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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 김동연, 민주당 국민경선 무산에 ‘종속변수’ 거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도전을 선언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이 미묘한 기류를 풍기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경선 과정에서 역전을 거듭하며 후보에 선출됐던 ‘지지율 1%의 기적’을 외쳐온 김 지사 캠프는 민주당의 국민경선 배제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무늬만 경선’에 참여하느니 경선 불참이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안팎의 관측도 나온다. 김동연 캠프의 고영인 대리인(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특정 후보만을 위한 위원회일 수는 없다”며 “‘누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빤히 보이는 룰은 공정한 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16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던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까지 모두 국민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이 원칙이었다”며 “(이를 배제하는 건)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주권자 역할을 하는 국민을 수신자로 격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선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역선택’이라는 말에 원칙을 접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4차 회의를 열어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 룰을 잠정 결정했다. 이어 의원총회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식을 확정했다. 대선특별당규위는 이를 국민참여경선으로 표현했다. 당원은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각 50만명씩 두 차례 진행된다. 김동연 캠프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규위가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려 논의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처럼 김동연 캠프가 우려와 분노를 표하는 건 예전 방식의 국민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김동연 캠프는 “‘누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게 뻔히 보이는 룰은 공정한 룰이 아니다”라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국민경선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캠프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경선 불참 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탈당과 제3지대를 기반으로 한 무소속 출마라는 관측까지 언급된다. 다만, 이달 9일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 지사가 불과 나흘 만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번 대선 이후 차기를 노리더라도 섣부른 일보 후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며 민주당 입당을 택한 김 지사가 탈당을 감행하는 것 역시 부담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물결’을 이끌고 깨끗한 정치를 선언하며 정치판에 뛰어든 뒤 조직과 자금의 열세를 뼈저리게 겪었던 김 지사 측이 정치적 신의까지 저버리고 무모한 도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5.04.13 08:00:00
붕괴사고 하루 경과…악천후 속 실종자 수색작업 중단
‘두 번째 기적’은 끝내 찾아오지 않을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된 50대 근로자 수색작업이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기상 상황을 지켜본 뒤 안전을 고려해 상·하부 수색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12일 구조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분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 작업은 강한 비바람 등에 막혀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비가 잦아들어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해당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후 3시1분쯤 하부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들은 모두 철수했다. 대원들은 이상한 소음과 함께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다수 목격하면서 안전에 위험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40분까지 광명시에는 10㎜의 비가 내렸고,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13.4m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추가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원들을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했다. 붕괴 우려는 무너진 잔해물과 구덩이 주변 토사 등에 한정된 것으로 주변 아파트와 건물 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8명 중 2명이 고립되거나 실종됐다. 이날 오전 4시31분쯤에는 지하에 고립됐던 굴착기 기사 20대 A씨가 사고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직원으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소방 당국은 ‘실종된 A씨가 사고 당시 컨테이너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중장비를 투입해 컨테이너 인양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현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밤에도 제법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추가붕괴 위험이 있고, 여러 상황을 점검해야 하므로 잠시 (하부) 구조작업이 중단돼 있다”며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서둘러 최선을 다해 구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5.04.13 05:04:58
“아버지가 공안”…중국인학생, 수원 군시설 등 수천장 촬영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의 사진기에서 관제시설과 전투기 모습이 담긴 수천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公安)”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려 3차례나 입국해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무단 촬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지금까지 3차례, 2차례씩 방한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원 공군기지는 물론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주한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 3곳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들 중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고교생 A군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입국 기록이 나왔다. 또 다른 고교생 B군은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방한해 A군과 함께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입국 직후부터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망원렌즈가 달린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전투기 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이들이 입국한 지난달 18일은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이 입국했을 때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처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공 용의점 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06:00:00
‘군사시설 몰래 촬영’ 10대 中고교생에 속 타는 수사당국…“수천장 촬영” [사건수첩]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의 사진기에서 관제시설과 전투기 모습이 담긴 수천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려 3차례나 입국해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무단 촬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기록이 나왔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각각 입국해 함께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입국 직후부터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망원렌즈가 달린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전투기 사진을 촬영했다. 두 사람이 입국한 지난달 18일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과거 함께 혹은 홀로 입국했을 때도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의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의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한 뒤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2025.04.09 20:01:56
‘대장동 개발 청탁 혐의’ 김만배 2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처럼 원심을 파기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받아들인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여겨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2025.04.09 06:00:00
이재명 ‘법카 유용’ 재판도 대선 이후 전망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 형식으로 열렸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시작된 재판이지만 이 대표 측은 기록 검토를 이유로 6주 이상의 준비 기간을 요구해 본 재판은 6월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대표 역시 대선 이후 해당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기록을 전날에서야 확인했다며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기록이 76권, 2만쪽 정도”라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상황을 고려해 이달 29일과 다음 달 27일 2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첫 재판은 6월쯤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해당 비용이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 사용될 수 없었다며 예산 유용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김씨 측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 역시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재개된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025.04.09 06:00:00
‘정권교체 한뜻’ 김동연·김경수…경선 후보 단일화 접근하나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맞선 비명(비 이재명)계 전·현직 도지사들이 배석자 없이 독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세력의 정권교체에 공감대를 둔 경선 후보 단일화도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 1시간가량 환담했다. 대화의 주제는 제21대 대선(6·3 대선)과 당내 경선, 완벽한 내란 종식 등에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지사는 “단식농성 때 여러 차례 찾아와주셔서 감사했고, 큰 격려가 됐다”며 “이번 경선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세력의 압도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란 종식에 온몸으로 앞장서 주신 김 전 지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을 넘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계속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김 지사 측은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서로 감사와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김 지사의 당내 경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향후 거취를 조율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적극적으로 경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는 반면 김 전 지사는 출마 여부를 세밀하게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9일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김 전 지사도 이르면 이달 중순쯤 출마 의사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8 21:55:31
[단독] 김동연, ‘3無 선거’ 도전…인천공항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출마 선언
9일 인천공항에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3무(無) 선거’에 도전한다. 김 지사는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미시간주 관세외교 출장에 나서며 6·3 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출마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의 3무 선거 도전은 △네거티브 △조직 동원 △매머드 선대위를 배척하는 데 무게를 뒀다. 진흙탕과 같은 비방전과 조직 동원을 피하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깨끗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판을 뒤집겠다며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대선후보로 나선 이력에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막말과 네거티브로 대선판을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몰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답답하고 개탄스럽다”고 평가하면서 경제 관료 출신인 자신이 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 지구당을 창당한 뒤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선거 운동을 꾸려 이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보고 및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달 7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에 이어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선 두 번째이다. 그동안 대권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해온 김 지사 측은 다양한 장소를 물색한 끝에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이날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행보”라며 “공항에서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 선언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향하는 미 미시간주는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있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이다. 이곳에 2박 4일간 머물며 경제 외교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금 허송세월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일인 9일 자서전인 ‘분노를 넘어, 김동연’도 출간한다. 310쪽 분량의 책에는 상고 출신의 흙수저로 성장해 청와대 비서관, 기획재정부 실장, 경제부총리, 대학 총장 등으로 일해온 인생 이야기와 정계 입문 뒤의 비화 등이 담겼다. 2021년 출간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의 후속편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을 치른 이후 향후 거취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시·도지사가 출마하려면 대선일인 6월3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경선 과정에선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지사에 앞서 경기도에선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도지사 5명이 대권에 도전했으나 경선·본선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 중 이인제 전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불복해 신당을 창당해 본선에 나섰고, 이재명 전 지사는 유일하게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김 지사의 출마 선언에 맞춰 도청 참모진들도 대거 캠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 등 공보실 핵심 인력들과 윤준호 정무수석, 안정곤 비서실장 등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의원 출신인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도 조만간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8 21:28:30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본재판 大選 이후로 미뤄질 듯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 형식으로 열렸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시작된 재판이지만 이 대표 측은 기록 검토를 이유로 6주 이상의 준비 기간을 요구해 본 재판은 6월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대표 역시 대선 이후 해당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기록을 전날에서야 확인했다며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기록이 76권, 2만쪽 정도”라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상황을 고려해 이달 29일과 다음 달 27일 2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첫 재판은 6월쯤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해당 비용이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 사용될 수 없었다며 예산 유용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김씨 측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 역시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재개된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2025.04.08 16:45:07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촬영한 中 고교생들
관광비자로 입국해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고교생들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고성능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군 10전투비행단은 KF-5 제공호를 운용하는 수도권과 서북도서 영공수호의 핵심 전력이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와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이 현장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A씨 등은 출국 정지 조치를 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7 18: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