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경기지역 음식점 폐업률이 개·폐업률 조사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업률을 앞지르며 경기 침체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도내 청년에게 해외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1000명 가까운 구직자가 몰려 청년들의 ‘탈조선’ 행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음식점 폐업률은 2.85%를 기록해 개업률(2.49%)을 3.6%포인트 웃돌았다. 1분기 폐업 음식점 수는 5750곳으로 개업 음식점(5018곳)보다 732곳 많았다. 경상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토대로 2020년 1분기부터 도내 음식점의 분기별 개·폐업률을 분석해왔는데,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폐업률은 최고치, 개업률은 최저치를 각각 기록하며 깊은 자영업 불황의 늪을 방증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는 하남시가 개업률 4.34%, 폐업률 5.82%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다. 하남시를 포함해 25개 시·군에선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초과해 점포 수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경기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구직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주간 모집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는 995명이 지원해 모집 인원(200명) 대비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4.3대 1보다 146명 증가한 것이다. 도가 나서 미취업 청년에게 해외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올해 해외기업 체험 지역은 미국(로스앤젤레스), 독일(프랑크푸르트), 캐나다(밴쿠버), 호주(멜버른), 일본(도쿄), 중국(충칭·광저우),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베트남(호찌민),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등 13개국 14개 도시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 뒤 7월과 11월 두 차례로 나누어 체험 일정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위기 경보가 울린 만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청년들에게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카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신 솔루션 업체인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원천기술을 카카오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탈취한 기술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게 고소 요지이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기초 수사를 해오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카카오가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네이블의 인터넷 전화 소스 코드를 사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블은 인터넷 전화와 관련한 기술을 둘러싸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카카오는 네이블이 가진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네이블은 카카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각각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네이블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네이블과 카카오 간 갈등이 특허 소송에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네이블은 카카오가 자신들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2021년 1월 총 3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며 “카카오는 이들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도시’를 꿈꾸는 경기 광명시가 태양광·태양열·지열 발전설비 설치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해당 사업은 주택과 공공·상업건물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공개·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설치 비용 일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자부담 금액은 주택 태양광(3㎾) 기준 103만원, 건물 태양광은 ㎾당 35만원, 태양열(6㎡)은 120만원, 지열(17.5㎾)은 450만원 수준이다. 예컨대 월 400㎾h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3㎾)를 설치하면 월 5~6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1960년대 도축장과 식당이 즐비했던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대에 도시재생의 거점인 ‘어울림센터’가 들어선다. 7일 경기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어울림센터는 이달 말까지 송정동 101-27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449㎡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주차장, 노인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 등이 갖춰져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우(牛)시장 등 상업활동이 왕성했지만, 우시장 폐장과 신도심 개발로 인구 유출과 정주 환경 노후화를 겪는 지역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에선 어울림센터 조성과 함께 송정 문화센터 조성,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 행복한 둥지 정비사업, 우전께 공동체 돌봄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어울림센터 조성 등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하나다.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쇠퇴지역과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표 축제인 ‘2025 이천도자기축제’에 지난해 방문객의 3배 넘는 114만1000여명의 발길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축제는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훌쩍 넘기며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방문객 37만9000여명보다 무려 76만200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6일간 황금연휴가 이어진 데다 남부지역 산불 여파로 경기권역 관광객이 증가한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100만 번째 방문객은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는 별이네 가족이었다. 반려견 ‘별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이들은 ‘도자기동물원전’(전시존)에서 100만 번째 입장객으로 인증받았다. 별이네 가족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유기정 이천시도자기명장의 5인 다기세트를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천 신둔면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와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개막한 축제는 12일간 도자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듣는다. 올해 축제는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도하며 도자기 동물원전, 도자기 명장 체험 행사, 버스킹, 예스파크 마을별 자체 전시기획 프로그램,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도자기 명장과 240여개 공방이 참여하며 전시·판매와 체험 행사를 이어갔다. 김경희 시장(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축제 구성뿐 아니라 편의시설, 마케팅까지 고르게 진화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2000억원대 ‘시흥 배곧지구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KTR은 경제자유구역인 배곧지구의 연구 부지에 1만6500여㎡ 규모의 바이오 관련 국가 시험인증시설을 조성한다. 아울러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KTR은 올 상반기 시설을 착공해 202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투자로 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69년 설립된 KTR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연간 3만여 기업에 47만여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 화학 환경, 소재 부품,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토목건축, 전기 전자 에너지, 융복합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뷔통의 알파벳(LV) 로고가 아닌 다미에(체커보드·바둑판 모양),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잡화점에서 루이뷔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의 물품을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험칙’을 들고 나왔다. “경험칙상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했고,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미에, 별 문양에 대해 “루이뷔통의 대표적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루이뷔통 다미에나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역시 루이뷔통의 알파벳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 클러치백 다미에 문양의 색이 루이뷔통과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루이뷔통 문양과 동일·유사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만5900원에 판매한 것에 대해 “루이뷔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국장급(3급 부이사관) 자리 신설 움직임에 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는 최근 1년 사이 5개의 국장직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으나 이 중 2개는 도의회의 제지로 보류된 상태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을 잇는 중간 직제 없이 운영되다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로 가까스로 3급 한 자리를 확보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3급 부이사관인 도시개발국장과 경기도서관장 직급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안이 이달 1일 입법예고돼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도시개발국장은 도시주택실장 산하인 택지개발과, 노후신도시정비과, 신도시기획과, 자산개발과의 4개 과를 맡는다. 경기도서관장은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국제협력·이민사회국장의 3개 자리를 새롭게 만든 바 있다. 지난해 3월 행안부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AI 관련 신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및 투자유치, 외국인 주민 지원 등의 행정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국장은 도시주택실장 산하 12개 과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 도서관장은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이끌 전문인력이 요구돼 각각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재 도 본청의 3급 자리는 모두 25개로, 도시개발국장과 경기도서관장이 신설되면 27개로 늘어난다. 노조는 일부 국장급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하려는 움직임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 역시 지난달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을 도가 재추진한다며 반발한다. 도의회는 그동안 사무처에 가교 역할을 할 3급 간부가 없어 업무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결국 개선방안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뒤 지난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이를 수용했고, 도의회는 가까스로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주차하려던 경찰 암행순찰차에 밟혔다며 120여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60대가 2배 넘는 벌금과 소송비까지 물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지운다.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입원치료까지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사를 속였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경기 이천시의 멋을 안팎에 자랑하는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에 하루 10만명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개막한 축제는 6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도예촌에서 이어진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행사의 하루 방문객 수는 10만1845명(주최 측 추산)에 달했다.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을 주제로 내건 축제에선 도자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벗어나 재미있는 요소를 담은 따뜻한 감성의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종이 질감의 일회용 컵처럼 보이지만 흙으로 빚어 구운 도자기를 비롯해 반려동물 그릇이나 화분으로 사용 가능한 토분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도예공방을 방문해 도자기를 빚으며 말리기와 굽기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받기도 한다. 시는 이번 행사의 성공 요인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전시, 공연 등을 꼽고 있다. 개막에 앞서 인기 호스트가 이색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는 등 기존 틀을 깬 행사를 선보였다. 특히 특별 기획 전시로 마련된 ‘도자기 동물원전(Ceramic Zoo)’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물을 테마로 다채롭고 개성 넘치는 도자 예술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명장전에선 1억5000만원 최고가를 기록한 ‘청자송호도이중투각호’를 비롯해 장인들의 혼이 담긴 명품 도자 40여점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행사장 곳곳에선 방문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쉼터와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큐알(QR) 코드 안내도, 방향 스티커, 캠핑 쉼터 등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덕분에 방문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행사가 호평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