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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임태희, 경기교육감 재도전?…“尹정부 도입 ‘AI 교과서’ 확대 반대” [오상도의 경기유랑]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임 교육감은 “홀로 욕심만 갖고 출마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과제가 남아 있고 요구가 분명하다면 그것에 맞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는 “직업(職業)에서 직(職)보다 업(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초 간담회에서 “정치인 출신 교육감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읊조렸던 소회가 생각납니다. 임 교육감은 대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때 보수진영에서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 하이러닝·대입개혁 성과…재선 도전 가능성 임 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생활해온 사람의 공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수정부에서 일어난 계엄·탄핵 사태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을 두고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중심은 오직 학생이어야 한다”며 “이는 교육 본질에 입각한 불변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진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하이러닝’을 꼽았습니다. “하이러닝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이 많이 늘었고 이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주도한 게 소중한 성과”라며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문제로 하이러닝 이용에 지장이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인프라 때문에 하이러닝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 ‘온라인 학교’의 콘텐츠가 하이러닝에 실리고, 학교에서 미처 공부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온라인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이 주도한 대학입시 개혁 역시 성과이자 과제라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개혁 시안을 내놓았고 대입 개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도 개발했다”며 “남은 임기에는 대입개혁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겠다. 2032년부터 대입 개혁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尹정부 AI 교과서 반대?…운영 방식에 이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인 임 교육감의 발언이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자체가 아닌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임 교육감은 “플랫폼을 교과서 업체에 두고 그 플랫폼을 사용해 교육하도록 한 교육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며 “AI 시대의 교과서면 보완점이 있을 경우 바로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 한 번 교과서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건 AI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AI 교과서가 도입된 수학, 영어는 그런 변화의 폭이 작지만 과학, 사회 등은 그렇지 않기에 다른 과목의 AI 교과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도내에 800개 넘는 교사 연구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픈 플랫폼에 무수히 많은 교육 콘텐츠가 올라와 있고 하이러닝에도 탑재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구매제도를 언급했죠. AI 디지털 시대에 교과서를 의무화해 쓰는 것보다 교육 콘텐츠 구매·구독 비용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하이러닝·대입개혁 성과…재선 도전 가능성 지난해 도입된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생기는 과도기적 문제가 있다”며 “가급적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입니다. 도교육청의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여러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죠. 다만, 최근 문제가 된 ‘리박스쿨 출신’ 외부 강사들의 늘봄학교 참여에 대해선 “(나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교육 현장에서 강요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유학교 강사는 학교의 (정식) 채용이 아니라 검증체계 구축이 쉽지 않지만 평판 조회 등을 기초로 자체 심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13일까지 경기지역에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를 벌여 10개 초등학교의 강사 6명이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한민고 등 사립학교를 둘러싼 사각지대 논란을 묻는 말에는 “학교 재단이 따로 있고 이들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라 민간학교는 공공학교와 책임지는 부분이 다르다”면서도 “민간도 공교육의 주체이기에 허술한 감독이나 비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5.06.24 06:00:00
2500개 품목 진열… 카트 끌고 ‘약 쇼핑’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공공주택지구의 한 약국 매장. 토요일인 이날 매장 앞은 몰려드는 차량과 인파로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11일 문을 연 뒤 맞은 두 번째 주말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젊은 부부와 부모님을 모시고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로 눈에 띄었다. 분당·판교 신도시와 인접한 이곳 1층 매장에 들어서자 ‘가방은 보관함에 맡겨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고객들을 맞았다. 열 지어 놓인 쇼핑카트와 흥겨운 장내 음악은 여느 마트와 다를 바 없었다. 아직 1층 약 460㎡(140평)만 매장으로 쓰고 2∼4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천장마다 왼쪽은 ‘해열·소염&진통제·파스’, 오른쪽은 ‘관절·아미노산·비타민’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달려 있었다. 일반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용 의약품 등 2500여개 품목을 창고처럼 쌓아두고 판매했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가 필요한 의약품은 아직 취급하지 않는다. 분류 품목은 50개가 조금 넘었다. 마그네슘·모발·벌레·감기약·소화제·두뇌건강·혈액순환 등으로 나누어 파스만 80종, 감기약만 50종에 달했다. 임산부·비뇨기계·피부질환용제·소염제 등 약사 상담이 필요한 약품부터 칫솔·구강세정제·염색약 등 잡화 품목까지 다양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매장 관계자는 “미국의 창고형 약국(드러그스토어)을 벤치마킹했다”며 “급격히 방문객이 늘어 직원을 계속 뽑고 있다. 하루 매출은 대외비”라고 설명했다. 개장 직후 10여명에 불과했던 매장 방문객들은 입소문을 타며 폭증하고 있다. 이날도 계산대까지 100m 넘게 대기 줄이 늘어섰고, 매장 안에만 300명 안팎의 사람이 머물렀다. 매장 측은 이곳 제품들이 인근 약국보다 대부분 싸지만, 일부 비싼 품목도 있다고 밝혔다. 매대에서 약사가 약을 추천하는 기존 약국과 달리 상주 약사들이 매장을 돌며 고객을 응대했다. 반응은 다양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50대 주부는 “어차피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라면 직접 보고 같은 효능에 더 값싼 제품을 사고 싶어 남편과 방문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40대 남성은 “카트를 끌고 가지런히 진열된 매장을 돌다 보면 마치 대형마트처럼 이것저것 담게 된다”며 “매장 안에 상담을 위한 약사들이 배치됐지만 오늘처럼 붐비는 날에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카트에는 비타민과 감기약, 진통제 등이 담겨 있었다.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파장을 몰고 왔다. 국내에선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고, 그동안 미국의 CVS 같은 드러그스토어가 발을 붙이지 못했던 이유였다. 올해 2월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을 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약사회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리다매’ 방식의 운영이 부실한 복약 지도와 과도한 의약품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전담팀을 꾸렸고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성남지역의 한 약사는 “세밀한 상담을 통해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여과기능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창고형 약국 측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유통과 판매 방식에도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23 06:00:00
“‘불금’에는 점심 먹고 퇴근해요”…경기, 전국 첫 ‘주 4.5일제’ 출항
임금을 줄이지 않고 격주 4일제나 주 35시간제 선택이 가능한 ‘주 4.5일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린다. 지난 대선 기간 화두였던 이 제도가 경기도 주도로 실증에 들어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려는 ‘적정 노동시간’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도가 정착하면 이른바 ‘불금’엔 점심만 먹고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다수 등장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68개 기업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주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국민의 일주일 삶이 바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생산성과 삶의 질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 새 정부와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의 주요 과제로 주 4.5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영국에서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자치구의 브리짓 스미스 집행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이직률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곳 외에 스페인 발렌시아, 아이슬란드 등이 비슷한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도내 민간기업과 도 산하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68곳이 참여한다. 대상 근로자만 1262명에 달한다. 기업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 △격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다. 격주로 월요일을 쉬며 ‘월요병’을 피해 가는 근무 형태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IT,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파주의 한 제조기업은 이미 격주 4일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건강 개선 효과를 봤고, 성남의 IT기업은 2021년부터 주 35시간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사업 참여로 주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돕는다. 참여 기업들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83억원 안팎이다.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기존 유연근무제와 다른 점이다. 도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펼쳐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종 공약에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가 담겼다.
2025.06.20 03:00:00
화성시 “AI 시대 주도” 미래도시 비전 선포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MARS(Mega City AI Revolution Summit)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경기 화성시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여는 첫 AI 관련 엑스포이다. 이날 개막식은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휴머노이드 AI 로봇 ‘아메카’가 사람처럼 표정 짓고 대화하며 관객과 교감하는 것으로 막을 올렸다. 영국 로봇 전문기업이 개발한 이 로봇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인간과 즉흥적 대화도 가능하다. 기조연설에 나선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교수는 “AI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물리적 구현체인 로봇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지능이 실제 작동하려면 AI와 로봇의 통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선 첨단로봇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국내외 AI·로봇 석학들, 작곡가 김형석, 건축가 유현준 교수 등이 참석해 첨단기술과 예술·문화의 통섭을 시도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막식에서 AI 미래도시의 비전을 선포하며 AI를 행정과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번 행사는 화성시가 AI 도시로 도약하는 선언이자 지방정부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로 나선다는 의지를 담은 무대”라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AI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시 관계자 외에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정동영·권칠승·염태영·이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아마존웹서비스, ASML,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유플러스, 신세계프라퍼티 등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교수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224개의 부스에선 어반(Urabn) AI, AI 인프라, AI 로보틱스, AI 모빌리티, AI 생활, AI 혁신, AI 산업 등을 주제로 전시가 열렸고, 4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개막식 직후에는 AI 특강과 데이터포럼, 대학생 정책토론회,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가 펼쳐졌다. 데모데이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와 AI 스타트업 20여곳이 참여해 기업설명회(IR)와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AI 산업 기술세미나와 화성 기본사회 포럼, 투자유치 설명회 등이 열린다. ‘AI 시대, 일상과 산업의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도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아마존, 현대차, SK매직, 카이스트 등 주요 기업·기관이 최신 AI 기술과 정책을 선보인다. AI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공간 조성 전략을 다루는 콘퍼런스도 마련된다.
2025.06.19 06:00:00
‘자치분권 아리랑’…광명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포럼
경기 광명시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기념하는 ‘제6회 자치분권 아리랑 포럼’을 24일 광명극장에서 개최한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아리랑은 시민이 1995년 처음으로 광명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후 3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데 무게를 뒀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목표다. 1부에서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진화, 정책 성과, 시민 참여 확대 중요성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진다. 2부에선 ‘시민참여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정준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참여가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광명시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폼’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라는 표현처럼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국민의 뜻과 참여로부터 나온다”며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01:40:54
‘경안 생활권’에 활력…경기 광주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 ‘청신호’
‘경안 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가속이 붙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문을 넘어서며, 올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간접 역세권 일원을 중심으로 약 45만㎡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앞선 1단계 사업과의 연계해 도시 공간구조의 확장을 꾀한다. 다음 세대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무게를 뒀다. 시는 후속 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집중해 구역 지정 이후 보상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광주역, 경안천, 직리천 등 지역 자연자원과 연계된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생산과 자족, 거주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2025.06.19 01:28:32
중독 or 과몰입…홍역 치른 ‘게임 성지’ 성남시 [오상도의 경기유랑]
‘한국의 실리콘 밸리’ 판교 밸리의 게임산업으로 먹고산다는 경기 성남시가 때아닌 ‘중독 논란’에 빠졌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공모전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을 참고해 진행했다”는 공모전이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집중적인 화살을 맞으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남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의 60%를 책임지는 게임 본산이다.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웹젠, 위메이드,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등 내로라하는 회사들이 밀집해 있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임업체들을 위해 시는 해마다 게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 ‘게임 성지’에서 불거진 중독 논란…“퇴행적 시선” 발단은 이렇다.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 이 공모전은 시가 주최하고, 산하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주관한다. 총상금 1200만원의 공모전에선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를 함께 넣어야 하는데 4대 중독 물질을 빠짐없이 써야 하는 방식 역시 논란을 부추겼다. 게임을 중독으로 취급하는 건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중독법’의 잔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독법은 결국 무위에 그치며 폐기됐는데, 당시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물질에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졸지에 마약업자와 같은 반열에 놓였다”며 박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궁훈 전 카카오·카카오게임즈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남 전 대표는 “성남시는 만화책을 모아 화형식도 한번 하시라”며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진다”고 날을 세웠다.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도 같은 날 올린 글에서 “도대체 게임이 뭘 그리 잘못했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복지 분야 공약에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이란 내용이 포함됐다는 걸 지적한 논객도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 전 후보가 막역한 사이라는 걸 꿰뚫은 것이다. 비판의 배경에는 성남시가 과거 추진하던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을 중단한 데 따른 게임업계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성남시는 관련 공모전 홍보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한때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안에 포함됐던 ‘게임에 관한 과도한 개인적 욕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정답은 ‘과몰입’이다. 국내에선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 게임재단과 ‘힐링센터’ 운영…“개원 때는 중독·과몰입 혼용” 흥미로운 사실은 성남시가 2021년부터 분당구 정자동에 게임 과몰입 예방시설인 ‘성남게임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 대기업이 주축을 이룬 ‘게임문화재단’이 실질적 운영을 맡았다. 다만, 예산의 90%는 성남시가 책임진다. 게임문화재단의 지점 성격이 강한 이 센터에선 게임 과몰입 검사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게임문화재단과 시는 2020년 10월 ‘건전 게임문화진흥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후 센터를 조성한 두 기관은 게임 ‘중독’,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혼용해 썼다. 게임 중독 검사, 게임 과몰입 치유 등이다. 4∼5년 전만 해도 두 단어가 혼용됐고, 게임업계도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지금도 예약을 거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 상담사 2명과 센터장, 행정직원 등 5명이 센터를 지키며 이들을 맞는다. 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방문객 대부분은 초등학생 아이와 부모들이다. 과몰입이라는 게 초등학생들이 조절하기 쉽지 않으니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몰입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면서도 “저도 한때 게임에 몰입했지만 지금은 멀쩡해 질병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가 ‘중독’이란 표현을 두고 조율하는 등 민감한 부분이 많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성남시 역시 문제가 불거진 지 사흘 만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중독 유형으로 명시해 이를 반영해 공모주제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상현실(VR)과 가상화폐(Cyber coin)가 지배하는 21세기에 벌어진 때아닌 중독 논란은 이제 잦아드는 분위기다. 게임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독이란 단어를 큰 고민 없이 끄집어내 사용한 책임은 응당 져야겠으나, 온라인을 달궜던 논란이 이쯤에서 사그라들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2025.06.17 18:17:56
영장 청구 4차례, 29일 만의 압수수색…‘근로자 사망’ SPC시화공장 등 강제수사
지난달 19일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해 수사당국이 29일 만에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례적 늑장 영장 발부와 집행에 노동계에선 강제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장의 사무실 등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 확보에 주력했다.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동부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의 진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입장문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정비 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강제수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청구한 뒤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나흘 뒤인 이날 집행했다. 앞서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자 수사 공전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수사당국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반복해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기각했다. 결국 수사당국은 재청구를 거듭하며 지적 사항을 보완했고,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범위를 이전보다 좁히고 대상물 역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수사기관이 판단 근거로 삼는 서류를 갖춰 책임을 피해갈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로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수사당국 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이어 김 대표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가 윤활 작업에 사용한 용기가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절삭유 제품과 동일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은 해당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다. SPC 측은 “제빵 공정에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17 10:19:41
경과원, 日 시장개척단 1400만 달러 수출상담…‘오픈 이노베이션’ 기업도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꾸린 일본 시장개척단이 1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16일 경기도와 경과원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파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지역 기업 8곳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은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머물며 8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파주시에 있는 한 기업은 일본 바이어들을 상대로 헛개육수를 지닌 강릉 장칼국수 시식 행사를 벌여 약 1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방문 기간에 경과원은 도쿄에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협업해 바이어 발굴부터 기업별 맞춤형 매칭,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에 항공료 50%를 비롯해 차량비, 샘플 발송비 등도 지원했다. 경과원은 화상 상담, 수출대행사업(GMS) 등을 연계해 이번 상담이 실질적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경과원은 다음 달 대양주, 9월에는 유럽·동남아에 2차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경과원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업들이 다양한 판로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올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도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시장을 목표로 한 체계적 현지화 전략과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거쳐 일본 대·중견 기업 및 투자자와 실질적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도내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신산업 분야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선발된 기업에는 역량 진단, 컨설팅, 투자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도쿄에선 미쓰비시상사, KDDI, 일본생명보험 등 일본 유수 대기업 및 벤처투자사(VC)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5.06.16 20:56:00
하남시에 첫 종합병원… 200병상 규모, 2027년 준공
경기 하남시에 200병상 규모의 첫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재단법인 천안공원이 미사3동에 종합병원을 짓겠다며 지난달 23일 신청한 (가칭)‘연세하남병원’ 건축허가를 12일 승인했다. 병원은 미사3동 601-1 일원 290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2000㎡ 규모로 들어선다. 오는 10월 착공,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병원은 207병상에 소아과, 내과, 부인과, 응급시설 등 필수 진료과를 두고 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리 절차를 2주로 줄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적용했다”며 “최근 3년간 병원 유치를 포함해 기업과 연구·개발센터 등 8100여억원의 투자와 2000여개 일자리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의 가장 큰 약점이던 산업경제 기반을 향상하기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 기업과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 성과를 거둬 하남시를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16 20: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