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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색깔 다른 ‘바둑판 문양’ 루이비통 아니다?…‘짝퉁’ 판매업자 2심서 무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판매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알파벳(LV) 로고가 아닌 다미에(체커보드·바둑판 모양),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45)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잡화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의 물품을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험칙’을 들고 나왔다. “경험칙상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했고,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미에, 별 문양에 대해서도 “루이비통의 대표적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루이비통 다미에나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역시 루이비통의 알파벳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 클러치백 다미에 문양의 색이 루이비통과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만5900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도 “루이비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운영하는 상점은 전자제품부터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곳으로 알려졌다.
2025.05.06 15:37:17
‘왕의 품격’ 경기 광주시 왕실도자페스티벌…‘연휴’ 곤지암도자공원서 열려
왕실 도자기를 만날 수 있는 경기 광주시의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이 순항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막해 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수도권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전통과 미래의 동행’을 주제로 곤지암도자공원에 마련된 행사장에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 장이 마련됐다. 매일 도자 전시·판매와 체험, 왕실 체험, 공연·전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매일 오후 2시 작가가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경매 행사장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외 명장 및 작가들의 작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도자 체험에선 흙을 직접 만지고 도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다. 왕실 체험에서는 조선의 왕과 왕비로 변신해 보는 전통 복식 체험부터 궁중 다도, 활쏘기 체험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달항아리 물레 체험·흙 놀이 가족 경연 등 가족 단위 행사도 마련됐다. 방세환 시장은 “왕실 도자기라는 예술품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도자 축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02 02:26:02
여주시, 515m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도자기 축제 동시 개막
경기 여주시가 제37회 도자기 축제 개막일인 1일 남한강 출렁다리를 정식 개통했다. 길이 515m, 폭 2.5m의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인 남한강 출렁다리 위에선 30m 넘는 높이에서 발아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이날 개통식에는 오전부터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다. 아찔한 높이 탓에 발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가족 단위 관광객도 찾아와 사진을 찍으며 경치를 즐겼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332억원이 투입된 이 다리는 움직일 때마다 위아래로 흔들려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남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다리는 강 북단의 신륵사관광지(천송동)와 남단의 금은모래관광지구(상동)를 잇는다. 시는 다리를 중심으로 테마관광단지와 대형 리조트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임시개방 기간에는 열흘간 5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관광 원년’을 선언한 여주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핵심 인프라로 거론된다. 출렁다리 북단 신륵사 일대에서 같은 날 막을 올린 도자기 축제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도자기 체험과 판매 외에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개막식에선 미군 군악대와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열렸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11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서 도자기의 멋과 축제의 흥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02 02:25:56
희비 엇갈린 지자체 프로축구 ‘기상도’…용인FC, 초대단장 공모-FC안양, 출연금 10억 싹둑
창단을 앞두거나 올해 첫 1부리그에 진출한 경기지역 대표 프로축구단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안팎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발걸음의 속도가 달라졌다. 1일 체육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시들이 잇따라 프로스포츠 구단을 창단하거나 시설 유치에 뛰어들며 봄철 운동장을 달구고 있다. 시민 참여로 연대감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년 K2리그 참가를 목표로 창단작업을 이어가는 시민구단 용인FC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3만7000석 규모의 미르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정하고 연간 100억원대 운영비 대부분을 시 출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30일 창단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작업을 궤도에 올렸다. 시는 이달 중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FC로 전환하고 다음 달에는 단장과 감독, 테크니컬 디렉터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선수 영입이 끝나면 내년 2월 창단식을 거쳐 3월부터 K2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이 시장은 “시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축구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1부리그인 K1리그에 합류하며 관중몰이에 나선 시민구단 FC안양은 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선수단이 똘똘 뭉쳤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관련 예산 30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삭감됐다. 시의회는 “세부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밝혔지만, 일부 의원은 “다른 출연기관들과 달리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의존하는 FC안양의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3년차인 FC안양은 활발한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당장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년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 연봉은 1부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FC안양은 과거 LG치타스(현 FC서울)가 2004년 연고지를 서울로 이전한 뒤 상심한 팬들을 달래기 위해 2013년 창단했다. 12년 만인 올해에는 1군 무대를 처음 밟았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FC, 성남FC, 화성FC 등 8개 프로축구단이 운영 중이거나 창단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원FC의 선전과 함께 올해 특례시로 재출범한 화성시의 화성FC가 주목받는다. 화성FC는 올해부터 K2리그에 참여하면서 차두리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하는 등 축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5.05.01 18:47:15
경기도, 유망기업 해외투자 유치 돕는다
경기도가 도내 유망기업 25곳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과 기업설명회(IR) 참여, 후속 관리 등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 가운데는 우주에서 활용 가능한 태양전지와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연료장치 부품 생산업체들이 포함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함께 진행한 ‘인베스트(INVEST) 경기’ 사업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전략산업 분야 기업 95곳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에 외국 자본을 끌어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투자유치 잠재력과 역량, 기업의 준비상황, 시장진출 가능성, 실행역량 등을 고려해 기업들을 선정했다. 경쟁을 뚫고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에너지·신소재 등에서 혁신기술과 투자유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투자·경영 전문성과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경험을 갖춘 전문 컨설팅 운영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는다. 이어 투자유치 전략과 여건에 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 IR 자료,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기업마다 1000만원 안팎을 지급한다. 기업들은 도가 운영하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해외 IR에도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2025.05.01 06:00:00
민간 기업 문턱 낮춘 K-컬처밸리…경기도, 9월 우선협상자 선정
멈춰 선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문턱을 크게 낮춰 민간 공모로 재개된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책임 있는 투자자를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참여 관심에 보인 기업과 회의를 열어 공모 조건에 관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며 “9월까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공모를 진행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선 조건을 사업 초창기인 2015년과 비교해 크게 완화했다. 지난번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에 대한 최대 한도를 30%로 설정하며 민간기업과 불필요한 갈등 원인을 제거했다. 이 밖에 주간사의 신용 등급 요건을 삭제하고 자기자본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넣어 진입장벽을 낮췄다. 아울러 사업 제안 범위와 추진 방식, 개발계획,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유연하게 설정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개발은 제한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CJ라이브시티와 기존 협약을 해제한 바 있다. 이후 K-컬처밸리 사업의 원칙이 원형 유지, 신속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이라고 밝혔다.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이 향후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문화·경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일원 약 32만㎡ 부지에 대규모 아레나, 콘텐츠 체험 공간,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 경기도 공모에서 CJ 컨소시엄(계열사 CJ라이브시티)이 선정됐으나, 사업 환경이 악화하며 지연됐다. 결국 도는 지난해 CJ 측과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왔다. 도는 공영 개발 전환을 공언했지만, 6개월만인 올해 1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선회했다.이달 15일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K-컬처밸리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된 상태다. 김 부지사는 “당초 제시했던 일정이 지연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정 지연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01 03:00:00
아주대, 美 뉴욕주립대에 ‘연구센터’ 문 열어…공동연구 활성화
아주대학교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와 환경과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센터 설치는 아주대 G-램프 사업(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 중점테마연구소인 차세대에너지과학연구소의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전략의 하나다. 30일 아주대에 따르면 아주대 G-램프 사업단은 이날 미국 현지에서 뉴욕주립대 환경과학 및 임학대학과 ‘아주대-SUNY ESF 지속가능 물질 및 에너지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글로벌 협력의 거점으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에 활용된다. 앞서 두 대학은 지난해 8월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신설 센터를 거점으로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교원 등의 연구 인력 교류를 강화하고 폐바이오매스 및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험 프로토콜 및 연구 장비 공동 개발, 대학원 연구 프로젝트 공동지도, 학술논문 공동 발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손을 잡게 된다. G-램프는 교육부가 기초과학 분야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아주대는 G-램프 사업의 물질·에너지과학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2025.05.01 03:00:00
GH, 개인정보 보호 전국 최고 ‘S등급’··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 해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최고점을 받은 것이다. GH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이었다. GH는 90.13점을 획득해 S, A, B, C, D 5개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된 뒤 처음 이뤄졌다. 이전 진단보다 평가의 공정성이 강화돼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GH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안전조치 이행, 신기술 대응 노력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에선 가점을 받았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1 01:54:42
경기관광공사, 태국 현지 사무소 문 열어…지방관광공사 최초 도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태국 방콕 대표사무소의 문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장은 국내 지방관광공사(RTO) 최초의 방콕 현지 사무소 개설로 기록됐다.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태국 방콕 인터체인지21 빌딩에 마련된 ‘경기관광공사 태국 대표사무소’는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첫 전략 거점의 역할을 맡는다. 현지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경기도의 관광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관광객 유치를 늘리게 된다. 공사는 이곳 사무소를 통해 각종 미디어, 기업,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화 전략과 함께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남아 10개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중국,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는 ‘2025 The Real Korea, Gyeonggi’ 사업의 하나로 3월 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방콕 일부 건물이 피해를 입어 행사를 연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이광수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장, 이상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콕 비즈니스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조 사장은 “태국은 동남아 핵심 시장으로, 이번 대표사무소 개설이 동남아 전역으로 경기도의 관광 저변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매력을 경험하도록 현지 밀착형 홍보와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30 18:01:27
경기도, 우주 태양광 등 혁신기업 25곳 선정…해외 투자 유치 ‘핀셋’ 지원
경기도가 도내 유망기업 25곳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과 기업설명회(IR) 참여, 후속 관리 등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 가운데는 우주에서 활용 가능한 태양전지와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연료장치 부품 생산업체들이 포함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함께 진행한 ‘인베스트(INVEST) 경기’사업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전략산업 분야 기업 95곳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에 외국 자본을 끌어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투자유치 잠재력과 역량, 기업의 준비상황, 시장진출 가능성, 실행역량 등을 고려해 기업들을 선정했다. 경쟁을 뚫고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에너지·신소재 등에서 혁신기술과 투자유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투자·경영 전문성과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경험을 갖춘 전문 컨설팅 운영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는다. 이어 투자유치 전략과 여건에 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 IR 자료,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기업마다 1000만원 안팎을 지급한다. 기업들은 도가 운영하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해외 IR에도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도는 캐나다 웹서밋 밴쿠버, 두바이 자이텍스 글로벌 행사에 기업들과 함께 참여해 글로벌 투자자와 매칭, 혁신기술 트렌드 공유, 혁신기술 기업 간 네트워킹을 거쳐 해외투자유치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2025.04.30 17: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