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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디지털로 체험하는 ‘인디아나 존스’…경기관광공사, ‘트레저 헌팅’ 운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디지털 기반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 ‘경기 트레저 헌팅’을 운영한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12~24일 용인 경기도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경기 트레저 헌팅에는 QR코드, 증강현실(AR),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됐다. 위치기반형 게임 콘텐츠를 통해 도내 문화유산을 직접 발굴·탐사하는 줄거리를 담았다. 방문객이 전시 공간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박물관에 숨겨진 QR코드 등을 찾아 스캔하면 유물에 관한 스토리텔링과 퀴즈가 뜬다. 이어 퀴즈를 풀면 디지털 보물(문화유산)을 획득한다. 미션 완료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경기도박물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다. 경기관광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협력과 시·군 참여 아래 ‘챌린지 트레저 헌팅’ 등으로 도 전역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도내 문화유산을 보다 재미있게 체험하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실험”이라며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1 10:12:26
폭염 점검 나선 이충우 시장 무릎인대 파열… 여주시, ‘회복 탄력성’ 10대 우수 지자체
폭염 현장점검에 나섰던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무릎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조만간 수술대에 오른다. 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5일 여주 오일장이 열리는 한글시장과 세종시장 등을 돌며 폭염 관련 현장점검을 이어갔다. 시의회 의장과 시 관계자 등이 동행한 점검에서 이 시장은 상인과 방문객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지역 버스승강장의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정부의 소비쿠폰 사용 현황과 지역화폐 실태 등을 파악하는 등 골목 경제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귀청하던 이 시장은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 결과, 좌측 무릎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 시장은 같은 날 밤 시청으로 복귀해 휠체어에 앉은 채 이통장연합회 회의 등을 챙겼다. 수술은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관절병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약 2주가량 입원치료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주시는 지난달 말 한 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지역 회복 탄력성’이 높은 전국 10대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를 평가한 회복 탄력성에서 여주시는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율 7.7%,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 일자리 증가율 32.9% 등을 기록했다. 주택 수 증가율과 장애인 고용 비율 등 주거와 복지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누구나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7 15:38:43
“대실이요”… 주인 ‘눈썰미’에 ‘셀프 감금’ 20대 공무원 피해 막아 [사건수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20대 공무원이 모텔에 스스로 감금됐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모텔 주인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다. 7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군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5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젊은 손님이 혼자 대실을 하겠다는데 휴대전화 2대에 유심을 갈아 끼우며 쓰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기도 한데 조직원일 수도 있어 무섭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20대 B씨를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파악하고 계좌 송금 등을 막았다. 공무원인 B씨는 업무 중이던 같은 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 최대한 빨리 휴대전화를 새로 한 대 구매하고 가장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라. 재산 증명이 필요하니 모든 계좌 잔고를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이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으로 피해자 자신을 모텔에 감금해 고립시킨 뒤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원격으로 대출까지 받게 해 추적과 자금 회수가 어렵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돼 직접 피해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B씨는 “직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조직원의 말에 겁을 먹어 지시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안한 표정의 B씨가 복도를 서성이다 유심 교체에 필요한 클립을 빌려달라고 하자 수상함을 느껴 경찰서 직통번호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셀프 감금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막고자 숙박업소마다 주의 문구가 적힌 팸플릿과 경찰서 직통번호를 공유한 상태였다. B씨는 “너무 무서웠는데 경찰과 A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포서는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준 A씨에게 이달 6일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2025.08.07 13:54:16
경기도, 법무부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홀로 짊어져 온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중앙정부가 동참한다. 정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사태는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4700여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운영 주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와 유해발굴,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등을 권고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도 차원의 첫 공식사과와 함께 지원에 나섰다. 피해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비와 위로금 500만원(1회), 의료·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권고대로 유해발굴에도 나섰다. 아울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와 경기도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무부가 상소 포기 방침을 밝힌 5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2025.08.07 06:00:00
280억대 AI 반도체 기술 ‘흔들’…핵심기술 빼돌린 前 임직원 3명 기소
280억원 안팎의 국내 반도체 기업 인공지능(AI)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관련 회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AI 기업 사피온의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임원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선두주자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되기 전 사피온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사피온은 AI 반도체의 일종인 NPU(알고리즘의 추론 연산을 고속·저전력으로 처리하는 반도체)를 개발한 업체다. 지난해 12월 동종 AI 반도체 개발업체인 리벨리온에 흡수합병됐는데, 합병 가치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1~4월 세 차례에 걸쳐 사피온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료를 외장 하드로 유출한 혐의다. B씨는 같은 해 1~6월 두 차례 소스코드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올려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정부가 첨단기술로 지정한 AI 반도체 핵심기술이다. 소스코드는 AI 반도체의 기초 설계도인 아키텍처 구조를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상세 설계도에 해당한다. C씨 역시 2023년 3월 AI 반도체 아키텍처 자료를 외장 하드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사피온이 AI 반도체 개발업체 리벨리온에 흡수합병되기 전 퇴사해 새로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A씨와 B씨도 사피온에서 나와 이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이 유출한 소스코드 등의 가치는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빼돌린 기술이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했다”며 “피고인들이 유사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 범행을 적발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사피온의 전 직원들이 재직하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측은 “이번 사건은 보안 의식이 낮은 일부 직원들이 과거 업무자료를 백업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적 일탈”이라며 “(백업한) NPU 기술은 인공 신경망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로,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VDPU와는 목적과 설계부터 다르다”고 해명했다.
2025.08.06 20:07:52
‘소년 삼청교육대’ 선감학원…진실규명·국가배상 길 열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2020년 12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40년간 부랑아 수용시설로 악명을 떨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이들을 잡아 이른바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아동보호소에 넘기면 여러 경로를 거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으로 이감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이 시설은 해방 이후 1946년 ‘관치’ 경기도가 맡아 오히려 규모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부랑아로 규정한 이들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졌고, 선감학원에선 휴일 없는 강제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이 이어집니다. 2년 전 어렵게 인터뷰한 당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김영배씨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힘든 얘기는 안 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입소자들은 예외 없이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고, 똑같은 옷과 고무신으로 갈아신은 다음부터 이유도 모른 채 맞았습니다. 매를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강제노역이었죠. 식사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합니다. 반복되는 노예 같은 삶에 많은 아이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살아서 바다를 건넌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부랑아로 낙인 찍힌 소년들은 나이가 들어 퇴소한 이후에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선감학원에서 얻은 장애로 굴곡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교육 단절로 구두닦이와 머슴 등으로 전전한 사람도 상당수였죠. 생존자들은 “세상이 내게 왜 그랬냐”, “국가가 인생을 망쳤다”고 입을 모읍니다. ◆ 서울역 앞에서 잡힌 멱살…“세상이 지옥으로 돌변” 선감학원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4700여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 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한 80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경기도가 홀로 진행한 유해발굴에선 67기의 희생자 시신이 나왔습니다. 선감학원은 지금의 안산시 선감도(仙甘島)에 설립·운영됐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대부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 지금은 시화방조제 공사로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이지만, 소년들에게는 현실 속 지옥이었던 셈이죠. 개원 초기 10대 소년 수백명이 잡혀 왔는데, 이 중에는 독립군 자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렵게 말문을 연 김영배씨는 1962년 가을의 서울역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향인 경기 파주를 떠나 서울 남산 인근 큰누이 집에 머물던 일곱살 ‘영배’는 심부름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서울역 앞에서 경찰에 끌려갑니다. 시립아동보호소 등을 전전하다 1963년 5월 선감학원에 보내집니다. 아버지 이름과 고향 집 주소를 댔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5년3개월간 갇혀 지낸 그곳에선 말 그대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배고픔과 구타의 고통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학대를 이기지 못해 바닷물에 뛰어든 아이들은 대부분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시체는 야산에 암매장됐습니다. 김씨가 고깃배 선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섬을 빠져나온 건 1968년의 일이었죠. 고향 파주를 찾아간 날, 마을 어른들은 모두 목놓아 울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김씨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는 “제대로 교육받거나,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었다”며 “주방장·웨이터·지갑장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비 자격증을 땄지만 ‘선감도 출신’인 그에게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강원도 탄광으로 들어간 김씨는 광부 생활을 하다가 1990년대에 중장비 사업을 하면서 비로소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친목 모임처럼 만나던 11명의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한데 모였습니다. 김씨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가나 경기도는 처음엔 답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한 아이들 수백명의 원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과거사를 세상에 알렸고, 피해 생존자들과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이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고, 2023년 1월 경기도는 지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명에서 시작한 피해 생존자도 같은 해 230여명까지 늘었습니다. ◆ “가족 있어도 끌고 가…잡히는 대로 두들겨 패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20년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에 접수된 91명과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한 49명 가운데 93명이 응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63.5세로 모두 남자였습니다. 당시 선감학원 수용 대상이 8∼17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입소 전 거주지는 인천(33%), 서울(30%), 경기(29%)로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11∼13세(40.4%)가 가장 많았습니다. 선감학원 수감자는 ‘부랑아’로 규정됐으나, 강제로 수용되기 전 형제·자매(56%·이하 복수응답), 부모(42%), 조부모(16%) 순으로 가족과 같이 생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거리(29%)나 보육원 등 시설(28%)에서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부는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부랑아로 분류돼 끌려온 경우도 있었죠. 한 응답자는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경찰에게 붙들려 강제로 차에 탑승했다”고 증언합니다. 응답자들은 평균 4.1년, 최대 11년간 감금돼 있었습니다. 입소 생활 중 기합(93.3%), 구타(93.3%), 언어폭력(73.9%)을 겪었으며 같은 남성에 의해 성추행(48.9%)이나 강간(33.3%)을 당하기도 합니다. 응답자의 98%는 풀베기, 잡초제거, 양잠, 축사 관리, 염전노동, 농사 등에 강제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6일로, 하루 9시간 안팎을 일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노역에 참여한 경우도 절반이 넘었죠. 열악한 환경에서 배고픔과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탈출을 시도하다 숨지는 소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96.7%는 사망자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시신을 처리했다는 비율도 48.4%나 됐습니다. 아동기에 겪은 이 같은 인권침해는 퇴소 후 삶에도 영향을 끼쳐 응답자의 85.8%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구두닦이, 머슴, 넝마주이 등을 전전했다고 증언합니다. 생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탈출하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소년들은 인근 섬 주민에게 붙잡혀 다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3세에 끌려간 안모씨는 3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사라진 아들 걱정에 술로 연명하다 죽은 아버지 소식을 접합니다. 오모씨는 일곱살에 붙잡혀 온 섬에서 종일 고된 노동과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통나무를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끼워 무릎 꿇린 채 맞았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가족과 고향을 되찾아도 상처를 곱씹으며 사회의 밑바닥을 떠돕니다. 다시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 청송교도소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 응답자 96.7% “사망자 직접 봤다”…48.4% “시신 직접 처리” 숨죽여 지내던 소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며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운영 주체인 경기도가 공동으로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와 유해발굴,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경기도는 ‘잊힌 소년들’을 위해 우선 위로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도 차원의 첫 공식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비와 위로금 500만원(1회), 의료·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들을 돕고 명예를 되살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됐습니다. 이 상징적 조치로 경기도 역시 아동 인권유린을 저지른 지자체라는 멍에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도는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권고대로 유해발굴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상당수는 김 지사의 공식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사과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안과 함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겼습니다. 김 지사는 사과문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어린이 수천 명의 인권을 유린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국가폭력으로 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은 물론 유해발굴은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당시 정부가 이를 모두 경기도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이죠. 도는 정부의 일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또 정부가 주체가 된 유해발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선 정부 책임론을 언급합니다.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식 권고를 받은 뒤에도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유해발굴에 그치면 안 되고 후속조치가 필수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행정지원 절차에 나서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김동연 “국민주권 정부가 짐 함께 짊어져”…尹 정부는 외면 지루한 줄다리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박에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사건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홀로 짊어져 온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정부가 동참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법무부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같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며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경기도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됐고 안팎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5.08.06 18:55:45
누전차단기 설치·전력 차단이 관건…경찰,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집중수사
경찰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양수기 설비에 누전차단기, 접지 및 절연 조치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었는지와 공사 관계자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 5명이 감식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봤다. 앞서 전날 오후 1시34분쯤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의식을 잃은 근로자가 감전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확보해 양수기 설비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누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양수기와 분전함 부품 일부를 수거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양수기 설비 외에 전류가 흐를만한 다른 설비나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에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 돼 있다. 같은 법 제302조는 물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에는 전선 등에 접지 및 절연 조치를 하라고 명시했다. 감식은 감전이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양수기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양수기가 사고 당시 작동했는지 여부와 함께 사고 전날 내린 비로 현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후 상황이 감전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사고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으로, 공사를 위해 지면을 도로 폭만큼 수십m 너비로 파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현장 일대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해당 현장에서 6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현장 정리나 도구 운반 같은 잡일을 담당했으며, 양수기 관리를 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외국인 근로자인 A씨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지시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작업 노동자 끼임 사고 등이다. 반복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의령군 사고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안전대책 강화를 주장했다. 광명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겪은 데 이어 이번 감전사고까지 올해에만 두 차례 관내에서 포스코이앤씨 관련 사고를 경험했다. 박 시장은 전날 벌어진 고속도로 감전사고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사현장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사고가 반복되는 건 현행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감전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안전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5 17:33:41
“판을 바꿀 계기”… 김동연, ‘미군 반환 공여지 TF’ 구성 지시
“경기도가 주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태스크포스(TF)’ 구상을 구체화했다. 반환 공여지가 있는 의정부, 동두천, 하남시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꾸려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계획 수립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재 도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34곳(173㎢)에 달한다. 남부 5곳(28㎢)을 제외한 29곳(145㎢)이 북부에 집중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이 대통령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입버릇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군사안보에 희생돼 온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번 TF는 공여지 개발 계획 검토부터 실행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특례 등을 파악하고, 정부나 국회 등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우리 경기도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공여지 개발은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을 3대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도해 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연구원 등이 지역별 테마를 만들어 특화된 개발방안을 만드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바람과 지역의 특성 등을 중점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우리가 접근했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그런 관점에서 탈피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대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확대 방안과 보증 배율 조정 등을 지시했다. 또 아세안과 신남방 등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선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렸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5.08.05 13:05:56
10명 중 8명 자유여행… ‘3.3.5.5 전략’ 경기도 “사흘 이상 머물고 50만원 이상 쓰게 하라”
‘방문 비율 30%, 평균 체류일 3일, 1인당 지출액 50만원, 재방문율 50%’ 경기도가 대세를 이룬 개별여행객 유치를 위해 ‘3.3.5.5(삼삼오오)’ 전략을 내놓았다. 외부용역이 아닌 자체 정책과제로 마련한 이번 전략은 2027년까지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율 30% 달성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5일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가운데 이른바 ‘개별자유여행객(FIT·Free Independent Travelers)’ 비율은 2019년 77.1%에서 2024년 80.5%로 증가하는 등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4년 약 10% 수준까지 떨어져 역주행 중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방문 비율 10% → 30% △ 평균 체류일 2.13일 → 3일 △개별자유여행객 1인당 지출액 35만원 → 50만원△개별자유여행객 재방문율 34% → 50%를 뜻하는 3.3.5.5 전략을 마련했다. 3.3.5.5는 소수 인원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형태를 상징한다. 전략 수립에는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천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이들이 내놓은 대응 전략은 접근성,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관광 거버넌스의 4개 추진전략과 18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셔틀·당일 투어 확충 △경기도 관광택시 추진 △서울 거점 ‘경기관광 안내센터’ 조성 △외국인 대상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꼽았다.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으로는 △외국인 대상 경기투어패스 개발 △경기 특화체험 콘텐츠 개발 △경기도 DMZ 관광 활성화 △외국인 대상 캠핑 관광상품 개발 △경기 대표 음식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마련했다. 경기관광 홍보마케팅 전략은 △경기도 글로벌 통합브랜드 구축·확산 △옥외광고물 활용 경기관광 홍보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강화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 △FIT 대상 마케팅 강화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도와 시·군, 경기관광공사, 관광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관광 거버넌스(협의체)와 경기·서울·인천이 참여하는 수도권 초광역 관광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개별자유여행객 대응 전략 과제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외래관광객 숙박 부족 문제 해소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FIT 친화적 환경을 혁신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관광 콘텐츠를 육성해 외래관광객들이 자연경관, 역사유적, 도시문화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5 13:00:00
영화 ‘극한직업’ 송영규,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 반장 역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송씨 주변에선 타살 혐의점과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 안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씨는 올해 6월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씨는 출연 중인 ENA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에서 극적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출연 분량이 편집됐다.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중인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무대에서도 최근 하차하며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지인이 찾아와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던 사이 기사님이 가셨다. 집까지 5분 거리도 안 돼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고인은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후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에서 인상적 연기를 펼쳐왔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을 비롯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년)과 ‘카지노’(2022년) 등에 출연했다. 빈소는 용인시 다보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으로, 장지는 함백산 추모공원이다.
2025.08.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