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해외 기업 체험을 돕는 ‘2025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프로그램의 선발대들이 잇따라 출국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청스타즈 1차 체험자 10명이 전날 호주(멜버른)로 출발했고, 나머지 10개 도시 참가자 90명도 이날 체험현장으로 떠났다. 총 100명이 참여하는 1차 체험의 지역은 11개국 11개 도시다. △호주 멜버른(10명) △미국 LA(5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0명) △인도 벵갈루루(10명) △중국 충칭(10명) △대만 타이베이(10명)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0명) △태국 방콕(10명) △독일 프랑크푸르트(10명) △캐나다 밴쿠버(5명) 등이다. 도는 1차 체험에 앞서 지난 10∼12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대처 및 안전교육, 해외 비즈니스 에티켓 등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체험은 지역별 현지 실무언어 교육, 멘토링, 직무교육, 국내기업의 현지 마케팅 실습, 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거쳐 참가자들은 글로벌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1차 체험은 청년들이 해외 현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등 체험지역의 항일유적지를 방문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앞서 도는 이달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25년 경청스타즈 발대식을 열어 참여 청년들을 응원했다. 올해에는 1, 2차 200명 모집에 995명이 지원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는 청년이 꾸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대출’이 관행이라는 양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관행적 대출에 검찰이 선별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양 의원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음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이지 않음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음이라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기업 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22일 멈춰 섰다.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6월 대선 이후에,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5월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의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다른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9월9일 본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과실을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산시가 옹벽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와 시공사의 부실시공 여부, 보수업체의 적절한 보수 이행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는데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은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 “주민 신고에 왜 도로 통제 없었나”…李 대통령 지적 나흘 만에 압색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오산시청과 옹벽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감리업체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경남 진주)의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도로 보수업체에 대해선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도로 안전진단 업체에서도 임의 제출 형태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됐는지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 채팅방 형태로, 재난에 대비한 기관 간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개설됐다. 대화방에는 오산시 공무원과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직원까지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에는 대화가 활발히 오갔는데, 최초 112 신고를 접수(16일 오후 3시46분)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도로 파임(포트홀)과 크랙(갈라짐)이 생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산시장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관심…‘도로 통제 권한’ 놓고 책임 공방 경찰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뒤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오산시의 미흡한 대응과 옹벽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 시우량 39.5㎜의 폭우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사고 하루 전날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통제 권한을 두고는 경찰과 오산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역시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 적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종 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22일 멈춰 섰다.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6월 대선 이후에,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5월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의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다른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9월9일 본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판부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추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 동일한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시행 100일간 78명의 도민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올해 4월11일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헤택을 받도록 했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시행 100일째인 이달 20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 38명, 감염병 환자 39명, 기후취약계층 1명 등 78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다 응급실에 실려 간 농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쓰러진 노인, 야외활동 중 더위에 지친 어린이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감염병 환자는 말라리아 34명, 뎅기열 1명, 쯔쯔가무시 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명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모두 10만원씩 보험료가 지급됐다. 기후취약계층 1명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인 성남 거주 80대 노인으로,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2만원이 지원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취약계층을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비, 정신적 피해 등에 추가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보험의 청구 건수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여름철을 맞아 폭염 피해를 본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장단이 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에 대한 가해자와 2차 가해자로 동시에 지목되면서 윤리위 결과에 따라 의장단 장기 공백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시의회 윤리위는 지난해 2월에도 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전직 부의장을 제명처분한 바 있다. 21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의사팀장은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A 의장과 B 부의장에 대한 ‘의원 징계의 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어 윤리위는 같은 날 오후 첫 비공개 회의에서 자문위 등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 관련법에선 시의원에 대한 징계 유형을 경고, 사과, 출석 정지(30일 이내), 제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적의원 31명의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 기간 불거졌다. 이곳에서 B 부의장이 동료인 C 시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의장 역시 같은 여성인 C 시의원의 피해 호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 불러 만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 시의원은 지난달 이런 내용을 시의회 고충심의위에 접수했고 의장단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고충위는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B 부의장의 발언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의장의 행동도 2차 가해로 봤다. 이런 고충심의위 조사보고서는 그대로 윤리위에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성희롱 의혹 발생 직후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달 11일에야 뒤늦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다음 달까지 징계안을 확정해 9월 첫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025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38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남양주시 2곳, 파주시 2곳, 포천시 2곳 등 경기북부 중소기업 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15일)와 호주 멜버른(17일)에서 잇따라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경과원은 참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료의 절반과 전문 통역사, 현지 이동 차량, 샘플 발송비 등을 지원했다. 강지훈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경기 북부 중소기업들이 대양주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상담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21일 열린 직원회의에서 최근 안팎의 이목을 끈 넷플릭스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끄집어냈다. K-팝의 세계적 영향력을 입증하며 국내를 비롯해 11개국에서 1위에 오른 애니메이션을 언급하며 하남시의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강조한 것이다. 야심 차게 시작한 민선 8기 하남시의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미사섬 일대에 공연장과 촬영장, 호텔 등을 조성해 글로벌 문화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건설경기 불황과 최근 불거진 미사섬 일대 국가정원 조성안 등으로 인해 연말 예정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주간회의에서 캐데헌을 지목하며 “K-컬처가 세계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하남도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통해 이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데헌이 보여준 건 단순한 콘텐츠 성공이 아니라, K-컬처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됐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본이 제작하고 미국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면서 수익은 그들에게 돌아갔다. 한국의 아티스트와 K-팝이 중심이지만, 이익 구조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 집중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케데헌은 미국에서 넷플릭스 전체 영화 2위, 어린이 영화 1위를 기록했다. 대표곡 ‘골든’은 빌보드 핫100 차트 6위에 올랐고,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공식 굿즈는 품절 사태를 빚었다. 문화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한국이 씨를 뿌리고, 수확은 미국과 일본이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이 시장은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며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K-팝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이 결합한 세계적 복합문화단지다. 하드웨어를 빠르게 구축하고, 동시에 콘텐츠 개발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스타월드는 하남시 미사동 일원 170만㎡ 부지에 2030년 개장을 목표로 K-팝 공연장, 영화촬영 스튜디오, 호텔 등 영상문화 콘텐츠 단지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사전투자설명회를 거쳐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등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쯤 공모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외자 유치 패스트트랙 도입(42개월→21개월)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경기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사섬 일대 국가 정원 조성안이 부상하면서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3월 마감한 하남시 하산곡동 ‘캠프콜번 사업’ 역시 민관합동 사업이었으나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7월까지 이뤄진 재공모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업은 25만㎡ 규모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시장은 “K-스타월드는 하남의 미래 전략”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17일 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머물던 A씨 가족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처럼 전했다. 1층 주차장의 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화한 불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 필로티 구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상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궁이처럼 불길에 휩싸였다. A씨 가족 3명은 놀란 마음을 다잡으며 집 안 화장실로 향했다. 거세진 불길 탓에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화장실에 웅크린 채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119에 반복해 위치를 알리며 50여분을 버텼고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소방대원들에게 가까스로 구조됐다. 20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가구·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 3명이 숨졌다. 또 9명이 중상을 입고 이 중 4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주민 55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화재 당시 1층 주차장을 빽빽이 채운 25대 차량은 대부분 불에 탔다. 일부 주민이 “차량 사이에서 ‘펑펑’ 소리가 난다”며 119에 전기차 화재로 오인해 신고한 이유다. 거주자 절반 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은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를 지목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개동 규모의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이다. 1층은 기둥만 둔 채 주차장으로 쓰인 필로티 구조로, 나머지 층에는 주민들이 거주했다. 2014년 준공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소방시설법이 규정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2015년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1시간20여분 만에 진압된 광명 아파트 화재에서도 입구가 화염으로 막히면서 중상자 대부분이 1, 2층에서 발견됐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외벽 없이 개방된 필로티는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켜 불길과 연기를 위로 빠르게 밀어 올린다”며 “천장 전선 배관이 단열재에 싸여 있다면 전체가 가연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래 주차된 차량의 연료와 타이어, 내장재 등이 화재의 기폭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합동감식을 진행한 뒤 1층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전선 단락흔을 확인했다며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