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의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 5일 경기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창식(국민의힘)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이처럼 의결했다. 징계안에는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사과가 포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는 재적 의원 31명 가운데 관련 의원 4명을 제외한 27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제출한 ‘제명’ 동의안은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용인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의장은 표결 직후 공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의원 측은 이번 징계 수위에 여전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부의장 사건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앞서가던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에게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앞서 2023년에도 전임 김운봉(국민의힘)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역시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해 2월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의장은 법원에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로 제명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양우식 도의원(비례)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4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수원지검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발언을 한 혐를 받는다. 그는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5일 경찰서에 양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양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과 관련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의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5일 양 위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미뤄볼 때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旣遂)에 이르는 ‘결과범’이 대상이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선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여서 특정되지 않은 법인(언론사)을 대상으로 한 양 위원장의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송치·불송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다음 달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기스타트업서밋(G-SUMMIT 2025)’을 개최한다. 2일 도와 경과원에 따르면 스타트업 서밋은 일종의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이다.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교류를 거쳐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 성과를 내는 데 무게를 둔다. 올해부터는 ‘G-SUMMIT’이란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도입돼 글로벌인지도 강화에 들어간다. 이번 행사에선 창업 7년(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의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분야 국내외 스타트업 150곳이 부스를 마련해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에 나선다. 포스코기술투자, 신한벤처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VC)과 스페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연계된 해외 투자사 등 150곳 넘는 투자사도 참여한다.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나 투자유치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일대일 현장 밋업(Meet-up) 프로그램도 마련돼 협업을 돕는다. 17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국내외 참가 희망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첫 행사에선 10개국 253곳의 스타트업이 참가해 1036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박양덕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올해 서밋은 국내외 유수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업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며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기회를 현실로 만들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시끄럽습니다. 도는 도의회가 배분 시기 등을 규정해 재의 요구했던 조례안이 다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근 다시 재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하고, 하반기에는 늦어도 11월까지 이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표면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돕니다. 도의회가 도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나서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홰 12월에 배분 시기 외에 배분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사전 보고’를 놓고 의견이 갈렸고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이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발의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죠. ◆ ‘특조금 우선 배정’ 도의원 3명 뇌물 혐의 구속…“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특조금이란 무엇일까요.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특조금은 경기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 나눠주는 예산을 일컫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갑작스러운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입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경기도에서만 연간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만난 한 부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임) 도지사들은 특조금을 활용해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들을 ‘줄 세우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그런데 현직(김동연) 지사는 이런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나쁘게 얘기하면 ‘(얄팍한) 정치 기술이 없다’는 지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때 묻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특조금과 관련된 권한을 오롯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운영 방식은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는 정치적 거래나 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3명이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속된 도의원들에게는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특정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특조금 처리 과정이 도의원들의 ‘검은 커넥션’에 활용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일각에선 일부 기초지자체장(시장)의 연루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 “金 지사는 특조금 ‘줄 세우기’ 없어”…野 “전면 개편” 도의원들은 도 집행부를 표적 삼고 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만큼 특조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도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조금 제도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는 도지사의 특조금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유 권한’인 예산집행권 침해 소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규정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과 예산집행권(지방자치법 제116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도의 의견과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각 시·군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 재량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당해연도의 특조금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도가 도의회와 권한을 나누는 게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뇌물 사건으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고, 동료의원 3명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다시 대규모 해외출장 논란에 빠졌습니다. 도민의 싸늘한 시선을 받는 도의회가 먼저 자정 결의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는 이달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출장에 나서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임시회 직후 해외출장길에 오르는 도의원들은 10명 중 6명꼴입니다. ◆ 특조금 개선 논의는 필요…“과거 집행 폐쇄적” 주장 목적지는 스페인·일본·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다양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중국을 찾는 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의원 156명 중 94명(60.3%)이 이달 넷째 주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상임위별 여비는 3574만~4728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경비는 최소 3억2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한 상임위는 출장 일정 가운데 국립공원, 재래시장, 호수 방문이 각각 하루 일정 대부분을 채웠고, 다른 상임위도 유명 대성당 방문으로 하루를 할애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뒤 아직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도의회를 상대로) 뇌물·성희롱·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데 혈세로 무더기 해외출장을 간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조금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3년간 김동연 지사 역시 특조금 배분을 권력화하는 뚜렷한 행보를 드러내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도지사들과 차별화했다면, 이번 기회에 폐쇄적 특조금 집행의 관행을 깨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도의회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정 노력과 반성에 나서야 합니다. 다수의 ‘선량한’ 도의원들을 향해, 불필요한 오해의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1명이 다쳤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스팀 기계가 터지면서 근로자들이 1∼2도 화상을 입었으나 심정지 등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1분쯤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남성 2명, 여성 9명 등 근로자 11명이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사고가 난 공장은 109만㎡ 규모의 평택 송탄일반산업단지에 있으며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의 공장 중 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에 붙이는 포장지(필름)를 수축하는 공정에서 스팀 기계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61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70년 6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돼 교육 행정가로 이력을 쌓았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아주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이목을 끌었다. 총장 시절 전용차 구입 비용을 학생 장학금으로 돌린 일화는 유명하다. 아주대 총장 재임 시절인 1999년 5월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돼 2000년 1월까지 교육정책을 이끌었다. 당시 신입생들이 학과 선택 없이 입학해 1~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선택제와 학생이 교수 강의 등을 평가하는 교수평가제를 도입했다.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자의 형인 고인은 1977년부터 5년간 대우실업 대표이사로 기업 경영에도 참여했다. 고인이 아주대 총장을 역임한 데는 동생인 김우중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아주대 인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소탈하고 실무적 일처리로 널리 알려졌다. 장관 재임 시절에는 관용차 대신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수행비서의 자택 방문을 금지했다. 학술·산업 연구에도 헌신해 1998년부터 2023년까지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일한 뒤 202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명예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유족으로는 자녀 김선욱·선민·선신씨, 며느리 김혜림씨, 사위 스티븐 프라이어·노규식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3일 오전 5시30분이다.

스토킹·교제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주도한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고위험 피해자 1명당 최대 2주가량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경호원들은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에는 연말까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응단은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정식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대응단은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의료·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 등을 받는 동안 가족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은 영국, 미국 등에선 최대 10년 형과 10년의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국내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하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선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만7898건으로 급증했지만 가해자를 구금하는 비율은 4% 안팎에 머물고 있다.

연간 최대 6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고령자 대상 보상 기준이 완화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의 ‘걷기’ 리워드 기준을 하루 5000보(300원)로 낮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하루 일정 거리를 걸으면 리워드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하루 8000보마다 200원을 보상했다. 도는 이번 개편과 함께 월간 걷기 리워드 한도를 종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고령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기후행동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앱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 시·군 94곳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모두 178회 실시돼 어르신 4789명이 교육받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참여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리워드(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범죄 혐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가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 당일 수원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택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자녀들이 식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며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종전 입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A씨는 “반성한다”면서도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나 계란찜을 던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칼을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에게 계란찜을 던진 것도 부인하냐는 재판장 말에 “그때 계란찜을 먹지도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저를 속이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전문 양형 조사관이 전화나 가정 방문, 대면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정 양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및 양형 조사 결정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 한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아 면밀한 조사를 거쳐 선고 형량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 재판은 양형 조사를 거쳐 10월20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 재개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는 이제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 살해를 규탄한 행위극에는 192켤레의 신발이 놓였습니다. ‘192켤레의 멈춘 신발’이란 제목의 이 행위극은 2023년 한 해 동안 목숨을 잃은 최소 192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6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은 안전사회?…탄식 속 법안 개정은 ‘낮잠’ 대한민국은 과연 여성에게 ‘안전사회’일까요?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를 매일 되뇌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강화된 스토킹 처벌 대책을 내놓으면서 범행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스토킹 죄’ 항목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선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 전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면식범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뒤 두 사람 간 적잖은 갈등이 불거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신고 이력이 2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일종의 스토킹을 당한 뒤 보복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선 관련 법과 제도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스토킹·교제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경찰·검찰로 상징되는 공권력이 노출한 구멍을 지방정부(지자체)가 나서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부족한 게 많겠지만, 큰 변화를 위한 작은 도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려 합니다. 31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주도합니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고위험 피해자 1명당 최대 2주가량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합니다. 경호원들은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에는 연말까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응단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정식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응단은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의료·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 등을 받는 동안에는 가족 긴급 돌봄도 제공합니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긍정의 나비효과’…‘뒷말 없는’ 철저한 준비 필요 스토킹은 영국, 미국 등에선 최대 10년 형과 10년의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국내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선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3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때는 폭행·스토킹 피해자의 구속수사 요청을 경찰이 일정 기간 미룬 정황이 드러나 비난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실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토킹·교제폭력에 관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만7898건으로 급증했지만 가해자를 구금하는 비율은 4%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2021부터 2024년까지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가 5.4배 증가했습니다. 40대와 미성년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어기는 행위는 연간 900건에 육박합니다.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 일부 사건의 경우 13일이나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소 의원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은 ‘시스템 보완’을 이유로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법안들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걸 가리켜 ‘나비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의 힘이 퍼지도록 뒷말이 나오지 않는 탄탄한 사업 준비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