 복합개발의 방향성 확립과 혁신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방침이다. 현재 하남시에선 K스타월드 외에 교산 신도시, 캠프 콜번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 시를 방문한 미국 아칸소주 휴 맥도날드 상무장관, 클린트 오닐 경제개발청장 등 대표단과 경제교류 채널 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체 구성, 청소년 교육·문화 교류 등을 논의했다. 미 아칸소주 대표단은 하남시의 복합문화단지 사업인 K스타월드 부지를 방문해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1호 결재’인 미사 5중학교(가칭 한홀중)가 내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역 현안인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7월 취임 직후 이곳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서에 가장 먼저 서명한 바 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20대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동업 관계로 알려진 이 남성은 채널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불거진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던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의 부모는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사라진 사실을 추궁하던 경찰에게 전날 오후쯤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람을 위한 도시’는 지금까지 성과이자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시민 삶이 나아지고, 내일이 더 밝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경기 광주시를 이끄는 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닌 ‘토박이’로 경안천시민연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 시 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시의원 등을 거쳐 도시 최고 경영자에 올랐다. 이런 방 시장은 14일 “창의적 아이디어는 시정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집무실 책상 맞은편에는 소상공인 지원·해외시장 개척 등 시정 현황을 빼곡히 담은 대형 모니터가, 창가에는 내년 개최하는 도민체전의 경기장 현황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달 4일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포럼에선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광주시가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성장 기반 구축과 통합교통 혁신, 녹색 전환, 안심 복지 등이다. 팔당 수원지를 낀 광주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은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중첩 규제에 갇혀 있다.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시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규제 완화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수도권 규제의 현실적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효율적 해소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 시장은 도농복합도시 곳곳의 불편에 귀 기울이며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의 답을 찾기 위한 행정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시정(市政)을 마라톤에 비유해 “지난 3년은 ‘페이스대로’ 이어왔다”며 “광역 교통망 등 중장기 사업은 이제 좀 치고 나가려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과로는 △역세권 복합개발·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892억원 규모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국내 최초 세계관악콘퍼런스 개최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꼽았다. 다음 달 18일 개막하는 나흘간의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도 기대를 모은다. 곤지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50여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20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방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다. 기업 유치와 육성을 이어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의존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개별 입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공장설립 인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원클릭 민원센터’, 중소기업 경영 자금을 포함한 241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예산, 국비 확보를 통한 기반시설 개선과 안전진단 지원 등이다. 아울러 폐천부지 활용이나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규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기업 정책의 핵심 동력이자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전략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광주시는 규제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틈새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 중이며 이를 거점으로 반도체·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R&D)센터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바이오산업 등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에 집중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 한다. 차세대 경영인 육성 사업,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광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 시민과 기업이 공생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겠다.” ―최근 버스노선 개편, 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로·철도망 확충 등 교통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잠실~광주~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민선 8기 교통정책의 방향은 명확했다. 단순히 버스 몇 대 늘리고 도로 몇 개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교통복지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무게를 뒀다. 버스노선 대개편과 똑버스·광역콜버스 확대, 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입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스마트 횡단보도, 도로망 확충 등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잠실~광주~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하면서 광주 교통의 전환점도 열렸다. 노선이 현실화하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으로 보고, 광역철도와 도로망 확충을 비롯해 생활권별 맞춤형 교통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올해 남한산성문화제가 30주년을 맞았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19∼21일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남한산성문화제는 시민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축제가 오래 이어진 것을 넘어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기반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온 과정이 축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축제에선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시간의 성벽’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무대를 준비했다. 개막 공연부터 퍼레이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과 체험, 역사캠프 등 남한산성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담았다. 시민에게는 역사적 자부심을 되새기고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시간이, 방문객에게는 광주시와 남한산성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목재 친화도시 도약”… 10월 18일 산림박람회 ‘팡파르’ 다음 달 18∼2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시는 단순한 전시·체험의 장을 넘어 산림 정책 대전환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국내 처음으로 개최한 ‘WASBE 세계관악콘퍼런스’에 이어 국내 최대 산림·임업 행사를 유치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 최초로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연다. 시는 잇따른 대규모 행사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박람회 개최만 1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2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람회에는 50여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광주시가 주관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다양한 산림·목재 단체가 참여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기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이다. ‘자연과 사람,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산의 이야기’라는 주제처럼 산림의 가치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도록 꾸며진다. 주제 전시관과 임산물·목제품 전시관, 산림정책·복지·휴양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숲 체험, 세미나, 목공 프로그램, 공연, 청년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16회를 맞이한 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산림청은 시가 목재산업 정책과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전 대규모 행사 개최 경험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7월 열린 착수보고회에선 산림청·경기도·국립산림과학원·목재문화진흥회·산림조합 등과 박람회 추진 방향과 구성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산림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가 ‘목재 친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의 가치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도심 속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의 민선 8기 ‘1호 결재’인 미사 5중학교(가칭 한홀중) 개교가 내년 3월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시가 13일 밝혔다.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이곳에 중학교 신설을 담은 계획안을 자신의 첫 번째 결재로 택한 바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1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대표 등과 미사5중의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진입로 개설 △미사 숲 공원 조성 △블록 포장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기반 시설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정을 강조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사5중은 부지면적 1만5000㎡에 1개 특수학급을 포함, 모두 31학급 규모로 신설된다. 846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다. 미사강변도시는 고질적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을 학교부지로 변경해 무상 임대하는 등 교육 당국과 해법을 모색해 왔다. 설계단계부터 학교 시설 개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지자체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개교 이후에는 학교 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돼 지역사회와 상생하게 된다. 오 교육장은 “공원을 학교 용지로 바꾼 것은 전례 없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도 “점검을 통해 안전 및 공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개교 준비를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추미애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해 김용만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1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담당하는 지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의 6곳이다.

“경기도는 4.5일제 시행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궤도에 오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다. 당의 ‘귀중한 자산’과 ‘당 실세’가 처음으로 만나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두 정치인은 도의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가 5331억원에 달하는 도 10개 주요 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간판 사업들을 전국으로 확산해 달라고 했고, 정 대표는 도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의 국가 예산으로 276억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화답했다. 도가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벌인 사업은 기후보험, 간병SOS 프로젝트, 4.5일제 등 85개에 달한다. 이날 도가 민주당에 요청한 10개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조2800억원은 물론 2023년 8796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742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207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9억원 등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기후경제·AI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역거점 개발 등의 계획을 밝히며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에 대해 교집합을 이뤄 ‘원팀’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에 경기도를 더해 ‘당정대경’ 원팀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 4.5일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시행될지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인 6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의 10대 우선순위 사업들에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과 함께 지혜를 짜서 수요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와 정 대표 외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을 비롯해 김병주(남양주을)·이언주(용인정)·한준호(고양을)·이수진(성남 중원) 의원 등도 함께했다. 도에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대순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이 동석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향후 민주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대한민국 열차가 정주행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정책 평가를 요청한 사회자에게 “지난 3년간 탈선해 있던 대한민국 열차가 이제는 본궤도에 올랐다”며 “역주행했던 윤석열 정부 때의 대한민국 열차를 끝냈다.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제는 앞으로 달릴 일만 남았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표적 성과로 관세협상 타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두 가지를 들면서 9·19 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기대감도 내비쳤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뿌리내린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경제 활동을 일컫는다. 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2∼13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기치로 세계적 석학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모여 국제 콘퍼런스와 전시·판매,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마헤르 나살 유엔 사무차장보의 개회사로 시작해 시멜 에심 유엔사회연대경제실무그룹(UNTFSSE) 의장과 스리니바스 타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국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평화·기후·돌봄·기회를 주제로 사회적기업협의회·협동조합 포럼, 공공구매 상담회, 투자유치, 체험 행사가 이어져 사람·지역·기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추진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전국 유일의 사회적경제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해 기후위기와 돌봄 문제 등의 해결에 해법을 제시해왔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해 초등 방과 후 돌봄센터 초과 대기, 일회용 컵 사용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보조금·융자·투자의 혼합금융 체계가 구축됐고, 경기임팩트펀드 1, 2호가 조성돼 운용 중이다. 지금까지 소셜벤처 등 13곳에 90억원이 투자됐다. 덕분에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삭감 기조에도 도내에선 2022년 5200여곳이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난해 5900여곳까지 늘었다. 시·군 협력을 거쳐 지난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175억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김 지사는 12일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이 수여하는 ‘사회적경제 임팩트 리더’상을 받는다. 김 지사를 비롯해 폰차이 몽콘와닛 태국 시암대학교 총장, 여태훈 진주문고 대표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의 발전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잇따라 국회의원, 시의회와 손을 맞잡았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등이 함께 여야 공동선언에 나섰다. 선언문에는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뜻을 모아 시의 숙원사업 해소에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뒤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출산부터 아동, 청소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의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설계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75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세원 발굴과 긴축재정으로 이를 충당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여야 간 합의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사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전날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수원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참석했다. 수원시에선 김현수 제1부시장과 현근택 제2부시장, 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등이 동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추진, 수원형 도시 정비 등에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의원들도 “더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마다 정기 정책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