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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 ‘솔로몬의 해법’ 찾자 [동서남북]
한국전력이 경기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의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경관심의를 재검토하며 1년 넘게 미뤄졌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단순히 ‘님비(NIMBY) 현상’(공공이익에 부합하지만 내 지역에선 반대)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이 복잡하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하남시는 주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증설 공사로 기피시설인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서는 자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바로 옆이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랜드마크형 변전소 조성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처럼 주민 체감형 혜택을 제시해 달라고 한전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가 아트센터 건립을 요구하며 심의를 미룬다는 식으로 와전됐다. 시 관계자는 “한전은 처음에 기존 용량 대비 3.5배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1.8배라고 말을 바꿨다”며 “경관심의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국가사업을 위해 무조건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변전소 증설 때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있는 900개 변전소를 증설할 때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예산 범위 안에서 변전소 외관을 공장형이 아닌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지은 복합건물에 한전 및 관련회사 직원들이 상주 근무해 전자파 우려를 해소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양측 갈등은 행정심판까지 갔다. 행정심판위는 “지역주민만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시는 최근 열린 경관심의에서 ‘주민수용성 강화’라는 단서를 붙여 조건부 의결했다. 이 단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뜻이다. 양측이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눠 보는 건 어떨지, 감히 제안해 본다.
2025.08.29 06:00:00
‘형편 어려운’ 신혼·예비부부 대상…G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 28일 GH에 따르면 이번 공급분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마련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최대 거주 기간은 8년이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9 00:01:52
갯골에서 야간 여행콘텐츠…경기관광공사, ‘소금농부와 시간여행’ 운영
경기관광공사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야간 관광콘텐츠인 ‘호조들과 염부들-소금농부의 초대장’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일제강점기 소래염전 염부들의 애환과 삶을 녹여냈다. 시간여행 체험을 환상적 서사에 담아 ‘2025 경기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다음 달 6일부터 11월16일까지 공연이 이어진다 콘텐츠는 갯골의 밤을 배경으로 한 ‘갯골 3색 생태체험’, 염부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관객 참여형 ‘소리마당극’ 등으로 구성됐다. 콘텐츠는 6~10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1인당 9000원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대표 생태관광자원인 갯골생태공원에서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지역 맞춤형 이색 관광콘텐츠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8.29 00:01:37
與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원심 판결 유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용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일부 빠뜨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졌다”며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봐도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5:30:47
‘달달한’ 협치?…‘달달버스’에 오른 공공의료원 [오상도의 경기유랑]
27일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가 달려간 곳은 경기 남양주시였습니다. 전날 양주시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예정 부지를 돌아본 김동연 지사는 이날도 남양주의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를 찾아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벌써 세 번째 지역 주민과의 소통 시도입니다. 김 지사는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날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 때문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원시설부지(3만3800㎡)에 들어설 공공의료원은 2030년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 안성·이천에 이어 300병상 이상으로 추진되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귀중한’ 공공의료원입니다. 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159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 “李 대통령 정치 입문 ‘성남의료원’ 때문” “약 5년이 지나야 착공할 수 있는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예타 면제나 제도 개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니 ‘선빵’으로 추진해야죠.” 김 지사는 복지센터와 예정 부지를 돌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예정된 2030년이 아닌 2028년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이날 “도지사가 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설명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최민희(남양주갑)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원 외에 지역주민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의 사전 환담에서 김 지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새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당적을 초월한 ‘케미’가 폭발합니다. 김 지사는 함께 달달버스에 오른 주 시장과 최 의원에게 “당적이 다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선 똘똘 뭉치자”고 제안합니다. 김 지사와 최 의원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주 시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여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뒤 달라진 끈끈한 스킨십도 드러냅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로 향하던 달달버스 안에서 김 지사는 “평택과 양주에서 시장님들이 함께 타신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처음”이라며 최 의원에게 운을 뗐습니다. 최 의원도 “달달하고 스윗한 지사님 이미지와 버스 이름이 잘 어울린다”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주 시장 역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달달하다”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 덕분이었을까요. 최 의원은 조만간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 “달달하고 스윗”…협치로 이어져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일하며 2019년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예정부지에 도착한 김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북동부 220만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도민들을 위해 혁신 의료형 공공의료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예타를 면제하고 BTL 절차를 단축해 병원을 착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장 의료 수요가 많은 위험한 뇌, 심혈관(관련 진료과)과 젊은 부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과를 넣고 또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돌봄센터까지 더해 최고의 공공의료원을 건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리를 떠나는 김 지사에게 함께 ‘셀카’를 찍던 시민이 말합니다. “지사님, 꼭 또 오세요∼.” 이날 오후 김 지사는 평내호평역 교량 밑에 있는 호평동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배식봉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취재진의 동행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현장에는 경기도청년봉사단 등 4개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40여명, 급식대상 어르신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2025.08.28 06:26:03
안산시, 공무원 당직제 일원화…시청에서 민원 처리
경기 안산시가 공무원 당직제도를 개편해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의 당직제는 시청과 상록·단원구청의 3곳에서 따로 운영돼왔다. 시청과 양 구청에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 당직실을 열면서 시민들은 시청과 구청을 구분해 각기 다른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시청에서만 당직제를 운영, 민원 처리를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당직 일원화에 따라 근무 인력은 기존 공무원 3명에 당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늘어 모두 5명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당직 제도 개선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08.26 11:35:24
이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전국 우수지자체와 자웅 겨룬다
경기 이천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경기도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천시의 사례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돼 전국의 다른 우수사례들과 경쟁하게 된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의 ‘대중교통 르네상스 프로젝트! 혁신적인 시내버스 개편’은 전날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처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전체 31곳 시·군 가운데 29곳, 공공기관 43곳 등 모두 72곳이 참여해 예선을 통과한 18곳(시·군 8곳, 공공기관 10곳)이 본선에 올랐다. 이천시의 대중교통 르네상스는 시내버스 이용수요 등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적정 버스 대수 산정과 노선 전면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 수지를 개선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총량 감소로 예산 절감까지 이룬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 외에 18곳 우수사례에는 시흥시의 ‘예비식 기부를 통해 기후위기 속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다’(최우수 시·군), 부천도시공사의 ‘분양권이 0개에서 100개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의 ‘K-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쓸(SSL,Social+3S1L) 배송 구축’(최우수 공공기관)이 각각 선정됐다. 해당 사례들은 카드뉴스,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에 공유될 예정이다.
2025.08.26 11:00:00
멤브레인의 ‘브레인들’ 수원에 집결… 경기관광공사, 2027년 아시아-오세아니아 컨퍼런스 유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멤브레인(여과막)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제1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멤브레인 컨퍼런스(AMS16)’를 수원에 유치했다. 2년마다 열리는 행사는 2027년 8월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5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도와 공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5차 AMS(Asia-Oceania Membrane Society)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였던 인도를 제치고 컨퍼런스 개최권을 확보했다. AMS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멤브레인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행사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석학 및 산업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장으로 국제컨벤션협회(ICCA), 국제회의협회(UIA)에도 등재돼 있다. 공사는 멤브레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연구진과 기업, 첨단산업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AMS 이사진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와 숙박·관광 자원도 널리 알렸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한국막학회, 수원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히 협력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유치는 경기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마이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전시회, 시찰,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10:04:59
용인 쿠팡 물류센터 사망자, 하루 최대 8시간 근무…경찰 수사
경기 용인의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선식품 분류를 담당했던 일용직 근로자가 섭씨 18도의 실내 공간에서 일하다 정신을 잃은 만큼 온열 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그는 냉동창고에 있던 물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나오면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냉동창고이지만, 신선식품을 다뤄 내부 온도는 18도 안팎이었다. A씨는 지난달 근무를 시작해 주 1∼4일씩 18일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가량이었고, 이달 17일 근무한 뒤 이틀간 휴식을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인을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창고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냉동창고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08.21 21:06:41
3개월 만에 살해된 범죄 피해자… ‘용인 오피스텔 살인’ 구멍 뚫린 신변보호 [사건수첩]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 전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면식범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가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불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 모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이후 3시간여가 지난 오전 5시45분쯤 한 주민이 B씨 피살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 신원을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지역으로 이동했고, 이후 홍천군의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다. 차 안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B씨가 일하는 가게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였다. 범죄 피해를 호소했던 B씨가 3개월여 만에 가해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경찰 책임론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신고 이력이 2건 있었다”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오피스텔 건물 식당에 일을 배우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5.08.21 21: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