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야간자율학습 석식비 제공 학교와 학생 규모를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하남지역 일반고는 8개 학교이며, 전체 재학생 7000여명 가운데 3학년 학생은 2000명이 넘는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반기부터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3000원의 석식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4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말 시가 사업 추진에 앞서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지역 일반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석식비 지원 수요조사에선 3개 학교에서 310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일부 학생들만 지원하려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고교 가운데 일부 학교만 지원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지역 고교 3학년 야간자율학습 석식비 지원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승인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3 학생에 대한 석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더 큰 혼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6·3 대선에서 국민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대선 전까지 고등법원이 관련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단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 후보와 함께 참여해 6.87%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역대 최고인 89.77% 득표율로 본선에 직행한 가운데 당원 투표(5.98%)와 국민 여론조사(7.77%)에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아쉬운 성적을 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낙마할 경우 1순위 대안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현역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가 출마하려면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 지사의 출마를 위한 사퇴 마지노선은 이달 3일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번 대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파기환송심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법 판단을 결국 ‘대선에서 국민이 결정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후보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대법이 법적 판단을 마친 만큼 책임을 덜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유도하는 이색 대회가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5년 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한다.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대학생 생성형 AI 아이디어 기획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 개발자, 학생, 기업인,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본선 진출팀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가려진다. 진출팀에게는 빅테크 기업 전문가가 전담 멘토로 배정돼 아이디어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밀착 지원이 이뤄진다. 7월 본선에선 전문가 10여명과 청중평가단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경기도지사상, 경과원장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등이 9개 팀에 수여된다. 최우수 출품작은 ‘제13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참가자들이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불리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의 수당 편취 의혹이 일부 확인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2023년 첫 공개 채용 때 공공기관 1급 경력자, 시의원 출신 등이 몰려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은 이번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전국의 시·도의회에 의원 2명당 1명이 배치돼 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자체 복무 점검에서 도의회 소속 정책지원관 76명 중 16명(21%)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조만간 경기도가 감사에 들어간다. 이들은 평일 새벽이나 야간, 주말·휴일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근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간에 체력단련장이나 청사 내 쉼터 등을 이용했으나 마치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인당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5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4건이었다. 도의회는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의회가 정책지원관들에게 쏟아붓는 인건·운영비는 연간 50억원이 넘는다. 조직·감사권이 없는 도의회는 감사를 의뢰한 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은 지난해 11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롯됐다. 24명의 정책지원관이 5000시간 넘는 초과근무 시간을 써냈고, 상위 10명이 초과 시간의 75%를 차지하는 등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도의회에선 출장 복명서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도의회 사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일부 정책지원관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찍는다”는 제보 글이 올라오면서 복무 점검이 시작됐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좌관과 달리 의장이 임명하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도의회 정책지원관이 도의원을 보조하는 기형적 모습을 띠었다고 지적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되면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서울시의회와 괴리되는 형태를 보였다. 아울러 도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자체 감사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기형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의 인사권은 분리됐으나 여전히 예산·조직권(감사권)은 도 집행부가 거머쥐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이번 복무 점검을 하면서 대면 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자체 감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도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위는 화성시(52.0%)가 차지했다. 29일 성남시가 공개한 ‘2025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지난해(57.2%)보다 3.5%포인트 떨어졌지만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다. 도내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2위인 화성시(52.0%)보다 1.7%포인트 높았고, 최하위인 동두천시(12.6%)와는 4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국 시·군·구 평균(43.2%)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높았다. 성남시, 화성시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용인시(47.9%), 이천시(45.4%), 하남시(43.2%), 수원시(42.9%), 평택시(41.6%) 순이었다.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은 35.9%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45.4%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성남시는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가 3조1599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1조6965억원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불리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의 수당 편취 의혹이 일부 확인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2023년 첫 공개 채용 때 공공기관 1급 경력자, 시의원 출신 등이 몰려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은 이번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전국의 시·도의회에 의원 2명당 1명이 배치돼 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자체 복무 점검에서 도의회 소속 정책지원관 76명 중 16명(21%)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조만간 경기도가 감사에 들어간다. 이들은 평일 새벽이나 야간, 주말·휴일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근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간에 체력단련장이나 청사 내 쉼터 등을 이용했으나 마치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일부 지원관들은 의원실에 머물며 개인적 용무를 본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해 허위 소명서를 남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소명서로 면책된 이들까지 합하면 허위 근무수당을 청구한 정책지원관들의 숫자는 더 늘게 된다. 지금까지 집계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인당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5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4건이었다. 도의회는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의회가 정책지원관들에게 쏟아붓는 인건·운영비는 연간 50억원이 넘는다. 조직·감사권이 없는 도의회는 감사를 의뢰한 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은 지난해 11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롯됐다. 24명의 정책지원관이 5000시간 넘는 초과근무 시간을 써냈고, 상위 10명이 초과 시간의 75%를 차지하는 등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도의회에선 출장 복명서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도의회 사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일부 정책지원관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찍는다”는 제보 글이 올라오면서 복무 점검이 시작됐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좌관과 달리 의장이 임명하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정작 도의원을 보조하는 기형적 모습을 띠었다고 지적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되면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서울시의회와 괴리되는 형태를 보였다. 아울러 도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무처 직원까지 복무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다. 단순히 정책지원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처 직원, 도의원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비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자체 감사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기형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작지 않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의 인사권은 분리됐으나 여전히 예산·조직권(감사권)은 도 집행부가 거머쥐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복무 점검을 하면서 대면 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자체 감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도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도정에 복귀한다. 대규모 조직이나 인신공격 없이 경선을 치러 ‘정치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보직 인사와 도의회 소통,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트럼프발 관세 피해기업 구제 등 산적한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행정1부지사와 주요 실·국장 참여가 예정된 이튿날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민선 8기 중점과제와 재난 대응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겠다”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도정 4년 차 김 지사의 주변에는 장애물이 잔뜩 쌓여있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에 시·도지사가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치한 채 경선에 나섰다. 우선 40일 넘게 공석인 행정2부지사와 경선 캠프 이동으로 공백이 된 경제부지사를 인선해야 한다. 행정2부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조율이 필요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무직들의 대규모 캠프 이동으로 자리가 빈 비서실장, 정책·협치·정무·기회경기수석, 대변인 등의 임명과 공모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야당은 수석들의 복귀 움직임에 벌써 날 선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의회 이견조율과 추경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남은 도정에서 협조를 얻어야 한다.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을 담은 3000억원 규모의 1회 추경 예산안 의결은 6월 임시회로 미뤄진 상황이다. 도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전히 도 집행부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북수원테크노밸리, 미국 관세부과 대응 패키지, 수출 유망지역 진출 지원 등 역점사업들도 도의회에 계류돼 있다. 기회소득 등 ‘기회 시리즈’ 확대, 광역교통망·일자리 확충, 미래산업·기업 유치에 방점이 찍힌 김 지사의 공약들은 아직 이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의 재출마 도전 역시 미지수다. 김 지사 측은 재선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향후 대선 과정과 결과가 정치 행보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6.87%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인신공격 등 분열의 정치를 배제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난치병을 앓던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30대 생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쯤 광주시 신현동의 한 빌라에서 “부인과 아기가 숨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B군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숨져 있었다. A씨의 남편은 다른 자녀와 같은 집에서 자다가 깬 뒤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B군은 난치병을 앓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달 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강의실. 100명 남짓한 남녀 학생이 옹기종기 모여 아기 로봇을 토닥이며 ‘휴머노이드 아기돌봄’을 체험했다. 태블릿 화면에 이름과 나이, 성별을 적은 뒤 모드, 난이도를 조정하면 아이가 곤히 잠든 사진을 배경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이 구동됐다. 신생아와 비슷한 무게, 외양을 지닌 로봇은 배가 고픈 듯 울음소리를 냈고, 학생들의 ‘우유 먹이기’가 시작됐다. 이어 속이 안 좋아 보이는 로봇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트림시키기’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배변 울음소리를 낸 로봇에겐 기저귀를 갈아줬고, 졸린 듯 칭얼거릴 때는 마치 부모라도 된 양 로봇 등을 두드리거나 안아주며 달랬다. 또 겨우 잠이 든 아기 로봇이 얼마 뒤 잠에서 깨자 서둘러 ‘관심주기’로 응대했다. 아기를 비스듬히 안은 한 여학생은 젖병의 꼭지를 아기 로봇 입술 안 깊숙한 곳까지 넣어 우유 먹이는 연습을 반복했다. 손가락을 양쪽 발목 사이에 끼운 뒤 부드럽게 양발을 들어 올린 채 기저귀를 갈던 남학생은 능숙한 솜씨로 이목을 끌었다. 어느새 강의실엔 웃음꽃이 만발했다. 수업 시간 진땀을 뺀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초록색 아기 바구니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24시간 동안 집에 머물며 아이를 돌보는 실습 과정이다. 이 학교 1학년 배윤아양은 “처음 (로봇) 아기를 안아봤는데 신기했다”며 “계속 안다 보니 정서적 안정감도 생기고 친밀감이 늘었다”고 말했다. 2학년 양철우군도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수업에서 아이를 키우며 얻는 행복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첫 휴머노이드 아기돌봄 체험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인식개선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아기돌봄 체험은 결혼·출산 예비 당사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임신·출산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을 통해 정서적 교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우도록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이론 위주의 시범교육을 도입한 뒤 올해부터 이론과 병행한 로봇 인형 실습을 시작했다. 지역 대학을 돌며 단체 교육·실습을 벌인 뒤 희망자들에게 로봇을 대여해 만 하루 동안 집에서 개별적으로 실습할 기회를 준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수 등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업하는 휴머노이드 아기돌봄 체험은 미혼 청년층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며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임산부 우대사업’ 공약에서 비롯됐다. 시 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을 위한 조례’ 제7조로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조사에선 가장 고려돼야 할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35.9%)가 꼽혔다. ‘결혼·출산 인식 캠페인 필요성에 동의한다’(77.1%),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41.4%)라는 응답률도 높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출산·양육과 관련한 인식과 태도변화를 측정하고 대학과 협업해 실증 논문을 작성, 체계적 검증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르면 올 10월 첫 연구논문과 검증 작업이 마무리된다. 사업에 활용되는 센서 반응형 로봇 인형들은 대여품이다. 어린이집 교사 등을 위한 유아안전·돌봄 교육을 위해 고안됐다. 간단한 안기부터 돌보기, 발열 대응, 심폐소생술까지 위기대처 교육이 가능하다. 경로당에선 예비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손주 돌봄 체험을 할 수 있다. 최대 96시간까지 설정한 뒤 ‘돌봄 모드’에 들어가면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도록 만들어졌다. ◆임신지원금 등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이처럼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의 노력은 올해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저출생·고령화 사회 관련 109개 사업에 621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2025년 초고령화 대응방향 등에 보조를 맞추고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출산에 무게를 둔 지원사업들은 올해부터 임신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올해 2월부터 태아 1명당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이 지급된다. 180일 이상 용인에 거주한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지역화폐가 지급돼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시립어린이집·돌봄센터 확충,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2340억원을 들여 47개 사업을 진행한다.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연간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도 1인당 5만원 상당에서 올해부터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용인시의 사업들은 4차산업과 융합돼 생활 속에 녹아들고 있다. 신갈오거리에서 추진되는 인공지능(AI) 산책 도우미 앱과 스마트 상점·교통 쉼터 구축,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약 50억원이 투입돼 신갈·구갈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지원해 온라인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스마트 상점,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포인트를 제공해 현금으로 전환해 주는 순환자원 회수 로봇 등이 적용됐다. 가로수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산책을 돕는 산책 도우미 앱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용인에선 화상을 통해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즐기고 기초건강을 돌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면 지역 경로당 60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양질 일자리·안전망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젊은이들이 주거·양육 등 아이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상일(사진)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다음 달 돌을 맞는 첫 손주를 둔 ‘할아버지’ 시장님이다. 그는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혼자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체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휴머노이드 아기돌봄 체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로봇이 진짜 아기와 다르지만 이렇게 돌봄을 경험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상상하면 조금씩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며 “지난해 손자가 태어나기 전 손주 꿈을 꾸는 등 긴장했는데, 손주가 나오니 자녀 이상으로 사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최근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인구도 꾸준히 늘면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취임 첫해부터 초·중·고교 교장과 학부모 순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돌며 환경을 개선해왔다”고 했다. 용인시는 예비 부모인 청년들의 안정적 교육, 일자리, 주거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브릿지 사업, 주거 안정을 돕는 전·월세 지원, 첫 주택 구입 때 금리 부담을 줄이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난해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도 받았다. 이 시장은 “가장 좋은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미래에 희망을 갖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용인의 출산율과 임산부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시정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사회 변화에 맞춰 세대와 성별을 넘어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복지 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한전)이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전력망 건설 허가를 촉구하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하남시는 “한전 사업의 중요성만큼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이해를 구해달라”며 맞섰다. 한전은 하남시와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에 대해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24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남시가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호소문은 열흘 가까이 진행된 한전 직원들의 하남시청 앞 1인 시위와 이날 한전 사장과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의 이현재 하남시장 항의 방문에 이어 발표됐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남시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한다”면서도 “주거 밀집지역에 기존 용량 대비 무려 3.5배(한전 측 1.8배) 증설로 늘어날 대규모 시설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한전 측 보도자료와 공문을 제시했다. 하남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요구에 한전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이슈가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감일 신도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의 시에 대한 ‘재량권 남용’, ‘무책임하고 비상식적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한전이 신청한 3건의 옥내화 및 1건의 변환 설비에 대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했다.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으나 수개월째 주민공람 중 제기된 민원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룬 채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요구해 잡음을 일으켰다.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자파 우려에 대해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