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묵인 내지 용인 하에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150만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묵인 내지 용인 하에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1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군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6명만 남게 됐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5분쯤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1928년생)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 머물던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3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지내왔다. 부산 출신인 이 할머니는 14살 때 중국 옌지(延吉)로 끌려가 3년간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다. 해방 후에도 중국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해 이듬해 어렵게 국적을 회복했다. 위안부로 고초를 겪을 당시 일본군 도검에 찔려 손과 발에 흉터가 남았고, 구타의 후유증으로 치아가 빠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피해 증언 요청이 오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방문해 참상을 알렸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 강연을 시작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일본, 호주 등지를 거의 매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전했다. 2016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생을 다룬 영화 ‘귀향’ 제작진과 함께 미국을 찾아 증언하기도 했다. 같은 해 일본 방문에선 거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고인의 말대로 위안부 피해 등록자는 6명만 생존했고, 평균 연령도 95살이 넘는다. 고인은 한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무효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단은 2018년 11월 해산을 발표했다. 이 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 1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해는 인천 바다에 뿌리기로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3.3과 2.5의 지진이 잇달아 일어나 강한 진동을 느낀 주민 신고가 이어졌다. 11일 소방당국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9분쯤 연천군 북동쪽 5㎞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59분쯤에는 연천군 북동쪽 4㎞ 지점에서 규모 2.5 지진이 추가 발생했다. 진앙은 연천군 와초리 인근으로, 진원 깊이는 약 9㎞로 추정된다. 이번 지진으로 확인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지진의 진동에 경기 연천·포천·가평 외에 서울, 인천까지 모두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강원은 3, 인천도 2의 최대 계기진도를 느낄 만큼 진동을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선 다수가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말한다.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2는 ‘건물 위층이나 조용한 곳에 있는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다. 일부 주민은 “북에서 포탄이 날아온 줄 알았다. 흔들리고 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연천군 중면 ‘민통선’ 내 횡산리 마을의 김학용 전 이장은 “비가 와서 집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큰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려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다”며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서면에 거주하는 박모씨 역시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쿵’하며 집이 크게 흔들렸고, 키우는 강아지도 짖기 시작했다. 나중에 뉴스를 보고 지진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28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것으로 기록됐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이달 5일 오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이다. 연천군의 지진이 ‘이상 징후’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그간 지진이 잦았던 곳은 아니다. 1978년 이후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선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 있었는데, 이번이 최대 규모이다.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편 선거사무원을 밀친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 방해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총선에서 낙선한 A씨는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양주시 덕계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북부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A씨 측은 “B씨에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손짓하던 중 피켓이 닿은 것일 뿐,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손만 대서는 밀리지 않는다며 A씨의 밀친 행위가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였고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이 규정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 이에 따라 언쟁까지 벌어져 피해자가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우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300억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 업체 박모 대표는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고 공사 중간에 계약이 넘어가도록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우 전 의원이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도로공사 측에 영업이 필요하다며 23억원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우 전 의원에게 3억원가량의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2.7%의 득표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도 1급 공무원(부지사급)인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7일 도가 밝혔다. 최 청장이 퇴직하면 도는 4명의 부지사급 고위공무원 가운데 김성중 행정1부지사만 남게 된다. 도에 따르면 최 청장은 퇴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20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기본소득 실행과 도 산하기관의 북부이전을 주도했다. 도의회의 반대 속에서도 원활한 정책 집행으로 이 후보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출신인 최 청장은 평택시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사정에 밝아 지역 선거운동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최 청장은 “정년이 2년 가까이 남았는데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명예퇴직을 결심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고향인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지사 3명(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과 함께 1급 고위공무원이다. 현재 행정2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명예퇴직과 대선 경선 캠프 참여 등으로 공석인데 최 청장이 퇴직하면 1급 4명 가운데 김 행정1부지사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 용인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재정립해 알려주는 공개강좌를 마련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부모·자녀 관계’ 강좌는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영덕분소(기흥구 흥덕2로 15)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등을 쓴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용인정신병원)가 맡는다. 강의에선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부모·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등이 제안된다. 양창순 전문의는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성장하며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의 주춧돌”이라며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준비됐다”고 말했다. 공개강좌이지만 참여는 100명으로 한정된다. 이달 30일까지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 수원시의 저소득층 중장년(40∼64세) 332명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3월11일부터 4월4일까지 진행된 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서 전체 조사 대상 6316명 가운데 489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활용한 판단에선 사회적 관계망, 외로움, 우울감 등을 조사해 고독사 위험군은 13점 만점에 6점 이상, 비위험군은 5점 이하로 분류했다. 고독사 위험군은 장안구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선구 73명, 영통구 66명, 팔달구 63명 순으로 집계됐다. 수원시는 고독사 위험군의 복지 수요를 파악해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중 안부 확인 서비스와 식사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연계했다.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주변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치매 환자 보호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역 치유 농장에서 진행되는 ‘꽃청춘 힐링나들이’는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거쳐 심리적 우울감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기획됐다. 시는 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말 △보리빵 만들기 △텃밭 체험 △치유 농장 산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중 보리빵 만들기는 함께 음식을 만들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텃밭 체험은 흙을 만지며 작물을 가꾸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아울러 치유 농장 산책은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힐링 프로그램 ‘꽃청춘 힐링나들이’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삶의 활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기후보험’이 궤도에 올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행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이 중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건강관리 대상자) 약 16만명에게는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정신적 피해 지원 등 두툼한 안전망이 주어진다. 최근 도는 남양주보건소가 지난달 23일 확진된 20대 말라리아 환자에게 첫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방에서 근무하다 제대한 이 남성은 보건소에 대상 여부를 문의했고, 보건소 측은 지급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은 기후보험이 적용되는 지난달 11일 이후 도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를 17건으로 파악했는데, 첫 지급을 앞둔 것이다. 도의 기후보험 보상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외에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포함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하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기후보험은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는 취약계층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