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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간첩법 구멍에… 또 풀려난 중국인
경기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으나 두 차례나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 역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오산 공군기지 일대에서 전투기 사진을 찍던 A씨 등 2명이 미군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사진을 찍다가 붙잡혀 8시간 만에 풀려난 중국인들과 동일인이었다. 당시 경찰과 정보기관은 합동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은 이번에도 2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해명과 함께 촬영한 사진 속에 군 시설물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쟁을 치르다 휴전 중인 북한만이 유일한 간첩죄 적용 대상인 탓이다. 올해 1월에도 중국 당국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 군무원 B씨는 군사법원에서 간첩죄가 아닌 뇌물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받았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계엄·탄핵사태로 동력을 잃었으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반간첩법 시행 이후 일본인 10명에게 징역 3∼15년형을 선고하는 등 한국과 달리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해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4곳의 군사기지와 3곳의 국제공항에서 군 시설물을 포함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데다 범행 당시 무전기까지 소지해 군 무선도청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해 정식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2025.04.24 18:16:30
GH-경과원, 20년 방치된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에 ‘새 생명’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손잡고 20년 가까이 방치된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GH와 경과원은 최근 바이오 부지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이곳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지닌 경과원의 공동 작품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사업이 무산된 뒤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광교테크노밸리 내 유휴부지 2만5000㎡를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스타트업 보육 등을 담당할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를 GH에 현물로 출자했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해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전날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태양광 마켓인사이트(PVMI) 2025’에서 광명시 가학동 일원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연면적 660㎡)을 국내 최초의 RE200(재생에너지 자립률 200%) 건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홍보 등 전시공간과 주민카페, 하늘전망대 등으로 구성된다.
2025.04.24 16:39:24
7초 만에 흉기 살해범 검거…서울대공원에서 경찰 특공대 작전
동거 중인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50대가 경찰 특공대의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작전에 체포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50분쯤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차 안에서 흉기를 자기 목에 겨눈 채 자살 기도를 하던 50대를 7초 만에 제압했다. 경찰과 4시간째 대치하던 A씨는 재빠르게 달려온 6명의 특공대원이 티타늄 재질의 파쇄기로 차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쏘자 저항하지 못했다. 대원들은 차 운전석 문을 열어 테이저건에 맞아 괴로워하던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21일 오후 11시12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그는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로막혀 4시간 이상 대치했다. 현장에 도착한 특공대원들은 예행연습을 한 뒤 작전에 돌입해 성공했다. A씨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에 15㎝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선중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장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공대원들은 살인 등 강력 사건 용의자들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2025.04.23 19:02:39
수원시 ‘한국형 실리콘밸리’ 한발짝 더
경기 수원시가 서울과 인접한 주거·교통·인력 등의 강점을 내세워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도전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복귀) 기업 등에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향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조만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11월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상된다. 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모에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약 1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조성한 뒤 2단계 6.6㎢를 확장해 9.9㎢ 규모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2025.04.23 06:00:00
14번째 오프라인 GBC 자카르타에 개소…경과원, 수출 거점 다변화
경기도의 14번째 오프라인 수출 거점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따르면 GBC는 이날 자카르타 개소식으로 세계 14개국 19곳에 온·오프라인 사무실을 갖게 됐다. 이 중 자카르타와 같은 오프라인 사무소는 14곳이다. 자카르타 GBC는 2023년 10월 디지털 GBC로 업무를 시작해 허브 GBC로 전환됐다. 세계 각지에서 도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GBC는 오프라인 사무소를 둔 ‘허브 GBC’와 화상 상담회 등 온라인 지원을 주로 하는 ‘디지털 GBC’로 구분된다. 자카르타 GBC는 인도네시아 금융·경제 중심지인 자카르타 수디르만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대행, 기업별 맞춤형 파트너십 구축, 바이어 매칭, 현지 마케팅 지원, 글로벌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앞서 경과원은 수출 대상국 다변화와 아세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자카르타에 허브 GBC를 개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과원은 개소식과 함께 자카르타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유망 바이어 발굴, 시장 정보 제공, 물류·통관 체계에 대한 행정 협력 등에 나선다. 경과원 관계자는 “자카르타 GBC는 2억8000만 인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GBC 거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2 21:29:12
“가장 밝은 빛 떠나보내”…김동연, ‘선종’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장 밝은 빛 하나를 떠나보냈다”며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했다. 김 지사는 “교황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셨다”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실천하셨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상에서 걸었던 길”이라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황께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교황님이 남기신 빛으로 서로 비추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선종한 교황을 가리켜 ‘불완전하고 슬픈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주던 가장 밝은 빛’이라고 표현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목자로 일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되새긴 것이다. 이어 “2014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주셨다. 2018년과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만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여정에 큰 용기를 주셨다”며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미사 때 말씀대로 짙은 어둠이 닥쳐와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 교황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고마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025.04.22 09:14:43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 시공사 등 3명 입건…경기지역서 공정률 가장 저조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붕괴사고 관련자는 시공사 1명, 하청업체 1명, 감리사 1명 등 모두 3명이다. 앞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붕괴사고 당시 실종됐던 작업자는 소방 등의 수색 끝에 닷새 만인 16일 밤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제5-2공구 건설 현장은 공정률 58% 남짓으로, 서울 구간인 제3공구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정 현황에는 5-2공구의 공정률은 58.32%(3월28일 기준)이다. 같은 기간 진척이 가장 빠른 곳은 서화성과 원시 구간을 잇는 6공구로 공정률 88.85%다. 이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중앙역 등을 연결하는 1-1공구가 83.73%로 뒤를 이었다. 5-2공구와는 25∼30% 포인트 격차가 난다. 일각에선 공정률이 늦은 구간의 공사가 조급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지하터널에선 다수의 균열이 발견됐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작업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원인분석 및 안전진단 작업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1 11:20:08
‘신안산선 붕괴’의 진실, CCTV가 밝혀줄까…사고 전날 밤 지하터널 천장 붕괴 가능성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전날 밤 터널 천장이 이미 무너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사고 직후 관계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터널을 지탱하는 기둥이 파손된 정도의 사진만 첨부돼 있으나, 경찰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는 터널이 무너져 흙더미가 쏟아져 들어오는 등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시공사가 지하터널 중앙 기둥 파손 발생 시간으로 보고한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을 전후해 지하터널 2개 중 좌측 터널의 아치 형태 천장 부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현장 CCTV에 찍혔다. 두 개의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진 데 이어 터널 벽체가 힘없이 밀려 내리고, 지붕이 붕괴하면서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쏟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작성한 최초 상황보고서에 담긴 2장의 사진과 괴리가 커 보인다. 보고서 사고 개요에 ‘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고 적시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천장 붕괴 사고를 기둥 파손 사고로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시공사 측 사진에선 붕괴 조짐만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터널을 떠받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과 터널 천장에 금이 가는 등 균열이 생긴 모습이 각각 들어 있다. 이를 근거로 붕괴 발생 17시간여 전 이미 사고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터널 안은 더 악화한 상태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지하터널 하부에는 2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터널 2개 중 좌측 터널을 향하도록 설치된 CCTV에 터널이 붕괴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재 CCTV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사고 전후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시공사는 당시 현장 근로자 17명을 대피하도록 했는데 2시간여가 지난 뒤인 10일 오후 11시58분에서야 붕괴 우려 신고를 했다. 이후 이튿날인 11일 오전 3시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등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2025.04.18 17:34:48
부모·처자식 등 살해한 용인 50대 가장 ‘머그샷’ 안 찍는다… 다른 유족 의사 고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의 신상이 또 다른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과 관련된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할 때 등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가까운 직계 가족이 숨진 사건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2025.04.18 17:13:13
일가족 5명 살해한 용인 50대 가장 구속… 법원, 4시간 만에 영장 발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실심사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무게를 뒀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직장 숙소가 있는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 실패와 채무를 범행동기로 꼽았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A씨가 벌인 사업의 현황과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처음 모습이 공개됐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5.04.18 00: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