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8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공공쉼터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버스정보안내 디스플레이 등이 제공된다. 폭염이나 장마 등의 기후 상태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계됐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출입문 폭과 공간 등을 고려했다. 쉼터 안팎에 생활안전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24시간 관제 및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또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으로 지역 안전망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 시는 최근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38곳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쉼터 수는 83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가 공공자전거인 ‘광명이’를 다음 달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100대의 공공자전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8곳에 대여소를 마련하고, 전용 앱 광명이를 통해 대여소 위치와 자전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1일권 기준 30분 500원, 1시간 1500원, 2시간 2000원, 4시간 2500원이다. 정기 이용자를 위한 7일권, 30일권, 365일권도 제공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회원가입 이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전용 앱에서 이용권을 결제한 뒤 자전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등록된 대여 카드를 태그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이 제공된다. 향후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무료 재대여 서비스가 이뤄진다. 당일 30분권을 결제한 이용자가 30분 내 자전거를 반납하면, 같은 날 24시간 동안 30분간 다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식이다. 반면 이용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박승원 시장은 “공공자전거 ‘광명이’는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광명시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가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자율주행로봇 실증사업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선 로봇 5대가 테마파크를 돌며 시설 체험과 관광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로봇 실증사업 예산은 국비 1억8300만원과 민간부담금 5100만원을 더해 총 사업비 3억6600만원 규모다. 이를 통해 처인구 원삼면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대의 자율주행로봇을 운영하게 된다. 로봇들은 정보 제공과 이동 지원, 야간 순찰 등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실증사업지인 용인농촌테마파크는 농촌체험형 관광지로, 로봇을 활용해 방문객 편의와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의 이번 사업에는 로보티즈, 리드앤, 에이알247㈜의 3개 로봇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그동안 자율주행 플랫폼과 지능형 서비스로봇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경험을 쌓은 곳들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로봇 기반의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고, 로봇의 활용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실증사업을 통해 용인농촌테마파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단기 사업을 나눠 우리 ‘속도대로’ 끌고가려는데 광역 교통망 등 중장기 사업은 이제 좀 치고 나가려는 시기입니다. 시설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민체전 유치를 확정하고 메인스타디움 공정률 85%를 달성한 것도 고무적이죠.” 방세환(사진) 경기 광주시장은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광주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토박이’로 경안천시민연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 시 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시의원 등을 거쳐 도시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방 시장은 지난 15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취임 이후 시정을 마라톤 레이스에 빗댔다. 그는 “환경 규제를 많이 받는 광주시에 의료·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려 힘썼다”며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등을 보며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하는 시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방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인구 50만 자족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3년은 변화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도시와 사람, 미래를 잇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성과로는 △역세권 복합개발·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892억원 규모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국내 최초 세계관악콘퍼런스 개최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꼽았다. 방 시장은 “문화와 관광 기반을 넓히고, 국제 행사가 어울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돌봄과 자립, 여가, 건강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광주역, 곤지암역, 삼동역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2030년쯤 성과를 낼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계획 등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단기 사업을 나눠 우리 ‘속도대로’ 끌고가려는데 광역 교통망 등 중장기 사업은 이제 좀 치고 나가려는 시기입니다. 시설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민체전 유치를 확정하고 메인스타디움 공정률 85%를 달성한 것도 고무적이죠.” 민선 8기 경기 광주시를 이끄는 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닌 ‘토박이’로 경안천시민연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 시 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시의원 등을 거쳐 도시 최고 경영자에 올랐다. 이런 방 시장은 지난 15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마라톤 레이스에 빗대어 그동안의 시정을 풀어놨다. 최근 시민단체의 공약 이행 평가에선 이행률 55.1%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환경 규제를 많이 받는 광주시에 의료·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려 힘썼다”면서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등을 보며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하는 시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지난 3년 ‘페이스대로’…이제 좀 치고 나가려는 시기” ‘광주학 박사’로 불리는 방 시장은 도농복합도시 곳곳의 불편에 귀 기울이며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에 노력을 쏟아왔다. 이달 취임 3주년을 맞아 인구 50만 자족도시라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3년은 변화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도시와 사람, 미래를 잇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성과로는 △역세권 복합개발·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892억원 규모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국내 최초 세계관악콘퍼런스 개최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꼽았다. 방 시장은 “문화와 관광 기반을 넓히고, 국제 행사가 어울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돌봄과 자립, 여가, 건강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광주역, 곤지암역, 삼동역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2030년쯤 성과를 낼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계획 등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에는 시 이곳저곳을 돌면서 지적만 했는데, 시장이 되고 나니 ‘저거 틀렸다’고 생각한 걸 바로잡을 수 있더라”며 “(나는) 이곳 사람이라 더 애착을 갖고 다리품을 팔게 됐다”고 말했다. 10월에는 나흘간 국내 최대 규모의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도 개최한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과 함께 시의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하며 산림청과 함께 산림 복지·산업을 전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책임지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면 ‘정상 행정’ 아냐” “4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 위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조건에 맞으면 계약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스톱’하는 것이죠. 어차피 선거라는 게 누구나 참여하는 거지만 행정은 또 틀리잖아요. 연결성이 있어야 하고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해도를 높여야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정책을 논하지만 시장, 도지사, 대통령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권한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현장감 있게 (행정을) 잘 꾸리느냐에 따라 지역이 소위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면 정상적 (행정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달 9일 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슬쩍 이를 물어보니 긴 답변이 이어졌다. 정치색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 구도는 이곳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아울러 방 시장의 행정에 대한 찬반 역시 갈릴 수 있다. 판단은 시민의 몫이다. 이런 방 시장의 집무실에는 최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책상 앞에는 쉴 새 없이 시정 상황을 전달하는 대형 전광판이 달렸다.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자금 지원 49억4000만원·1799건 △중소기업 지원 통합 패키지 추진 2591억원(금융)·16억원(기술) △해외시장 개척단 564억원·상담 106건 등의 성과가 쉴 새 없이 지나갔다. 내년 상반기 개막하는 경기도민체전의 경기장 배정안도 큼지막하게 정리돼 액자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때 미리 경기장을 갖춰놓고 개최한 건 아니었다”며 시 직원들을 설득했다는 방 시장의 얘기가 떠올랐다. 도민체전을 위한 경기장 건설은 이미 순조롭게 궤도에 오른 상태다. 두 외손녀들의 사진과 손편지가 눈에 띄었다. 1남 1녀의 아버지인 방 시장은 요즘 손녀들 덕분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는 시민 역시 가족이다. 방 시장은 “작지만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용인시가 외대 글로벌길, 남사한숲, 신봉하나로, 이동 상점가를 11∼1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 매출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 등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용인시에 따르면 남사읍 아곡리 ‘남사한숲 골목형 상점가’와 모현읍 왕산리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 상점가’에는 각각 180개 넘는 점포가 밀집해 있다. 수지구 신봉동 ‘신봉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 역시 130개 넘는 점포가 입주해 있다. 이동읍 천리 ‘이동 골목형 상점가’는 116개 점포로 이뤄졌다. 시는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보정동 카페거리를 시작으로 모두 1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다. 9명이 중상을 입었고, 55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오후 9시56분쯤 큰 불길을 잡고 오후 10시32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구조대는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23명을 구조하고, 다른 층에 고립된 주민을 찾는 등 인명 검색에 나섰다. 불이 난 아파트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로 10층짜리 건물에 45가구 11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층은 기둥만 두고 비워 놓은 필로티 구조로, 이곳에 있는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014년 사용 승인이 난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다. 관련 법령은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이 건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화재 목격자, 아파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날 확보한 아파트 CCTV 화면에선 불이 천장에서 발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밤 건물 주변의 방범용 CCTV 등을 살펴봤지만, 거리가 멀어 발화 지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화재 초기 일부 주민들은 “탕탕 소리가 났다”, “차량 사이에서 폭발하듯 울리는 소리가 났다”며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전기차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재 진압에 나선 일부 소방대원도 이 같은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전기차에서 발화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일각에선 방화라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혼선을 부추겼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불이 천장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차량 화재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오전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화 지점과 화재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화재 발생 직후 “안전에 유의하고 인근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불이 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인근 하안동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했다.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오산시 옹벽붕괴사고의 과실을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둑 수문이 열리며 물이 쏟아지듯 9초 만에 무너진 옹벽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오산시가 이른바 ‘배부름 현상’이 불거진 옹벽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며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은 시·군 단체장…사고 도로 통제 안 해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상단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4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옹벽 파편이 순식간에 아래로 쏟아져 내리며 매몰된 차량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가 사고 3시간 만인 전날 오후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ｍ, 높이 10m가량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50분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했으나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렸다. 이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종 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사고와 관련,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일컫는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조항의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란 연장 100ｍ 이상, 옹벽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사고가 난 옹벽은 총 길이가 330여ｍ, 높이 10여ｍ로 여기에 포함된다. ◆ 전날 사고 지점 민원 제보…市 “안전점검서 옹벽 이상 없어” 가장교차로 옹벽은 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이다. 1∼3년에 한 차례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산시도 1호선’으로 불리며,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관리 책임은 오산시가 가졌으며, 지난달 옹벽 부분 안전점검 등에선 줄곧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9일 민간 용역업체의 안전점검 확인 결과서에선 ‘해당 옹벽의 상부 아스팔트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스콘 소성변형이 지적됐으나 ‘포장 면에 중차량의 반복 하중 및 고온 및 기후의 영향으로 변형이 발생했다.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차량의 하중과 기온의 영향일 뿐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사고 하루 전인 15일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민원인은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히 확인 부탁드린다”며 침하 구간의 주소와 사진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시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4시쯤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의 차로에서 지름 수십㎝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자 오후 5시30분쯤부터 이 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 ◆ 13명 규모 수사전담팀 편성…시장 “옹벽 무너질 거라 예상 못 해” 일각에선 포트홀이 발생해 빗물이 도로 내부로 스며들고 있던 데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도로 통제를 일부만 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직전인 오후 5시 44분~6시44분쯤 오산시의 시우량은 41㎜를 기록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어제 재차 포트홀 신고가 있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이틀 뒤인 18일에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 위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산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세교 신도시 사람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도로로, 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여m 떨어졌다”며 “수원·평택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차들로 정체가 빚어지는, 동네 한복판인데 사고가 발생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 현장 감식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감식을 마치고 과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상고)이 16일 나오면서 10여년간 계속된 지방자치단체 ‘혈세 낭비’ 논란이 일단락 됐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2013년 4월 개통 이후 12년 만에, 2017년 대법원 첫 상고 이후 8년 만에 결론이 났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포함한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주민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공사업체의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달 2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1·2심에선 정책보좌관 등의 소극적 책임만 인정하며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 대다수를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현직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과도한 수요예측과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미비 등을 과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주민과 용인시는 쌍방이 재상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용인시는 사법부가 명시한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대한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현직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주민소송단 대표인 안홍택 목사는 선고 뒤 “이번 소송은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 사례”라며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닮은꼴’ 경전철 사업을 진행했던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소송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전철(2012년 개통)과 부산·김해경전철(2019년 개통), 인천 월미바다열차(2011년 개통)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사업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 후과를 불러왔다. 의정부시 15개 역을 운행하는 의정부경전철은 하루 8만명 가까이 이용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지금도 4만명 안팎의 시민만 이용하며 매년 200억원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한 해 800억원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부산·김해경전철도 예측치의 15%에 불과한 수요예측 실패로 두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천 월미바다열차 역시 2019년 10월 정식 개통 이후 매년 50억∼60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한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갈림길에 놓였다. 올해 성남·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둘러싸고 유흥비 등의 용처를 제한하려던 도의 개정안은 철회됐고, 태동지인 성남에선 세 번째 ‘부활’ 노력이 다시 와해될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6일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17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재상정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지역 거주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 퍼졌지만,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체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됐다. 이후 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두 차례 재개를 시도했으나 좌절됐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부터 청년기본소득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이듬해 본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충돌했고, 뒤늦게 2023년 1월 관련 예산이 편성됐으나 결국 성남에선 자취를 감췄다. 경기도가 입장이 ‘오락가락’하던 성남시 몫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고, 성남시도 폐지 수순을 밟은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의 도비 부담은 70%에 이른다. 현재 성남에선 지급 조례 자체가 없다. 이번 회기에도 청년기본소득 부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조례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올해 고양시나 지난해 의정부시와는 입장이 다르다. 이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학원비, 통신요금, 등록금, 주거비, 여가, 건강관리, 교통비, 식비, 취업준비 등 9개 항목으로 제한하려던 경기도의 개정안 추진 역시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멈춰 섰다. 앞서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실무자와 도의원 등이 논의에 들어갔다. 보도자료까지 나오면서 기정사실로 된 상황이었다. 이는 일부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으나 ‘조용히’ 없던 일이 됐다. 도는 용처 제한이 애초 의도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 등에 쓰이면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 경제 순환이라는 지역화폐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민주당 도의원도 “대선을 의식해 ‘이재명표’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렸다. 지역화폐를 이용해 등록금·임대료·주거비 등을 납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