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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여전히 가시밭길…연휴 넘긴 경기도 추경안 29일 타결되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연휴를 넘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달 민생예산 집행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5465억원이 감액 편성된 제2회 추경안을 놓고 양측은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핵심은 도의회가 필수 민생예산으로 꼽은 800억원이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등의 복원을 요구했으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500억원으로 줄인 2차 조정안을 마련한 뒤 다시 320억원대로 대폭 축소한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걸림돌은 재원 마련 방식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각차다. 추미애 지사는 “빌린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만 하루 3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채무성 재원을 동원한 예산 편성에 선을 그어왔다. 추 지사는 지난 22일 월간 간부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지역 선거구에서 민생의 고통을 목격했기에 전체 예산을 더 늘리자고 요구하는 애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빚을 안 갚고 전용해 써버리면 빚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만큼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집행부 역시 추가로 빚을 내는 방식의 예산 복원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결국 10월 민생 예산 집행 차질을 막기 위한 양측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당장 내달부터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이 끊겨 행정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특히 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해 도민 청원 게시판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도와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은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여야 역시 한목소리로 “예산 심의는 통과 의례가 아니다”라며 도 집행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 결정을 늦추는 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수정안을 토대로 의견을 모을 경우, 이르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2026.09.28 12:22:03
전문가 솜씨?…‘中 주석’ 이름 쓴 중식당 테러 의문투성이 [사건수첩]
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상호로 쓴 중식당에 페인트와 약물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범행 당일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명 중 3명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으로 사전 답사까지 마치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 채 범행에 나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선 훈련받은 전문가나 용역업체 직원, 혹은 사주를 받은 민간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 or 민간인?…4명 중 3명 첫 韓 입국 27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인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중식당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했다. 이들은 매장 내부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질의 성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전후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용의자들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의 모텔에 방을 얻어 숙소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추석 연휴를 틈타 사전에 준비한 대로 범행에 나섰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옷과 모자 등을 맞춰 입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능숙하게 범행한 뒤 당일 오전 항공편으로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도주했다. 범행 과정에선 4명의 역할 분담이 뚜렷했다.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마치 연습한 듯 모니터와 바닥 타일 등을 망가뜨리고 식재료를 훼손했다. 모텔 예약일을 26일까지 여유 있게 잡아두고, 범행 직후 도주 계획을 앞당긴 정황도 드러났다. 용의자들은 분당의 중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 숙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30분쯤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오후에 신원을 특정했으나, 용의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였다. 경찰은 이들의 직업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PEC 앞두고 문제 불거져…오리무중 빠진 사건 범행은 해당 중식당이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데 누군가 불만을 품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중국 상하이에 ‘이승만’, ‘박정희’, ‘이재명’ 등의 이름을 딴 한식당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같다고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상법 제18조는 기본적으로 상호에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표 등록이 아닌 상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8년간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해왔다. 앞서 피해 업주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몇 개월 앞두고 곳곳에서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청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는 정부 청원시스템에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사용한 이 가게를 두고 행정조치 가능 여부를 묻는 청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주는 “몇 달 전부터 상호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두 달 전에도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지는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게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용의자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9.27 17:14:41
달빛 고궁부터 빛의 숲길까지… 경기관광공사 ‘야경 명소 6선’
경기관광공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도내 ‘한가위 야경 명소 6선’을 추천했다. 고즈넉한 고궁의 은은한 멋부터 첨단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숲길, 이국적 수변 산책로와 도심 미디어파사드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관광지들이 명절 나들이객을 맞이한다. 첫손에 꼽힌 명소는 조선 정조의 개혁과 효심이 깃든 수원 화성행궁이다. 올해 야간개장 테마인 ‘달빛화담(花談)’은 ‘달빛 아래 꽃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다. 은은한 단청 조명과 청사초롱 불빛 아래 성곽을 걷는 ‘달빛 성곽투어’, 연극형 투어 ‘수원화성 태평성대’, 혜경궁 홍씨 다과 체험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성한 행사가 밤을 채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포천 한탄강 일대에는 국내 최대 규모 나이트워크 미디어아트인 ‘테라판타지아’가 조성됐다. 한탄강 하늘다리부터 와이(Y)형 출렁다리, 비둘기낭폭포로 이어지는 2.5㎞의 산책로를 걸으며 50만년 지질 역사를 빛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주상절리 적벽을 병풍 삼아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 쇼 ‘빛의 화산’은 가을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조성된 김포 라베니체는 2.68㎞의 금빛수로를 따라 펼쳐진 이국적 수변 문화공간이다. 밤이 되면 수변 상가와 카페의 조명이 물 위에 반사돼 로맨틱한 풍경을 연출한다. 초승달 모양의 2인승 문보트와 6인승 패밀리보트를 타고 잔잔한 수로 위를 누비는 경험은 가족과 연인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부천자연생태공원 산책로 1.5㎞ 구간에 조성된 ‘루미나래 도화몽’은 빛과 영상, 음악이 결합한 감성 미디어아트 공간이다. 8m 크기의 이동형 구형 LED와 70m 규모의 주상절리 미디어 프로젝션 등 12개 야간 콘텐츠가 차례로 펼쳐진다. 약 90분간 이어지는 코스를 통해 마치 동화 속 숲길을 거니는 듯한 환상적 야경을 체험할 수 있다. 유럽풍 정원의 정취를 자랑하는 약 2만평 규모의 파주 퍼스트가든은 ‘별빛이 흐르는 정원’을 주제로 별빛축제를 선보인다. 자수화단, 토스카나광장 등 23가지 테마 정원에 화려한 조명이 밝혀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야경을 이룬다. 정원 외에도 레스토랑과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낮부터 밤까지 하루 일정으로 여유롭게 즐기기에 적합하다. 도심 속 예술을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용인 포은아트홀 미디어파사드가 제격이다. 건물 외벽 전체를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해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용인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영상과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한다. 매달 21일부터 말일까지는 백남준아트센터와의 협업 작품이 상영돼 인근 탄천 산책로, 보정동 카페거리와 연계한 가을밤 산책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2026.09.24 00:47:44
화성 상가건물 마사지업소 화재… 1명 사망·1명 심정지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건물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나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에 있는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 2층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났다.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대와 인력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과 구조 활동을 벌였다. 불이 난 업소 내부 수색 과정에서 5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여성 1명도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9.23 10:39:59
7000만원 수뢰 혐의… 前 강원도청 대변인 구속기소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챙긴 전 강원특별자치도청 대변인과 전달책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A씨의 중학교 동창 B(49)씨와 B씨의 처숙부 C(75)씨를 각각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비료업체 대표 D(6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강원도청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도내에서 비료사업을 추진하려던 D씨 측으로부터 도청의 사업 편의 제공 및 담당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수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적 근거 없이 동창 B씨를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했다. 또 B씨와 C씨는 D씨로부터 사업 지원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받아 이 중 2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챙기고 7000만원을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A씨의 빚을 갚는 데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D씨의 사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관계 인사 113명에게 보낼 설 명절 선물 대금 약 303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사업이 불발되자 2024년 10월 C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C씨 측의 ‘단순 차용금’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D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표 추적과 7월 강원도청 대변인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단순 금전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묻힐 뻔했던 부패 범죄의 실체를 보완수사로 규명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3 10:19:23
125조 효과 막는 44년 묵은 수도권 족쇄…이재준 수원시장 “규제 풀고 지방과 상생”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125조원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4년 전 잣대로 묶인 낡은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실을 지방과 나누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이달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정기회의’를 열고 이처럼 수도권 규제 재정립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공장 총량제, 취득세 중과 등 과밀억제권역의 빗장을 풀 경우 기업 유치를 통해 52조원의 추가 세입과 73조원의 기업활동 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총 125조원(국내총생산의 4.6% 수준)의 파급효과가 창출된다는 추산이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상생 모델’을 구체화해 주목받았다. 전체 효과 125조원 중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이 배분되는 구조에서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 세입 증가분(35조원) 중 약 35%(12조원)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이 누리는 최종 경제 효과는 42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프랑스의 재정균등화기금(FPIC)처럼 부유한 지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지역을 돕는 상생 모델이다. 이날 회의에선 초대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제2대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다.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과 부단체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이 시장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찌감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메가시티 전략으로 전환했다”며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선 안 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봉화군과 상생 캠핑장을 조성해 교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13개 지자체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 역시 “초연결 광역시대임에도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출범해 13개 도시가 참여 중인 공동대응협의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제언할 방침이다.
2026.09.23 09:36:44
하남 이성산성문화제, 2만여명 홀렸다
경기 하남시의 대표 역사문화 축제인 ‘2026 하남 이성산성문화제’(사진)가 이틀간 2만1000명 넘는 인파를 모으며 막을 내렸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19∼20일 양일간 미사호수공원 잔디광장과 이성산성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 지난해 관람객(1만6000여명) 대비 5000명 이상 늘어난 방문객이 다녀갔다. 첫날 축제와 함께 마련된 시민의 날 기념식에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등 시민 67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하남의 역사, 미래를 두드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성산성문화제는 전통 유산과 현대 문화 콘텐츠의 결합을 보여줬다. 축제 테마인 ‘요고’는 1999년 이성산성 저수지 터에서 출토된 길이 42.8㎝의 목제 타악기다. 허리에 매달고 양손으로 치는 장구 형태의 북으로, 고구려 시대 유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요고다. 축제에선 요고를 재해석한 공연을 시작으로 강사 최태성의 역사 콘서트, 가수 윤종신·비비 등의 무대가 이어졌다. 행사장 곳곳에선 친환경 요고 만들기, 유물 발굴 체험, 백제 갑옷 착용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열렸다.
2026.09.23 06:00:00
추미애 “기가 차다”…첫 중계 회의서 40분간 재정위기 해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생중계된 월간회의에서 약 40분간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거듭 해명했다. 추 지사는 전임 단체장 비판이나 대권 행보용 예산 축소라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선 “야바위 같은 짓은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임 지사로부터)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미생 예산을 받았다”며 “10월부터 예산이 0원이 돼 급식, 돌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이 멈출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항간의 오해처럼 멀쩡한 사업을 잔인하게 깎거나 없애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멈춰 서게 된 민생 사업을 단 하나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응급 수술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임 지사들의 무분별한 기금 사용과 연속 5차례에 걸친 지방채 발행을 지목했다. 추 지사는 “빚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루 이자만 3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하루 4억90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실상을 사전에 알리고 연착륙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 상태로 넘겨받았기에 도민께 투명하게 알려 함께 헤쳐 나가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선 7기 이재명, 민선 8기 김동연 등 전임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과의 차별화나 대권용 재원 확보설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사람을 질타하거나 같은 당을 배신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존 사업을 깎아 돈을 감춰뒀다가 대선용으로 쓰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참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런 야바위 같은 것은 일생 해본 적이 없다. 의심스러우면 다 오시라,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규모 감액 추경안을 두고 8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도의회를 향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도의원들이 선거구에서 느끼는 애로는 이해하지만, 800억원을 늘려주는 것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또 털어 쓰자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겨우 갚기로 한 500억원을 상환해야 시·군이 낡은 도로와 교량 등 위험 인프라를 보수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추 지사는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재정 분권 해법으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 소방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된 뒤 방치됐던 ‘재정건전화 조례’를 가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를 궤도에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2026.09.22 15:22:58
‘대만산’이라던 190억대 경찰 보디캠, 뜯어보니 핵심 부품까지 중국산
경찰이 19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한 ‘보디캠(몸착용 카메라)’이 대만산이라는 납품업체의 설명과 달리 중국산 장비와 사실상 동일 제품이라는 공공기관의 감정 결과가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입찰 단계에서 관련 의혹을 전달받고도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예정됐던 현지 공장 실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일선 경찰에 보급된 보디캠과 중국 모 업체의 제품을 정밀 비교 분석한 유사성 검토 결과를 지난 6월 경찰청에 통보했다. KTL은 두 제품의 외관과 부품, 조립방식 등이 거의 일치해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정식 장비 도입을 위해 2029년까지 총 194억8600만원을 투입하는 보디캠 조달 사업을 추진, 지난해 7월 KT와 단말기 공급업체 A사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A사는 대만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기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만4000여대가 현장에 보급됐다. 문제는 경찰의 검증 부실이다. 경찰은 입찰 과정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이미 경쟁 업체로부터 “A사의 보디캠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제보를 조달청을 통해 전달받았다. 치안 현장의 영상과 시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장비 특성상 보안성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안요청서에 중국산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에 나섰다. 이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입찰 제한을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약 이후 예정됐던 대만 현지 생산공장 실사는 일정 조율 실패로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KT는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역시 악의적 해킹 통로인 ‘백도어(backdoor·시스템 무단 접근 통로)’ 탑재 여부와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정밀 보안 검사를 의뢰했다. 감사원도 보디캠 도입 사업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6.09.22 14:19:17
“급발진 아닌 페달 오조작”…다시 말 바꾼 안성 참변 60대 구속 [사건수첩]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모자(母子)를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직후 운전 미숙을 인정했다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던 운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다시 자신의 과실을 시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인파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나란히 목숨을 잃었으며, 함께 있던 시민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오조작했다”며 다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죽을죄를 지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운전 행적과 블랙박스 분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6.09.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