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 도내 다문화 고교생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디나라 슈체글로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대행, 예를란 스드코프 유라시아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카자흐스탄에선 ‘경기도 다문화 학생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열린다. 도내 러시아어권 다문화 고교생들이 참가해 유라시아국립대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현지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디나라 슈체글로바 장관 대행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사범대 졸업생들이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교사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디지털 전환 등 생산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다문화 교육의 국제 교류를 모색하기 위해 21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6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최근 귀국했다. 이 기간 임 교육감은 알마티한국교육원을 찾아 현지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온라인학교와 교재를 소개하고 아바이국립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협력, 온라인교육 확대, 교사·학생 오프라인 상호교류의 단계별 교류 방안 등 교육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카자흐스탄 국제 교육 교류는 지난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북미교육청과의 협약에 이어 중앙아시아까지 글로벌 교육 협력 지도를 새롭게 만드는 뜻깊은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도정에 복귀한다. 대규모 조직이나 인신공격 없이 경선을 치러 ‘정치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보직 인사와 도의회 소통,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트럼프발 관세 피해기업 구제 등 산적한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행정1부지사와 주요 실·국장 참여가 예정된 이튿날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민선 8기 중점과제와 재난 대응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겠다”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도정 3년 차 김 지사의 주변에는 장애물이 잔뜩 쌓여 있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에 시·도지사가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치한 채 경선에 나섰다. 우선 40일 넘게 공석인 행정2부지사와 경선 캠프 이동으로 공백이 된 경제부지사를 인선해야 한다. 행정2부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조율이 필요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무직들의 대규모 캠프 이동으로 자리가 빈 비서실장, 정책·협치·정무·기회경기수석, 대변인 등의 임명과 공모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야당은 수석들의 복귀 움직임에 벌써 날 선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의회 이견 조율과 추경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남은 도정에서 협조를 얻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없이 대선 후보 경선을 마무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름답게’ 패배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민주정부의 성공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경선, 아름다웠다. 아름답게, 나답게, 김동연답게,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적었다. 그는 “지지와 성원,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아픈 비판도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겸허히 받들겠다. 함께 해주신 모든 것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님, 김경수 후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함께 아름답게 경쟁할 수 있어서 감동이었다. 압도적 정권교체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 후보님께서 그 길 맨 앞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실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아름답게, 나답게, 김동연답게, 할 수 있어 행복했다” 김 지사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6.87%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역대 최고인 89.77% 득표율로 본선에 직행한 가운데 당원 투표(5.98%)와 국민 여론조사(7.77%)에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아쉬운 성적을 냈다. 하지만 조직의 힘을 등에 업지 않고 경선 기간 네거티브 없이 비전과 정책으로 대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신이 지지자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 곳곳에서 쏟아진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 질문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이어갔고, 합동연설회에선 “민주당 내부의 민주주의부터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어가자고 호소드린다”며 분열의 정치를 배제했다. 이번 선거에선 꿈꿨던 돌풍을 몰고 오진 못 했지만, 향후 존재감을 키우며 잠룡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예고했다. “저의 유쾌한 도전과 반란은 이제 첫발을 뗐다. 앞으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저 김동연답게, 강물처럼 가겠다”고 선언했다. ‘왜 정치를 하냐’라는 화두를 떠올리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채비했다. 그는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나라, 국민 개개인의 꿈이 존중받는 기회의 나라, 그 꿈을 가지고 첫 마음 그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경선에 나서냐’라는 냉소에도 담대하게 임했던 것처럼 정면돌파의 자세로 정치하겠다.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과제를 미루지 않는 것, 그래서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가치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안팎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얘기를 들었다. 계엄·탄핵 정국 이후 결집한 민주당 지지세력의 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아울러 다소 미숙한 경선 운영은 뒷말을 남겼다. 출발부터 민주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국민경선이 폐기되고 뚜렷한 협의 없이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방식이 채택되면서 김 지사 입에서조차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기관을 두고 의혹이 증폭된 뒤 다시 국민여론조사에 권리당원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 ‘왜 정치 하냐’ 물음에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나라” 반면 토론 과정에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이 입에 올랐다. 김 지사는 다른 후보들이 감세 얘기를 할 때 “감세는 핀셋 감세,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트럼프 관세 대응 △주요 기관의 충청도 이전 △4기 신도시 등을 끄집어냈다. 덕분에 2002년(이인제 탈당), 2012년(손학규 탈당), 2022년(이낙연 탈당)으로 이어진 정치적 결별 선언은 이번 경선에선 아예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김동연 캠프 관계자는 “김 지사는 경선 내내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없이 완주한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었다”고 자평했다. 경제전문가·탈관료·대중정치인 변신은 김 지사가 얻어가는 소득이다. ‘힘겨운 휴가’를 마치고 도지사 업무로 복귀하는 김 지사는 당장 도의회와 협치라는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발목을 잡아온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 이재명 후보 쪽으로 완연히 기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남은 도정에서 협조를 얻어 성과를 내야 한다. 트럼프발 무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지금은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공석인 행정2부지사와 경제부지사도 다시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기회 시리즈’로 압축되는 다양한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광역교통 확충, 테크노밸리 조성부터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까지 모든 정책의 성공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의 재출마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대선 경선 전까지 김 지사 측은 재선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향후 대선 결과와 과정이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름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말대로 ‘유쾌한 도전’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

경기도가 ‘차별 없는 삶’을 목표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84개 과제를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를 열어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 생활권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권환경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4대 분야에 걸쳐 84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도내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장애수당 추가 지원, 소수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 등에 무게를 뒀다. 우선 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9곳을 선별해 인권 현황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자체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상황을 파악해 정책에 활용한다. 이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관광지 무장애환경 조성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이달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977억원의 장애인 자립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와 거주, 자립 전·후 생활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증장애인이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해 주 2회 이상 활동을 인증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월 1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 비용) 감소와 가치 창출을 노린 사업이다. 도는 1년여 준비 끝에 지난해 12월 장애인들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인재양성형 오케스트라로 공연 수당을 받으며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최근에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쉽고 편하게 여행을 즐기도록 민간관광업계와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을 재개했다. 도 관계자는 “종전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행계획을 추진해 장애 유형과 연령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시의 미군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됐으나 두 차례 모두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두기 어려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 역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오산 공군기지 일대에서 전투기 사진을 찍던 A씨 등 2명이 미군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1일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사진을 찍다가 붙잡혀 8시간 만에 풀려난 중국인들과 동일인이었다. 당시 경찰과 정보기관은 합동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은 이번에도 2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해명과 함께 촬영한 사진 속에서 군 시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쟁을 치르다 휴전 중인 북한만이 유일한 간첩죄 적용 대상인 탓이다. 올해 1월에도 중국 당국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 군무원 B씨는 군사법원에서 간첩죄가 아닌 뇌물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받았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계엄·탄핵사태로 동력을 잃었으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적국’으로 한정된 법 적용을 ‘외국’으로 확대해 정치·경제·국방 스파이 등에 폭 넓게 대응하자는 움직임이다. 이 같은 포괄적 간첩죄 적용에 일부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4년 반간첩법 시행 이후 일본인 10명에게 징역 3∼15년 형을 선고하는 등 한국과 달리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해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4곳의 군사기지와 3곳의 국제공항에서 군 시설물을 포함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데다 범행 당시 무전기까지 소지해 군 무선도청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해 정식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조대왕 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에선 능행차 재현 행사가 시작된 1975년부터 축적된 자료의 정리와 가치·비교 분석 등이 진행된다. 또 능행차의 무형유산 분석을 통해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화성시 등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정책 협의가 이뤄진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잇따라 관련 포럼을 열어 능행차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한 바 있다. 이달 21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유산화 방안 포럼이 열렸고, 지난달 6일에는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시장이 주관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당시 이 시장은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경기도와 수원·화성시가 협업하는 용역은 향후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선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장(醬) 담그기 문화’까지 23건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라 있다. 이번 경기도의 용역 발주는 그동안 수원·화성 등 기초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무형유산 등재 계획을 체계적으로 모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1997년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역시 지자체 간 공조로 가능했다. 축성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의궤’가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정조대왕 능행차 역시 10권에 달하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일정과 행렬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근현대 무형유산제를 추진하며 정조대왕 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을묘년(1795년)에 창덕궁부터 수원 화성을 거쳐 화성 융릉(사도세자의 묘)까지 진행한 원행(왕의 성묘 행차)이다. 8일간의 여정에 동원된 인원은 6000여명, 말은 788필이었다. 준비 기간만 2년으로, 예산은 10만냥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시가 1975년 처음 재현한 이 행사는 1996년부터 대규모 행렬로 확대됐다. 이어 2016년 서울시, 2017년 화성시, 2018년에는 경기도까지 능행차 재현에 동참하며 지자체가 합심해 치르는 행사로 거듭났다. 지난해 10월 경복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37.4㎞ 구간에서 진행된 능행차에 참여한 인원은 4700명에 달했다. 당시 서울에선 1500명 행렬이 말 20필을 이끌고 강북 구간(경복궁~노들섬)과 강남 구간(금천구청~시흥5동 주민센터)으로 나눠 행렬을 이어갔다. 수원시에서는 2500여명 행렬이 말 150여필을 이끌고 안양~의왕~수원까지 구간을 재현했다. 화성시에서는 700여명 행렬이 말 40필을 이끌고 동탄~융릉 구간을 담당했다. 도 관계자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서울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펼쳐지는 성대하고 웅장한 역사적 행렬”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엔 기후행동의 지방정부 기후 정책 선도 지도자 11인에 선정됐다. 23일 김 지사 측 ‘유쾌한 캠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유엔 기후행동의 ‘로컬 리더즈’ 11인에 포함됐다. 로컬 리더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혁신적 리더십과 실천 사례를 조명하는 캠페인이다. 김 지사 캠프는 “김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엔 기후행동 로컬 리더즈에 이름을 올렸다”며 “경기지사로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후 복지를 새로운 의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폭염·폭우 등 기후 재난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해 보상 받는 보편적 공공 안전망인 ‘기후보험’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기후정책의 다른 축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라며 지난 2년간 경기도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1GW 이상을 생산하고, 북부청사에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1호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현재 RE48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김 후보가 통합 기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만큼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로까지 기후 리더십을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국대학교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에 인공지능(AI)학과를 신설한다. 정부의 첨단분야 증원 정책에 따라 들어서는 인공지능학과는 대학원의 인공지능융합학과, 인공지능공학과와 연계돼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구축하게 된다. 23일 단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인공지능학과는 올해 수시와 정시모집을 통해 모두 4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내년도 첨단분야 증원 계획이 반영됐다. 교육과정은 △AI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수학 △최신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모델링 등 기초 과목부터 심화 교과를 아우른다. 시각 지능(Vision AI)과 언어 지능(Language AI)은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된다. 학과는 인간중심 AI 트랙과 피지컬 AI 시스템 트랙으로 이원화된다. 헬스케어 AI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센서, 임베디드 시스템 등 공학기술 분야로 나뉜다. 인공지능학과는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AI·SW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또 PBL(Project-Based Learning) 중심 기업 맞춤형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순철 총장은 “융합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판교·광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플랫폼시티 등과 협력해 AI 거점 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글 작성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형을 규정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놨다. 불꽃놀이 폭죽을 개조해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꾼의 신고를 토대로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등 70여명이 기흥역 안팎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사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기존 형량보다 강화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데서 형량이 늘었다.

경기 수원시가 서울과 인접한 주거·교통·인력 등의 강점을 내세워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도전한다. 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등을 축으로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를 잇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복귀) 기업 등에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향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조만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11월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상된다. 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모에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R&D의 핵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약 1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조성한 뒤 2단계 6.6㎢(약 200만평)를 확장해 9.9㎢(약 300만평) 규모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에는 R&D, 반도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AI 등 첨단과학연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공간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녹지, 문화체육시설도 함께 조성해 자족형 경제복합도시를 꾸리게 된다. 후보지인 서수원 일대는 신분당선, GTX-C,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망이 가깝고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원 지역 대학에선 이공계 인재가 1년에 3600여명씩 배출되고 연구 인력은 4만3000명에 이른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수원을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