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의 닻을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마쳤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족(이웃)은 대상 아동과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부모가 아동과 함께 사업 참여 시·군에 살아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사업 첫 달인 다음 달 2일 접수가 시작되며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자격을 얻는다. 정식 사업은 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연령·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일각에서 돌봄수당이 취약계층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한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이 사업은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옛말을 현실에 접목한 것이다. 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을 토대로 아이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시행 두 달여 만에 3000가구 넘는 양육 공백 가정이 몰리며 이목을 끌었다. 하남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B씨는 “친정이 멀어 평소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다가 간혹 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곤 했다”며 “사례비를 거절하던 이웃에게 공적 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식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온 불안정성 탓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추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급 대상자가 급속하게 늘면 초과 예산은 시·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돌봄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봤는지 확인하고 허위 조력자를 가려내는 등 시스템의 일부 수정·보완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을 앞두고 다니던 자동차 회사의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연구원은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활용해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 비밀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범행”이라며 “영업 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0년 12월 현대차 모 연구소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영업 비밀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리고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성능시험 자료들은 경쟁사가 유사한 차량 엔진을 개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발 노하우’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궤도에 올랐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용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다. 환경부는 2034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하루 107만2000t의 용수를 2곳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의 전용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것이다. 2026년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30년까지 공사를 진행해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t의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2035년부터는 하루 76만2000t의 용수가 추가 공급된다. 이처럼 1·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776만8000㎡)와 원삼면 일반산업단지(416만5000㎡)에 하루 107만2000t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여주보를 통해 일반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하루 26만5000t까지 더하면, 용인시 전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133만7000t의 공업용수가 확보된다. 이상일 시장은 “환경부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가동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 도시’ 경기 성남시가 24일부터 분당신도시 중앙공원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재개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용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해가 떠 있어야 하고 기상 상황이나 비행 제한 등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시민들은 공원 안 배달 지점 인근에 설치된 배너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K드론배송’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할 수 있다. 배송 품목은 떡볶이, 덮밥, 닭강정, 김밥 등 식사류를 비롯해 커피, 빵 등 음료와 간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중앙공원 피크닉장과 물놀이 소리쉼터 등 2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중앙공원 배송 서비스는 7∼8월 휴지기를 거쳐 9~11월 다시 개통된다. 폭염이 예상되는 7~8월에는 금곡공원·구미동·궁내사거리 등 탄천변 물놀이장 6곳에서만 드론 배송이 진행된다. 성남시는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도심 유상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송 실적은 2023년 205회, 지난해 578회에 그쳤다. 중앙공원 인근에 편의점이 많은 데다 기존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가 활발한 탓이다. 아직 드론 배송은 호기심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올해 드론 배송 목표치를 400회 이상으로 잡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 배송과 로봇 배송을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마트 도시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는 지역 중소기업 시장 개척단이 베트남과 태국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2685만 달러(약 371억8725만원)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관내 유망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한 개척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호찌민·방콕 무역관과 협력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상담회를 열었다.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과한 해당 기업들은 바이어들과 일대일 맞춤 상담을 거쳐 기회를 모색했다. K뷰티와 생활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아 호찌민에서는 78건(2176만 달러), 방콕에선 55건(509만 달러) 등 총 13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씨에스글로벌 코스메틱은 호찌민 현지 기업과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을 교환했고, ㈜에코호피아는 방콕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비료를 미생물 기반 기술이전 방식으로 제안해 기술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활동은 KOTRA의 시장 조사와 바이어 매칭, 통역 지원, 사전 간담회 등 사전·사후 지원을 토대로 추진됐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며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에서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의 범행 동기는 오랜 채무와 이웃의 무시였다. 범행 뒤 도주했던 차철남은 9시간여의 추격전 끝에 공개수사로 전환한 경찰의 수사망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4분쯤 체포돼 시흥경찰서로 압송된 차철남은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12년 전 채무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숨진 중국인들에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막역한 관계인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오후 4시쯤 “술 한잔 하자”며 A씨를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오후 5시쯤에는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의 거주지와는 불과 200여m 떨어진 거리였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정왕동 거주지에서 살며, A씨 형제와 의형제처럼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과거 외국에서 번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에서, 19일 오전 9시34분쯤 평소 다니던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1시21분쯤에는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거주지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험담해서”,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이들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차철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가 군 소음 피해주민 4만9000여명에게 1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2024년 1∼12월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4월까지 지급 신청을 받았다.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거쳐 최근 열린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는 4만9232명을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개별 통지되며 8월 말 지급된다. 금액은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 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반면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공항 이전 논의를 토대로 시작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은 더딘 행보를 띠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검토와 용역에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전제가 빠졌지만 민선 8기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1차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의 3곳을 선정해 최근 2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업체 선정을 거쳐 7월 초 착수하며 내년 3월 말이 돼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신안산선 붕괴사고 자체조사에 나선 경기 광명시가 정치인, 주민과 함께 정부와 공사 관련 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명에 지역구를 둔 임오경·김남희 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피해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진상규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고 발생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공식적인 대책과 보상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 역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명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인근 빛가온초등학교의 경우 지난달 11일 발생한 사고 이후 안전 문제로 휴업하다가 유의미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16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지점과 가까운 학교 운동장의 경우 지반 균열에 따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광명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대책위 부위원장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주민 대표인 이태현씨도 국회 청문회 개최, 원인 규명 전까지 공사 중단, 붕괴 환풍구 재시공 반대 등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광명 시민들이 여전히 큰 충격과 피해 속에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광명 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사고 원인 규명, 신속한 사고 수습과 충분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책임 기관들의 공식 사과를, 김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신속한 보상과 지원대책 등을 촉구했다. 앞서 광명시는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4개 시·군(시흥·안산·안양·화성)과 공동 대응체계 마련에 합의했다. 또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 다변화에 나선 경기관광공사가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출범을 앞두고 워크숍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워크숍은 전날 시흥 오이도박물관 교육장에서 10개 관광테마골목의 시·군 담당자와 지역협의체, 지역전문가, 골목 전문가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골목들의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골목별 실행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골목사업 소개, 전문가 특강, 실행사업 안내, 분임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올해 신규 관광테마골목은 BOCA 커피길(용인), 첫머리거리(연천)의 2곳이다. 5000만원을 지원받는 우수 골목은 화성 행리단길(수원), 전곡리 마리나 골목(화성),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안산), 삼송 낙서 예술골목(고양), 돌다리 문화마을(파주) 등 8곳이다.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은 2020년 시작된 경기도 관광브랜딩 사업으로 현재까지 30개 골목이 발굴됐다. 공사 관계자는 “골목은 지역문화와 주민의 삶이 오롯이 담긴 일상 관광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골목이 고유한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대선 이후 재판의 지속 여부를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5개 형사 재판의 연기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북송금·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 측도 재판 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6월3일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고, 해당 사건을 진행할 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지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은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것이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