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과원, 소공인 복합센터 운영 강화…성남산업진흥원·화성상공회의소 운영기관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남산업진흥원과 화성상공회의소를 경기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13일 경과원에 따르면 성남산업진흥원과 화성상공회의소는 최근 도와 ‘2025년 경기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운영기관 협약을 맺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밀집지역에 구축되는 공동지원 시설이다. 고가의 전문 장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의 실무 기술 교육을 돕는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기술 자립과 상생 협력 구조를 갖추는 데 목표를 뒀다. 이번에 선정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상대원동의 식료품 제조업 집적지구를, 화성상공회의소는 화성시 봉담읍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집적지구를 지원한다. 기관마다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스마트 제조 공동장비 구축, 장비 활용 교육 및 기술 컨설팅, 소공인 네트워크 형성, 협동조합 설립 등에 사용된다.
2025.08.13 10:47:38
“난민 같은 삶”…전 재산 털어 ‘항일투쟁’ 의병장·교육학자·의열단원 후손, 경기도 온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盡忠竭力)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국욕(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본시 고관이란 제 몸만 알고 나라는 모르는 법이지만, 허위는 그렇지 않았다. 허위는 관계(官界) 제일의 충신이다.” 안중근 의사는 평리원 서리재판장(대법원장 서리)을 지낸 왕산 허위(1854~1908) 선생의 항일 투쟁을 이처럼 묘사했다. 불의와 권세에 타협하지 않던 허위 선생은 을미사변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해 충청도 진천까지 진군했으나 고종의 명에 따라 군대를 해산했다. 을사늑약 이후에는 다시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 의병장이다. 척사론자에서 혁신적인 사상을 갖춘 유림으로 변신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다. ◆ 안중근 “허위는 제일의 충신”…척사론자에서 혁신적 유림 변신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15일 수원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표어대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다. 대상은 허위,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들로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름 높은 학자 집안에서 성장한 허위 선생은 성균관 박사 출신이다. 중추원 의관, 평리원 수반판사 등을 거쳐 오늘날 대법원장 서리에 해당하는 평리원 서리재판장까지 올랐다. 항일 언론인 장지연과 교류하며 신학문에 관심을 기울였고, 1904년 의정부 참찬으로 일할 때는 철도·전기 증설, 은행 설치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직을 버리고 귀향한 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느니 온갖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해 빨리 계책을 세우자. 진군해 이기면 원수를 보복하고 국토를 지키며, 불행히 죽으면 같이 죽자”고 외쳤다.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1908년 일제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그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경북 구미의 허위 선생 기념관에는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 난민 같은 삶을 사는데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 ‘민족교육’에 헌신 계봉우…‘무장 투쟁’ 의열단원 이동화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으며, 광복 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카자흐스탄에 남아 한국어와 한국사 연구 등 교육에 헌신했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의열단원인 이동화 선생은 폭탄 제조 기술을 익혀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군사조 교관으로도 활동하다 1934년 순국했다.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75), 계봉우 선생의 손녀 계 다찌야나(75), 이동화 선생의 외손녀 주용용(68) 등 가족 7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초청 기간 수원화성과 용인 한국민속촌, 경복궁, 경기도박물관 등을 돌며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도 관계자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찾은 빛을 올곧게 계승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8.12 13:21:37
“尹 前 대통령 있는 서울구치소 폭파”… 50대 협박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기 안양만양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7분쯤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접수 50여분만인 오전 5시18분쯤 안양시에 있는 A씨 지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 직후 잠들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12 10:40:00
‘용인FC’ 사실상 창단 승인…2026년 K리그2 17개 구단 체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가칭 용인FC)’의 K리그2 회원 가입안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K리그2는 17개 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FC는 내년 1월 2026시즌 K리그2 공식 참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연맹 총회 의결만 남겨두며 사실상 창단 승인을 받았다. 1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FC와 김해FC 2008,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김해와 파주는 이미 K리그3에 몸담고 있어 신생 구단은 용인FC가 유일하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하는 내용의 2026시즌 K리그2 참가 계획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했다. 연맹은 이번 이사회에서 용인시의 인구 규모와 도시 성장성, 경기장 인프라, 법인 설립 여부, U-18 유소년팀 보유 등 창단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일단 용인FC에 대한 프로연맹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연맹은 보도자료에서 “용인시는 올해 3월 이상일 시장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선언하고 4월에는 시의회가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며 “최근 K리그 다수 팀에서 지도자 경력을 갖춘 최윤겸 감독과 K리그 레전드 이동국 전 선수를 각각 초대 감독과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은 2001년 설립된 용인시축구센터를 기반으로 구단 사무국과 연령별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갖췄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될 미르스타디움은 올해 월드컵 최종 예선과 AFC 챔피언스리그를 개최하는 등 국제 대회급 시설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 감독은 영입 후보 선수들을 추리고 전력 분석관 등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K리그2 출범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다양한 선수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110만 시민이 기다려온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며 “김진형 단장을 비롯한 구단 운영진을 중심으로 남은 창단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용인을 더욱 사랑하고 도시에 대한 일체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시민, 서포터즈 등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2 04:18:00
안산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팔 걷어붙인다
경기 안산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1일 안산시에 따르면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규제 개선을 망라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시에 제출된 의견 등은 제외된다. 안산시민이거나 관내 기업·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차례 심사를 거쳐 6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 과제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08.12 03:48:00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방치’하면… 화성시에선 ‘벌금’
‘인공지능(AI) 미래도시’를 꿈꾸는 경기 화성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범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18일 동탄신도시(1동~9동)에서 시작된다. 이 제도는 기존 공유 PM 업체의 프리플로팅(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비롯된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PM 전용 주차장 1000여개를 설치해왔다. 올해 5월에는 민간 공유 PM 업체와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동탄 지역에선 PM을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특단의 조처”라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1 18:02:22
또 폭발물 설치 협박…게임회사 님블뉴런 본사 한바탕 소동 [사건수첩]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이 게시돼 소동을 빚은 데 이어 게임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협박의 대상은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으로 수색 결과,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님블뉴런 본사에 특공대를 투입, 오전 7시까지 폭발물 수색을 마쳤다.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수색에선 폭탄 등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님블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정확한 업로드 시간은 확인이 어렵다”며 “아직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 협박 글로 판단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오후 1시43분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교육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이와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025.08.08 11:33:21
“친환경급식은 협치 인프라”… 친환경 농산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중재 [오상도의 경기유랑]
친환경급식의 식재료 구매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를 한바탕 흔들었습니다. 경제성을 앞세워 입찰 방식의 효율성을 키우려던 교육 당국과 학교급식의 본질인 건강이 침해받을 것이라 우려한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충돌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집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학교급식은 경제 효율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 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구매방식을 변경하려던 교육 당국은 일단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공적 공급체계는 경기도형 협치 인프라”…경쟁입찰 제동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친환경급식의 공적 공급체계를 ‘경기도형 협치 인프라’로 표현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공급방식 변경은) 도와 교육청, 도의회,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예산 지원이나 우선순위 조정 등 도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은 도와 시·군이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도와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23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존 수의계약 방식의 급식 식재료 구매를 10월1일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는 방침도 전달했습니다. 일종의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절감과 독점 구조 개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사실 교육 당국은 내년부터 학교급식 관련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제한된 친환경 농산물에 매달리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에 경쟁을 붙여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죠.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농산물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치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도교육청의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10건 중 8건 이상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횟수를 제한해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단가를 절감하려던 겁니다. 기존 1개월이던 계약 단위를 2개월·분기별 권장·확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공동구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도교육청 “예산 절감, 독점 개선” vs 시민단체 “친환경 식재료 공급 붕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경기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여러 시민단체는 “기존 공급 구조가 무너지면 친환경 식재료 생산과 공급이 모두 타격을 입는다”며 철회를 촉구했죠. 배경에는 ‘경기도형 공공급식 모델’이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 농가와 사전 계약을 통해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식으로 안정적 재배 기반을 보장하고, 이렇게 확보한 식재료를 각 학교에 보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의계약 제한으로 농수산진흥원이 중심이 된 이 구조가 흔들리면 공적 조달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데, 도교육청의 바뀐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이뤄지면 친환경 농가들의 재배 포기가 속출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기후·날씨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은 연간 12차례 계약을 통해 생산량을 미리 정해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친환경 농가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 등을 쓰지 않아 인건비는 배 이상 들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오히려 상품성이 떨어져 일반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생산 농산물의 90% 이상을 학교급식으로 보내는데 판로가 사라지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관계자도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운영됐는데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근간부터 흔들린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돈을) 내는 사업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농수산진흥원은 배추, 감자, 마늘, 양파 등 친환경 농산물을 매년 도내 1200여 친환경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2만t 넘게 수매해 지역 1305개 학교에 공급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를 운영하는 용인·성남·화성·고양 등을 제외하면 도내 진흥원의 계약 비율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 김동연·임태희 두 차례 통화…도교육청, 구매방식 변경 보류 시민단체들의 규탄집회는 7일 오전 도교육청 광교 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김 지사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지침이 바뀔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연대 의사도 밝혔죠. 도청 집무실에선 ‘학교급식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와 학부모, 학교가 함께 지속 가능한 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 지사는 “입찰(방식)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 모두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도와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 등이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어 도가 예산 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도 두 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논란이 된 수의계약 제한 방침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인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건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실무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08.08 11:06:47
폭염에 쓰러진 80대 노인, 성남시 ‘대응 매뉴얼’이 살렸다
경기 성남시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챙기던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매뉴얼대로’ 행동해 폭염에 쓰러진 80대 어르신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 상대원1동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담당 임모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오전 8시쯤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 A(87)씨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 임씨는 오전 11시쯤 A씨의 집을 방문해 안부와 건강을 챙겼으나 평소와 다른 반응에 신경이 쓰였다. “괜찮다”는 대답에 돌아온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오후 1시30분쯤 다시 한 번 A씨의 집을 찾아갔고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A씨를 발견했다. 임씨는 즉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열사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중환자실 입원 이후 건강을 회복해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상태다. 성남시는 폭염 취약계층 안부를 매일 확인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생활지원사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임씨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7 16:26:30
이천시 “주민권익이 우선”…백사면 민간 화장장 설치 소송 항소
경기 이천시가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와 벌인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천시는 백사면 일대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불허’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심 법원인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항소의 이유로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들었다. 주민 다수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부지에 민간 화장장을 지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동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민간 화장장 설치 예정 부지 인근에는 2500여 가구가 사는 거주지와 백사중학교가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화장장 설치신고를 같은 해 9월 불허 처분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공익적 판단을 우선시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가 시립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설 화장장 운영이 공공 화장장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 화장장의 효용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7 16: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