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의 달’을 맞은 경기도가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달 도내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에선 잇따라 관련 행사들이 막을 올린다. 대표 행사는 ‘미니 북 페스티벌’이다. 옥정호수도서관(14일), 양주희망도서관(20일), 꿈나무도서관(21일) 등 양주시 내 3개 공공도서관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의 이효원 작가, ‘언제나 다정 죽집’의 우신영 작가, ‘곤충 호텔’의 한라경 작가 등 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책 작가 초청 강연이 이어진다. 유명 작가들과의 만남은 도내 곳곳에서 가능하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저자 김기태 작가(의정부시 의정부1동 작은도서관, 2일) △‘천 개의 파랑’ 저자 천선란 작가(광명시 소하도서관, 6일)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저자 강용수 작가(양평군 양평도서관, 13일) 등 베스트셀러 작가와 책을 주제로 마주할 수 있다. 해당 도서관들에선 드로잉 마술쇼, 책방 콘서트, 클래식·재즈 공연 등 시민들의 발길을 도서관으로 이끌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종이인형극 ‘먹보쟁이 점’(광주시 광주시립중앙도서관, 7일) △뮤지컬 ‘책 속에 갇힌 고양이’(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14일) △나웅준의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음악 콘서트’(안성시 진사도서관, 17일) △인형극 ‘시골쥐의 서울구경’(가평군 조종도서관, 25일) 등이다. 김포시 모담도서관에선 6일 ‘판소리 인문학’을 주제로 한 판소리 무대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28일 ‘거리를 나온 도서관’을 주제로 한 팝업북 전시가 각각 열린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관계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민 여러분이 집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튀니지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도교육청이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음 달 1일(이하 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에서 업무협약을 교환한다. 이 협약은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 확대와 학생 주도의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교육감은 3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유네스코 교육 분야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선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출범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 협의체인 글로벌 옵저버토리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해당 협의체에 참여해 미래 교육에 대한 지속적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등과 공동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이후 국제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 교육감은 “튀니지와의 업무협약은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대륙별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을 형성하고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에 그곳을 떴습니다. 160명의 환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 의료기관이 파괴되는 걸 봤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도 봤습니다. ‘혈세 낭비’,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적하면서 불친절하고 낡았다는….” 드라마 ‘라이프’의 극 중 흉부외과 의사 주경문(유재명 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일하는 대학병원의 모든 의사가 모인 자리에서, 경남 토박이인 자신이 나고 자라고 공부한 김해의 한 공공의료원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의료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기업 재단과 돈을 뛰어넘는 생명의 가치를 우위에 둔 일부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내 권력을 둘러싼 ‘직장인’ 의사들의 암투가 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극적 재미를 떠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낡고 적자를 이어가는 운영이지만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장면입니다. ◆ 잇따른 도의료원 임금 체불…출연금 확대·은행채 등 언급 경기도가 동북부 지역에서 공공의료원 추가 개설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 경영의 효율화, 내실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사실 재정 적자는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공의료’가 붙은 거의 모든 시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61억원, 제주는 151억원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원활한 공공의료 운영을 위해 도의회에 지난해 162억원의 2025년도 예산을 요청했으나, 이 중 8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8일 경기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병원은 이달 20일 전체 31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0여명에게 월급의 85%만 지급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이 이달 월급의 15%를 받지 못한 겁니다. 밀린 월급의 총액은 1억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병원 노조 관계자는 “만성적자가 이어지다 결국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됐다”며 “임금 체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측에서 도의 2회차 추경에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올해 부족 예산 113억원 반영을 요청했는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병원 노조는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도는 29일까지 이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도의료원 산하 포천병원도 이달 20일 임금을 체불한 뒤 닷새가 지나서야 월급을 지불하는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이 원활치 않아 보입니다. 포천병원은 이달 20일 6년 차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의 80%만 지급했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연금 확대만이 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지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의 경영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입니다. 현재 도는 남부지역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3곳을, 북부지역에선 의정부·파주·포천병원 3곳을 운영 중입니다. ◆ 공공의료 확충 ‘속도전’…열악한 도의료원 경영이 발목 잡나 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의 5개 병원의 경우 올해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정부·포천병원은 각각 25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채 사용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미봉책입니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불거집니다. 도는 남양주·양주·동두천 등 동북부 시·군 6곳의 기대수명이 도 평균보다 낮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격차 해소에 나섰습니다.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은 모두 8개로 늘지만,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건립비는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병원이 없고 양주·동두천 등 4개 시·군에는 아예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임금 체불 사태는 공공의료원 운영의 효율화라는 화두를 다시 던졌습니다. 공공의료는 통상 수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따집니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그 기준점을 두고 늘 논란이 일어납니다. ‘망가지고 찢긴’ 성남시의료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빈 병실들을 둘러보며 “(공공의료원의) 운영 성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고 공격했습니다. “3400억원을 쓰고 200개 병실을 놀린다”며 “전형적 치적 쌓기”라고 비판한 겁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대학병원 위탁(민영화) 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의료원은 위탁 안 실행이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서랍 속에 머물며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 성남시의료원은 他山之石…“李 대통령, 정치입문 동기”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500병상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1호 공약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범 운영됐고, 이후 공식 개원했으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여전히 의료진 확보가 힘들었고 진료 공백, 의료손실 등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안이 힘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연간 손실은 400억~500억원대로 시는 운영을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에는 48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부족한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대학병원 위탁 안의 이유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의료사업 강화를 내세웁니다. 반면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운영지원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원장 채용이 미뤄지는 등 경영까지 방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료원 출범을 정치 입문 동기로 내세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복지부 역시 위탁 안에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위해선 기존 시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구조조정이 예상돼 노동권이 강조되는 현 정부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말했습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의료서비스를 상업적이거나 민간 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게 공공의료다.” 아주 오랜 기간 공공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로 보는 입장과 민영·효율화를 앞세우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언제쯤 이 지루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공공의료는 새로운 실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일보한 논의의 장 역시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 이천시가 장호원·율면에서 운행 중인 노선형 ‘똑버스’를 수요응답형으로 모두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수요에 맞춘 이번 개편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승객의 실시간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기도형 맞춤 교통수단이다. 시는 그동안 장호원읍과 율면 지역에서 노선형과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혼용해 운행했으나 노선형의 이용 수요가 저조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장호원읍은 기존 수요응답형 5대·노선형 2대에서 수요응답형 7대로, 율면은 수요응답형 2대·노선형 1대에서 수요응답형 3대로 전환한다. 반대로 증포·관고동 등 10개 동을 오가는 시내권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12대를 운행해왔으나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호출 취소가 늘어나는 등 시민불편이 제기돼 노선형 2대를 증차해 내달 15일부터 추가 투입한다. 이는 지역 여건과 이용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똑버스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으면서 곳곳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502조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전략산업특화단지 인근 일반산단에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속속 진입하는 등 활기가 돌고 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이동읍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최근 98%를 넘겼다. 공정률 15% 수준에서 분양 대상 46곳 필지 가운데 45곳이 분양을 마쳤다.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19만2124㎡ 가운데 17만9164㎡(93%)에 달한다. 이곳에선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신규 사업장 설치를 위해 5만3292㎡를 분양받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용지 확보에 나섰다. 원삼·원삼2 일반산단도 반도체 기업 유치로 사업이 재개되면서 연구·개발(R&D)센터 착공과 공장 가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지연됐던 일반산단 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시는 추가 용지 공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용인에선 21곳의 일반산단이 조성 중인데 이 중 13곳이 준공이나 착공 상태다. 나머지 8곳은 승인·신청 단계를 밟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파급력은 철도 확충에도 미치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공식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가를 맡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경강선(안성∼경기 광주)을 연계하는 구간으로, 향후 ‘적합’ 판단이 나오면 사업시행자 지정 등으로 이어진다. 해당 노선이 완공되면 용인∼잠실은 30분 거리로 단축되고, 대규모 반도체 산단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물류 이동에도 획기적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적격성 조사 의뢰를) 환영한다”며 “용인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의 인허가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갈등을 빚어온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모두가 만족하는 ‘해피엔딩’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하남시가 1년 이상 결정을 미루며 논란이 불거진 경관 심의가 3차례 심의 끝에 조건부로 의결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한전이 국가송전망 건설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인 핵심 사업입니다. 27일 하남시와 한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건축물 경관심의(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도 ‘주민수용성 강화’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향후 건축허가와 구조 안전성 심의 등 약 5건의 절차에서 갈등이 재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현대사회의 복병 ‘공공갈등’…중재 시스템 필요 심의위는 이번 3차 심의에서 건물의 외형과 정면 디자인, 야간 경관 등을 주민친화적 내용으로 개선토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한전이 약속한 한전 협력사 유치 등을 포함해 120명 이상 근무시설 조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도 이행토록 주문했습니다. 변환설비 경관심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신청된 뒤 본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쳤으나 재검토 의결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심의위가 1년여 만에 조건부 의결안을 내놓은 건 재검토 의결이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 한전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국가적 공공 이익을 고려함 없이 지역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행심위는 시의 거부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이번 시의 조건부 의결에도 향후 사업 추진이 가로막힐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시가 앞선 심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외관디자인 선정’을 내세운 데 이어 다시 ‘주민 수용성 강화’를 단서로 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민수용성 강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습니다. 사무실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 시기 등도 심의에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 ‘주민수용성’ 의미와 범위 쟁점…에너지 허브 목표 한전이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를 단순히 ‘님비 현상’(공공 이익에 부합하지만 내 지역에선 반대)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이 복잡합니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하남시는 주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증설 공사로 기피시설인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서는 자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입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덜지 못하고 있죠. 이에 시는 랜드마크형 변전소 조성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처럼 주민 체감형 혜택을 제시해달라고 한전 측에 요청했는데, 시가 아트센터 건립을 요구하며 심의를 미룬다는 식으로 와전됐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은 서울 서초구 양지변전소 부지에 세운 한전아트센터가 벤치마킹 모델로,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한전은 처음에 기존 용량 대비 3.5배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1.8배라고 말을 바꿨다”며 “경관심의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국가사업을 위해 무조건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변전소 증설 때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죠. 전국에 있는 900개 변전소를 증설할 때마다 대규모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예산 범위 안에서 변전소 외관을 공장형이 아닌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지은 복합건물에 한전과 관련회사 직원들이 상주 근무해 전자파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 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 인가 등 넘어야…“산 넘어 산” 그동안 한전은 주민편의시설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준공을 2027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이날 입장문에서 “실시계획변경 인가,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에 대해 하남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국가기간망인 동서울변환소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하남시는 “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앞선 한전 측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여전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설비 증설 사옥을 유관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서울전력 지사·한전KPS 등 6개 유관기관 직원이 근무하는 업무 겸용 복합사옥으로 신축 건물을 꾸미고 HVDC 엔지니어링센터와 연구·교육·전시 공간을 갖춘 허브 시설로 만들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주민친화’라는 단어의 의미와 범위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진 공기업과 수도권 핵심 기초지자체의 원만한 타협과 문제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사족도 붙여봅니다. 이 문제의 근간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뜻이죠. 양측이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지, 감히 제안해 봅니다. 아울러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 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있는 보다 구체적 해결책(시스템)을 요청합니다. 행정심판과 같은 틀에 박힌 판결이 아니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공공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연한 제도 도입을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경기 광주시의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기업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내달 12일까지 이어간다. 시는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기반시설 △노동환경 △소방시설 △작업환경의 4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반시설 분야는 공장 밀집 지역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무게를 둔다. 노동환경 분야는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200억원 이하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200억원 이하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방화벽 설치, 자동소화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100억원 이하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80%를 지원한다. 지원자격과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남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됐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고를 통해 시 전역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이처럼 구역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 정부까지 포함됐다.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주거지역에선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6일 한미정상 회담의 결과에 대해 “국민·국익 최우선 실용주의 외교가 빛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정상회담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명언을 남기며 긴장을 풀어낸 대통령의 재치 있는 외교는 이번 회담의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 협상은 무리 없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선·원자력·항공·에너지 등 전략 산업의 협력 강화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국가의 위상은 지도자의 선택과 대응에서 드러난다”며 “치열한 준비로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지켜낸 이재명 정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산재 사망이 보고되기에 하루 몇 명의 산재 사망은 뉴스도 되지 않는다.”(아리셀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 경기도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사진)를 다음 달 1일 시중 서점에 내놓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책(보고서)은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등 7명의 외부 자문위원이 집필했다. 도의 대응과 화재 조사, 자문위 분석으로 이뤄졌는데 사고의 발단과 수습, 아리셀 공장의 실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이주노동에 대한 혐오, 구조 전환 필요성,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연 지사는 화재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25일 이처럼 보고서를 남길 것을 지시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그대로 나오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24일 화성시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선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23명이 사망했다. 이 중 20명은 비정규직이었고, 또 18명은 외국인(중국·라오스) 근로자였다. 자문위는 “이 사고는 일반적 산재가 아니었다”며 “같은 층에 근무하던 정규직 20명 중 3명(15%)이 사망했으나 비정규직은 23명 중 20명(87%)이 사망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이주노동자 불법하청이 연루된 사회 재난이었기에 당시 도와 화성시 담당자들은 “표준화된 보고서 서식이 없었다”거나 “고인의 통장 계좌 확인과 해지가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수사당국도 사망자 신원 파악을 못해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족의 사망자 확인을 늦추는 등 혼란이 불거졌다. 자문위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에 대한 차별·혐오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분화했다고 판단했다. 적당한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담합하에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 정책을 수립·집행한 주체들의 낡은 인식을 근본 문제로 지적했다. 사고 직후 도는 이주노동자도 도민이라며,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했다. 긴급생계비 등 유가족 지원과 출입국·장례 절차 유연화, 혐오 표현 금지 조례 제정 등으로 대응했다. ‘반성을 실천으로’라는 표어 아래 “리튬전지 화재에 물을 이용한 소화방식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되짚었다.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장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고, 지난달에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아울러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정착시켰고, ‘주 4.5일제 시범사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산재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 인력 확대와 산재율을 반영한 ‘정책 인센티브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법 개정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