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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관광공사, 전통시장과 협업…영수증 제출하면 최대 20% 숙박 할인
경기관광공사가 침체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협업을 모색한다. 27일 경기관광공사 산하 평화누리캠핑장은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본격적인 소비 촉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문산자유시장 이용객이 평화누리캠핑장을 방문해 시장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중 숙박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은 문산자유시장에서 일주일 이내에 소비한 영수증이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캠핑 숙박요금 할인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할인 비율은 시장에서 소비한 금엑별로 △3만원∼5만원 미만은 5% △5만원~10만원 미만은 10% △10만원 이상은 20%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광공사와 문산자유시장은 캠핑과 지역 전통시장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팜마켓을 연 2회(5월, 10월) 캠핑장에서 개최해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로 개척을 돕는다. 캠핑객들은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캠핑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을 이용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8 01:39:05
하남시 ‘캠프콜번 개발’ 민간 공모 ‘0’…하반기 K스타월드 공모에 영향?
민선 8기 경기 하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캠프콜번’ 도시개발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K스타월드와 함께 수조원대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진행해온 이 개발 사업은 유수의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공모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 경기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당장 극적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 24일 마감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 결과,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등 21곳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수차례 사업설명회를 열어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설명하고, 기업 참여를 독려해온 하남시 입장에선 의외의 결과인 셈이다. 공사 측은 공모에 나선 기업이 없는 이유를 불확실성이 가중된 최근 경제 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내 다른 공모 사업들 역시 잇따라 유찰되는 등 기업들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캠프콜번 개발의 경우 민관합동 사업의 특성상 수익금 배분이 쉽지 않고, 최근 급상승한 공사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비는 매년 오르지만 수익률은 제한되고 미분양 리스크를 민간 사업자가 떠안는 구조 탓이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남도시공사가 주축이 돼 하산곡동 25만㎡ 규모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앞서 포천도시공사의 ‘신읍 도시개발사업’ 역시 비슷한 이유로 민간참여자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 등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불똥은 하남시에 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장(장관급)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현재 시장은 미사섬에 계획 중인 K스타월드 조성과 함께 캠프콜번 개발을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할 기회로 보고 있다. 산업 생태계를 바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카드로 삼은 것이다. 캠프콜번 개발은 사실 18년간 표류해왔다. 이곳 개발이 가시화하면 이 시장은 도시발전의 전기를 만든 민선시장으로 기록된다. 문제는 캠프콜번 만이 아니다. 이 사업과 연동해 미사동 일대 약 170만㎡에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아카데미, 호텔 등 문화 콘텐츠 시설을 구축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들 역시 경제 불확실성과 불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두 사업에서 이 시장이 기대하는 수치는 일자리 3만개 창출과 2조5000억원대 경제유발 효과다.
2025.03.27 10:51:07
‘세계적 명품 도시’ 바라보는 화성시…‘정명근의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오상도의 경기유랑]
“나의 발자국이 누군가의 길이 되기를…” 스위스 루체른의 눈밭에서 어느 여행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푸른 산을 타고 가는 여정 속에서 툭 튀어나온 ‘진담’이었을 것이다. 시(市)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5만 특례시로 급성장한 경기 화성시는 이런 표현에 딱 들어맞는 행보를 걷고 있다. 올해 초 전국 5번째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면서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가장 위 칸에는 화성시가 이름을 올렸다. 화성시(95조1507억원), 성남시(56조5855억원), 수원시(40조9588억원)의 순이다. 모두 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들이다. 그런데 화성시의 GRDP는 도내 1위를 뛰어넘어 이미 전국 1위 수준이다. 도내 2위인 성남시와도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난다. ◆ ‘빛나는 별빛 화성’ 밝은 미래 다짐…10년 뒤 150만 인구 GRDP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주로 경제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되는데, 이를 분석해 경제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도시 및 산업 경쟁력 연구 등에 사용한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이달 20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이란 비전을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로 바꾸었다. △종합경쟁력 △GRDP △기업체 수 △출생아 수에서 전국 1등을 거머쥐면서 ‘대체불가의 경쟁력을 지녔다’는 자부심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시장은 “우리는 ‘화성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화성이란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당당한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 화성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를 이룬 기업도시, 임기 말 25조원 투자 유치 등 모든 게 장밋빛으로 점철됐다.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7개 사업 추진, 출산지원금 100억원 지원, 추가 대학병원 유치, 14개 철도사업 완성 등도 제시됐다. 정 시장은 “10년 뒤 화성특례시는 GRDP 120조원, 재정 5조6000억원, 인구 150만명, 합계출산율 1.5명이란 지표를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튿날인 21일 화성시 수원과학대에서 열린 첫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15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을 비롯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시민 등이 자리를 채웠다. 기념식은 국립경찰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연 뒤 시민헌장 낭독, 특례시 출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으로 이어졌다. ◆ 탄핵사태로 주춤한 행정구(區) 설치…문화예술 공간 시급 과연 화성시의 미래는 푸른 꿈으로만 덮여 있을까. 당장 넘어야 할 산은 행정구청 신설이다. 화성시는 4개 구(區) 설치 추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만만찮은 일이다. 행안부는 2007년 천안시의 구청 승인을 마지막으로 추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계엄 정국 탓에 화성시의 구 설치 움직임은 둔해진 상태다. 시는 전임 시장 때인 2019년 이미 3개 구청 신설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 당시 경기도를 통해 접수했으나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재요구받았다. 이 사업은 결국 민선 8기로 넘어왔다. 이후 용역과 시민설명회를 거쳐 구체화하고 있다. 여론과 공론화 과정을 담은 실태 조사서는 이미 경기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00만이 넘는 화성시가 아직 행정구청 하나 없는 건 기형적 구조임이 틀림없다. 시청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하고 행정 서비스를 특례시에 걸맞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 동부권의 동탄 등을 제외하면 아직 황막한 화성시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옮겨놓은 것처럼 세계적 수준의 공연·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한다는 정 시장의 바람도 아직은 요원한 꿈에 불과해 보인다. 무엇보다 장기 침체의 조짐이 뚜렷한 경제 상황 속에서 파라마운트 그룹과 함께 추진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정상궤도에 오르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천혜의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와 자연환경을 지닌 화성을 두고 종종 거론되는 국제공항·군공항 설립 주장도 앞으로 화성이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난제로 분류된다.
2025.03.25 21:41:09
김동연, ‘트럼프 청구서’ 美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트럼프와 대화하는 느낌” [오상도의 경기유랑]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주요 기업을 잇달아 접촉해 이른바 ‘트럼프 청구서’를 내민 던리비 주지사는 24∼26일 방한 일정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외에 SK·한화·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등 에너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던리비 주지사와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를 비롯해 기후 대응,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알래스카는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협력모델을 찾자”며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미동맹이 탄탄하게 이어져 왔듯이 주지사님처럼 영향력과 역량 있는 분께서 민감국가 지정 이슈, 관세협상 등 한미 관계 전반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던리비 주지사 역시 “LNG 프로젝트는 수십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두 단체장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지역은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북서부에 있는 알래스카주는 미국 내 주요 원유, 천연가스 생산지일 뿐 아니라 어업, 관광,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곳의 수장인 던리비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무려 64조원이 소요되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크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전략적 모호성을 띠며 ‘긍정 검토’ 수준의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LNG 수요가 큰 만큼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미 모두 이익이 남을 수도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약 1300㎞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건설을 포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만과 함께 한국에 참여를 요청하면서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응키 위한 ‘활용 카드’로 평가받는다.
2025.03.25 18:24:48
‘특례시급’ 평택시 GRDP 40조 돌파… 화성·성남·수원 이어 道 4위
경기 평택시가 지역내총생산(GRDP) 40조원을 돌파하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4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GRDP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경제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25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경기도 시·군 단위 GRDP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의 2022년 명목 GRDP는 총 40조90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3% 증가한 수치로 도내 GRDP 순위도 5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평택시보다 GRDP 순위가 높은 도내 시·군은 화성시(95조1507억원), 성남시(56조5855억원), 수원시(40조9588억원)였다. 특히 수원과 평택의 차이는 571억원에 그쳤다. 시는 평택시의 GRDP가 높은 이유로 제조업과 건설업 활성화를 꼽았다. 제조업 19조9521억원, 건설업 6조6152억원의 가치가 창출됐다. 시는 이번에 공표된 GRDP를 분석해 경제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도시 및 산업 경쟁력 연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의 경제규모가 40조를 돌파한 건 산업현장과 생활 터전에서 땀 흘린 시민과 기업의 성과”라며 “첨단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6:41:33
경기도, 13년 만에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690억 투입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착공하는 항만 배후단지 2-3단계(1종) 조성 규모는 22만9093㎡이다. 면적별로는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이다. 도는 사업비 690억원을 투입해 화물의 보관, 가공, 유통 기능을 모두 활용하도록 조성한다. 2021년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타당성 검토에선 배후단지 조성이 고용 유발효과 550명, 생산 유발효과 119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원 등의 경제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만배후단지의 시행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1단계 배후단지 개발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52%), 여수광양항만공사(35%), 평택시(13%)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했다. 1단계 배후단지는 분양률 100% 달성과 투자비 회수에 모두 성공한 상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신여객터미널에 인접한 배후단지 개발의 시행사로 나선다. 이날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내년은 평택 국제무역항 개항 40주년과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25주년”이라며 “앞으로의 25년을 준비하며 평택항이 대한민국 1위 무역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6:26:54
AI 저전력·고속 데이터 학습 가능…아주대 연구팀, ‘지능형 신소자’ 개발
국내 연구진이 낮은 전력으로 인공지능(AI)의 빠른 데이터 학습과 분류를 가능토록 하는 ‘지능형 신소자’를 개발했다.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로 꼽히는 지능형 신소자를 활용하면 물체에 반사되는 무선 와이파이(Wi-Fi)의 특성을 이용, 특정 공간에 들고 나는 사람 수 파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아주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서형탁 교수(첨단신소재공학·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와 쿠마 모히트 교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 연구팀은 강유전성 초박막 소재 기반의 차분 정전용량(Differential Capacitance) 출력을 이용하는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인공지능에 뛰어난 선형 학습성과 고분해능의 다치 출력 특성을 갖춘 머신러닝 기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팀은 정전용량 출력 방식의 지능형 신소자 개발을 위해 헤프늄-지르코늄 복합산화물(HZO)을 이용했다. 강유전체인 HZO는 차세대 저전력 트랜지스터 후보군인 음의 정전저항기반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비휘발성 분극이 강하게 일어나는 HZO의 강유전성은 결정립의 분포에 따라 수직 정렬 분극뿐만 아니라 경사 정렬 분극화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나노 극성 도메인’ 형성에 기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나노 극성 도메인을 활용, 입력 신호의 이력에 따라 나노스케일의 도메인에 정보를 비휘발성으로 저장해 학습 및 재구성이 가능한 ‘차분정전용량’ 출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해당 소자가 낮은 소비전력으로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지능형 신호처리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에 대응해 누적 신호에 따라 학습기능 및 다치신호(multi-level signal)의 패턴 인식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 과정을 거쳐 무선통신 신호의 반사 신호를 학습시켜 실내 동체 감지 인식 기능을 구현, 특정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구분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지능형 동작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신개념기초)과 중견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내용은 국제 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 3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아주대 쿠마 모히트 교수가 제1저자로, 대학원 이상민 학생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서형탁 교수는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5.03.25 16:10:56
의왕시, 오전∼청계 도로 착공… 2027년 공동 생활권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와 고천·오전 지역을 연결하는 오전~청계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식을 열고 궤도에 올랐다. 25일 의왕시에 따르면 전날 학의동 918번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성제 시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도로는 터널 215m를 포함한 총연장 994m 도로(4차로)로, 2027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백운밸리와 고천·오전 지역이 4차로로 확장·연결돼 시민 편익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도로 개설이 관내 생활권을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 교통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5:36:22
‘국정농단’ 태블릿 PC가 담보?…정유라, 6억원대 빚 안 갚아 檢 송치 [사건수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 돈이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 어머니가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5.03.21 14:05:48
김동연 “개정 국민연금법 60점…吳 시장, 토허제 번복은 참사”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많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점수로 치면 과락을 면하는 60점 수준”이라며 “기초·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놓고 구조개혁을 함께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미래세대, 청년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에게 많이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어,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선 “1200조원의 기금 운용도 주식, 채권 외에 대체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체투자 비율을 늘려 수익률을 올리면, 1% 오를 때마다 보험료 2%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 “토허제 번복은 정책 참사…吳시장 ‘정치적 고려·포퓰리즘’” 김 지사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는 “정책 참사”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이 오판했다”는 전날 발언에 더해 “(오 시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탄핵과 같은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데 경솔하게 규제를 푼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책이 며칠 만에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건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잠룡’인 김 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해 “(최 대행 탄핵이) 불안정한 국정운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길일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탄핵감”이라면서도 “지금 정국이나 정무적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꼭 유리할까 한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여당의 대행도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마 후보자 임명 등 조치를 과감히 하길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각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선 “안 의원은 의사로서 적절치 않았던 발언이고, 이 대표는 말이 지나치긴 했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한 채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발언으로 정부·여당의 반발을 샀다. 같은 날 안 의원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페이스북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탄핵 선고 이후 우려되는 폭력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상대방에게 승복 운운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자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최상목 탄핵 바람직한지 회의적…野에 유리할까?” 그는 전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달걀 테러’와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 격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각자 평화로운 자기 목소리 내기를 국민이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8명이 가급적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한다”며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게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국민을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회자의 ‘만장일치 탄핵’ 질문에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한다. 100%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만약 기각된다면 (대통령이) 상시 계엄 면허증을 받은 나라에 어떤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절차상 문제로 각하를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꽤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정말 몰염치한 일로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선동하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5.03.21 13: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