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연천군을 위해 760억원을 투입해 특화 관광·농업을 육성한다.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해당 지역은 생활인구의 확대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 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다양한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하는데, 도내에선 연천군과 가평군이 이에 해당한다. 도는 올해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가평군에는 미·영연방 관광 안보공원 조성, 연천군에는 폐선을 활용한 복합휴게공간 설치 등 거점형 관광자원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도가 농업인 조직 등에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제조·가공·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상응해 가평군은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를 지원하고, 연천군은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선 도로 연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취·정수장 증설 등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 이어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보건소 정비, 공원 정비 등이 추진된다. 성인재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은 낙후된 정주 여건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연천군을 위해 760억원을 투입, 특화 관광·농업을 육성한다.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해당 지역은 생활인구와 확대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 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다양한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하며 도내에선 연천군과 가평군이 해당한다. 도는 올해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가평군에는 미·영연방 관광 안보공원 조성, 연천군에는 폐선을 활용한 복합휴게공간 설치 등 거점형 관광자원이 갖춰진다.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농업인 조직 등에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제조·가공·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상응해 가평군은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를 지원하고, 연천군은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선 도로 연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취·정수장 증설 등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 이어진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보건소 정비, 공원 정비 등이 추진된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은 낙후된 정주 여건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고교생들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고성능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와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A씨 등은 출국 정지 조치를 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과천종합청사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경기도 외에 헌재, 국회, 대통령실 등이 있는 서울지역으로 지원을 나가 모두 40개 넘는 중대(1개 중대는 60여명)를 운용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관내 헌법·정부 기관과 군 시설, 정당 사무실 등에 경찰관을 우선 배치했다.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공수처, 정부과천종합청사에는 3개 중대를 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고일에 앞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주변 기관에 시위 인파가 집결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각 기관 정문 앞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출입 인원을 관리하고 2인 1조로 청사 곳곳을 도보 순찰하도록 했다. 도보 순찰 경찰관들에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소화기가 지급됐다. 평택시와 성남시의 미군 부대와 미군 시설에는 각각 1개 중대와 제대를 투입했다. 수원시에 있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도 경력을 파견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과 성남 야탑역, 안산 중앙역, 부천 북부역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이 밖에 여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각 지역 선관위, 지역 언론사 부근에서 평시보다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경우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기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며 “우발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선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수원 광교신도시와 군포 산본역 인근, 안산 월드코아빌딩 앞 광장 등에서 소규모 탄핵 찬반집회가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제주 4·3’ 77주년을 맞아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영령을 추모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40여명과 행사 직후 오찬간담회를 갖고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4·3과 관련해 재작년 유가족분들을 비무장지대(DMZ)에 초청했고, 지금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고 다음 달에는 제주 4·3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도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3평화공원 내 위패실 방명록에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경기도와 제주도는 2023년 9월 경기도청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9개 과제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3추념식에도 참석했다. 당시에는 NH농협은행제주본부를 방문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경기 이천시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천시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600여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급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달 1일 오후 7시10분쯤 장호원읍 방추리 논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벌이는 모습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눈에 들어왔다. CCTV 화면에 포착된 남성은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고, 이는 그대로 영상에 기록됐다. 시 관제요원은 이를 발견한 직후 119에 신고했고 초기 대응이 이뤄졌다. 당시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산불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 상태였다. 다행히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은 119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며 일단락됐다. 이천시는 최근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처리 작업을 지원한다. 김경희 시장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시기에 CCTV 집중 모니터링은 시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사소한 실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기업만 880개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에게 3일 협력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산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자동차 관세에 함께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를 품은 미시간주에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의 미국 ‘빅3’ 완성차 본사가 둥지를 틀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 미시간주와 우호 협약을 맺은 뒤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정부는 이날 오전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는데,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화성, 시흥, 안산, 평택에 집중됐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7만2000명이 넘는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역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경제회의에선 경기도의 관세 협상창구 마련 요청에 “주요 자동차 기업 본사가 미시간주에 있는데 주지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방법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답방해 두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미정부의 통상 압력에 노출된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잰걸음을 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도 통상환경조사단이 미 조지아주를 방문했다. 조지아주는 2010년 기아차 공장 가동 이후 도내 관련 기업 70여개가 동반 진출한 곳이다. 최근 현대차가 이곳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경기도 측은 조지아주 정부에 현지에 진출한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조지아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확대를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기도는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6월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미국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이어갈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절대평가’ 대학입시 개혁안이 다음 달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전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69차 이사회에 참석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대평가를 벗어나 절대평가에 방점을 찍은 입시 개혁안을 대학과 처음 협의하는 자리였다. 대교협에는 각 대학 총장 등 이사회 임원 26명이 참석했고,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대입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현장뿐 아니라 대학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대학이 상호 협력해 교육의 본질을 찾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대입 제도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대학도 공감할 수 있는 공신력 높은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총장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다른 총장은 “입시 제도 개편으로 학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1월 발표한 대입 개혁안은 △학생 내신 5단계 절대평가 실시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서·논술형 지필 평가 점진적 확대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면 절대평가 적용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시기 조정 및 수시·정시 통합 전형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수능과 관련, 서·논술형 도입과 11월 치러지는 시험을 9월로 옮겨 수시와 정시 통합전형을 운영하는 방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교육부, 대교협, 국가교육위원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대입 개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교육 의제로 상정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교육부와 대교협 일부 관계자들도 참석한 당시 토의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중장기 대입 제도 개혁 로드맵 수립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교육감들은 이달 중 수정·보완을 거쳐 공통 안건을 만들 예정이다. 이처럼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임 교육감이 제안한 대입 개혁안이 2027∼2036년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날 일부 대학 총장들이 언급한 것처럼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계 일각에선 서·논술형 평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 무용론도 거론된다. 앞서 임 교육감은 올해 1월 대입 개혁안 발표 직후 “대학입시 문제는 이렇게라도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미루게 된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일단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충남 아산에 있는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충남 아산에 있는 5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 주식계좌의 자금과 주식 역시 자금 입금 및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특히 아산시 소재 부동산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재산과 관련해)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산시 소유의 부동산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실제는 김모씨 재산이고, 주식계좌도 본인 것이 아니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고 직후에도 “나는 숨길 재산이 없다”며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