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교통정책인 ‘더(The) 경기패스’가 3주년을 맞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혜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령·소득에 따라 20∼53%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통비 부담 완화의 대안이 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3일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 포인트)에서 도민들은 김 지사의 역점 정책 가운데 ‘경기패스 추진 등 교통 정책’(24%)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360도 돌봄 추진 등 복지’(1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10%), ‘경기북부대개발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10%) 등의 순이었다. 각각의 정책을 긍정·부정으로 나눠 평가해달라는 물음에는 교통 분야(75%)·복지 분야(64%)·민생경제 분야(59%) 등의 순으로 긍정평가율이 높았다. 전반적 도정 신뢰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도민 58%가 민선 8기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28%에 그쳤다. 앞서 도는 정부가 출시한 ‘K패스’에 기반을 둔 경기패스를 지난해 5월 출시하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맞대결을 벌였다.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K패스와 차별화했고, 최근 가입자 1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25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패스에 가입한 것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경기도민은 40%가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경기패스의 주목도가 높아졌지만 이달 초 도의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패스 지원을 위한 예산 144억원 가운데 43억원(29.8%)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하루 2회 초과 이용분인 월 60회 초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도의 전액 환급 예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150원 인상된 수도권 지하철 요금과 200∼300원 인상이 예상되는 도내 시내버스 요금 등에 대한 환급 비용이 고려됐다. 현재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는다. 대중교통 월 15회 사용 때 20∼53%(20∼30대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 가구 30∼50%)를 돌려받는 식이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한 환급 혜택이 계획됐다. 도는 경기패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2차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를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을 경기패스 혜택 강화로 완화하려 한다”며 “하반기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은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번째 재판 연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이날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법카 유용 의혹 재판은 향후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반면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공판기일을)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려 동의하지 않고 있는 진술 조서에 대한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구 105만의 경기 화성시를 이끄는 정명근 시장이 ‘화성형 기본사회’를 취임 4년차 과제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이야말로 시정의 최종 목표이자 시작점”이라며 “화성형 기본사회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민선 8기 남은 1년간 복지와 주거, 노동, 교육, 돌봄,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한 화성형 기본사회는 전국 최초로 출범한 기본사회 전담조직이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관리·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민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 교통혁신, 문화·복지 확대 등을 이루게 된다.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선 ‘시민이 원하는 삶이 완성된 도시’와 ‘완결형 미래도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일반구(區) 설치 △동탄 트램 조속 추진 △교통망 확충 △대학종합병원 유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황금해안길·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아시아 최대 규모 보타닉가든과 화성예술의전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5만 화성특례시를 이끄는 정명근 시장이 ‘화성형 기본사회’를 취임 4년차 과제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이야말로 시정의 최종 목표이자 시작점”이라며 “화성형 기본사회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민선 8기 남은 1년간 복지와 주거, 노동, 교육, 돌봄,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한 화성형 기본사회는 전국 최초로 출범한 기본사회 전담조직이 생애주기별 사회 안전망을 관리·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민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 교통혁신, 문화·복지 확대 등을 이루게 된다. 정 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인 5000억원대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원 지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4600개 기업을 안착시킨 산업 인프라, KAIST 사이언스 허브와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 유치 등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그동안의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GTX-A 동탄∼수서 구간 우선 개통, 서해선 복선전철·동서도로 개통, 광역버스·공항버스 노선 확충 등 시민 편의 개선을 내세웠다. 또 청년 결혼장려 매칭통장 ‘연지곤지’ 시행, 전국 최대 규모 출산지원금 101억원 지급,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 운영 등 결혼·출산·육아를 아우르는 4200억원대 저출생 해소 사업들을 열거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기업체 수·출생아 수 전국 1위 등 여러 핵심 지표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선 ‘시민이 원하는 삶이 완성된 도시’와 ‘완결형 미래도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일반구(區) 설치 △동탄 트램 조속 추진 △교통망 확충 △대학종합병원 유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황금해안길·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아시아 최대 규모 보타닉가든과 화성예술의전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고도화 등으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20조원을 넘어선 투자유치 성과를 25조원까지 끌어올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해야 할 일이 많고 엄청 바쁘다”며 말을 아꼈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 남부지역 여당 기초단체장 가운데 손꼽히는 안정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근 오산시와 갈등을 빚은 ‘동탄 물류센터’ 문제를 두고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를 매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물류센터로 지정한 국토교통부 외에 정치인·시민을 아우르는 대책위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과 함께 내 삶의 완성’이라는 시정 약속을 실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문제에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제시하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30일 출범했다. 기후정책을 숙의공론하는 국내 첫 기구인 기후도민총회는 올해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토대로 구성됐다. 임시기구로 운영된 영국과 프랑스의 조직을 벤치마킹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 시흥에코센터에서 총회 출범식을 열어 도민 120명을 회원으로 위촉했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했던 로레인 위트마쉬 바스대 교수와 레베카 윌리스 랭커스터대 교수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바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기후도민회의는 지난해 5월 활동을 종료했다. 행사가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태양광, 지열, 그린커튼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시설을 갖춘 공간이다. 행사에 사용된 위촉장과 현수막도 생분해 소재의 ‘업사이클링’ 성분을 활용했다. 위촉된 회원들은 12월15일까지 워킹그룹 활동을 벌이며 도민 체감형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게 된다. 워킹그룹은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6개 분야로 나뉘었다.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12세 이상 도민 4159명 가운데 연령·성·학력·직업·지역 등을 고려해 회원을 선정했다. 김 지사는 “기후대응을 넘어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기후정책을 포함해 경기도는 새 정부의 제1 국정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1·2차 베이비붐 세대인 5060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로 통한다. 간병과 양육·교육 등 돌봄에 국한하자면 이들은 ‘더블케어’(이중 돌봄) 세대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벌인 ‘노인돌봄 관련 5060세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와 자식 등 가족 돌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지만 실직과 은퇴, 경기침체 등으로 얄팍한 주머니에 눈물짓는 2025년 중장년들의 서글픈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5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자 50∼69세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나흘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다. 3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060세대 4명 중 1명가량은 한 달 평균 100만원이상의 노인 돌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요양병원(42.0%·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이용했지만, 앞으로 자신들은 재가서비스(38.3%)나 실버타운(21.4%), 배우자·가족 돌봄(14.6%) 등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간병비 지원 확대(27.3%) 등 노인 돌봄 체계 개편을 원하면서도 정작 본인 돌봄을 위해선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41.9%)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다. 초고령사회 선험국가인 일본처럼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너도나도 요양원을 찾는 ‘사회적 입원’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85세 이후’ 가족들의 첫 돌봄 시설·서비스 이용률이 41.6%에 달한다는 점이다. ‘80∼84세’(31.9%)까지 합하면 3분의 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60대(3.6%), 50대 이전(0.9%)의 ‘끼인 세대’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원·재가서비스·주간보호센터에서 85세 이후 첫 돌봄 비율은 모두 40%를 넘겼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거나 적은 것과도 관련이 없었다. 응답자 다수는 자신들도 ‘85세 이후에야 돌봄이 필요할 것’(46.4%)이라고 예상했다.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도 ‘별도 준비한 것 없다’는 답변이 과반에 가까웠다. 준비하더라도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31.1%)이나 ‘장기요양보험 가입’(26.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예고 없는’ 정신·경제적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돌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창보 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많이 아프기 전에는 가족들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국가 통계에서 65세 이상자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률이 11%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지역사회, 시설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 서비스 한 달 평균 이용료는 50만∼100만원 미만(30.9%)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만원 미만(26.4%), 30만∼50만원 미만(18.9%), 100만∼150만원 미만(14.7%) 등의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0.9%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가 각각 380만원, 약 300만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국민인식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응답자 상당수가 간병비가 많이 드는 요양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병비 부담이 적은 재가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 응답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이용해 본 돌봄 서비스’(중복응답)를 요양병원에 이어 재가서비스(39.4%), 주간보호센터(30.9%), 요양원(29.7%) 등의 순으로 꼽았다. 시설·서비스별 한 달 평균 이용료는 재가서비스가 30만원 미만(60.1%)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이 깊다. 주간보호센터는 30만∼50만원 미만(41.7%), 요양원은 50만∼100만원 미만(58.3%)이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은 50만원 이상에서 고르게 분포돼 전반적 부담이 컸다. 응답자들이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이용하거나 가족을 맡긴 시설·서비스는 요양병원이었다. 이어 재가서비스(39.4%), 주간보호센터(30.9%), 요양원(29.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선호도에선 재가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는 뒤로 밀렸다. 5060세대 부모가 가장 오래 이용한 서비스 역시 요양병원(28.9%)이었다. 이어 재가서비스(28.3%), 요양원(22.3%), 주간보호센터(19.9%) 순이었다. ‘5년 이상’ 이용도에선 요양원과 재가서비스가 각각 26.9%, 24.2%로 높았다. 요양병원의 경우 6개월 미만(20.8%)과 5년 이상(16.3%)이 혼재돼 단기 치료나 장기 입원이 강조됐다. 여론조사를 맡은 엠브레인의 설준호 부장은 “시설·서비스 목적에 따른 체계적 분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노인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최종 전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원 이용자의 46.8%는 다른 노인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전환율)이 있었다. 이어 요양병원(31.2%), 재가서비스(23.7%), 주간보호센터(18.7%)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요양병원과 재가서비스에선 간병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인력 부족이나 교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돌봄 품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응답이 5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정부 지원에 대해선 ‘보통’(48.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까지 합하면 70%에 근접했다. 이들은 ‘간병비 지원 확대’(27.3%)를 가장 시급한 지원 영역으로 지목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9.7%), ‘돌봄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18.9%)가 뒤를 이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병원에서 보호자가 간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마저도 안 되면 사비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선 단순히 재원 중심의 복지 확장이 아닌 보호자 없는 병원, 요양병원 개편, 재가의료·돌봄의 순서로 장기적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9월 이후 200∼300원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하면 2019년 이후 6년 만의 요금 조정이 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교통카드 기준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1450원으로, 1500원인 서울보다 50원가량 싸다. 경기도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2023년과 지난해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 누적 운송 수지 적자가 약 1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는 내달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소비자 단체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더(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패스는 140만명의 도민이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월 15회 사용 때 20∼53%(20∼30대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 가구 30∼50%)를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최대 여행플랫폼 ‘시트립’과 도내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 단체여행객 대상의 무비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최근 한중 정상 통화와 오징어게임 시즌3 방영 등 양국 교류 활성화의 바람을 탄 것이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오후 6~8시까지 2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방영된다. 방송은 한중 우호의 상징인 에버랜드 판다월드 내 임시 스튜디오에서 송출된다. 씨트립 호스트는 하계휴가를 계획 중인 중국 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체험하자’를 주제로 도내 숙박시설과 관광지 입장권, 일일투어 등 80여종의 관광체험 상품과 할인 이벤트를 소개한다. 씨트립은 등록회원이 3억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여행플랫폼이다. 지난해 1월 경기관광공사와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첫날은 ‘K-관광’을 주제로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쁘띠프랑스&이탈리아마을,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등을 소개한다. 이튿날에는 ‘K-푸드’를 테마로 김포 벼꽃농부 고추장 만들기 및 비빔밥 오찬, 오산 교촌치킨 만들기, 수원 갈비 등을 홍보한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가 26일 경북 안동시와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먹거리 공급망을 확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자연채 푸드팜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주시와 안동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망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뒀다. 아울러 안동시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의 품목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부터 자매결연 도시인 보은군, 부여군, 고흥군과 농특산물 업무협약을 맺고 자연채 푸드팜센터에 먹거리를 공급해 왔다.

경기 평택시 모곡에 건설된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가 26일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5곳의 도내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2022년 평택 월곡 충전소 이후 도내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는 모두 12곳이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 모곡 수소충전소는 총 4기의 충전기를 갖춰 하루에 수소버스 2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수원 등 5곳에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를, 화성 등 4곳에 승용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내년까지 도내에 60곳의 수소충전소를 갖출 계획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수소충전소 확충은 수소전기차 보급을 가속할 필수 요소”라며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경기도가 수소 모빌리티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