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달 21일까지 이어간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김 지사의 1인 시위는 취객의 맥주캔 투척과 극우 유튜버의 고발 등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직진본능을 드러내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이달 10일 수원역(수원), 11일 광교중앙역(수원), 13일 미사역(하남), 14일 판교역(성남), 17일 의정부역(의정부) 등 도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일 오후 6시30분에는 퇴근 시간을 이용해 화성시 동탄역 광장에서, 21일에는 정오부터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제 목소리를 내면서 조속한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겠다”며 탄핵소추안 인용 전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속한 탄핵 인용이 시급하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나라가 결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는 “맥주캔이 아니라 맥주병이 날아와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빠른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 꿋꿋하게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달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자신처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가 심정지로 숨진 60대 더불어민주당원을 애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탄핵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처럼) 감옥 갈 흠이 없는 리더”라고 차별화했다. 또 “다른 분들(윤석열·이재명)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조인인데 저는 경제전문가”라며 직진본능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 조기 대선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색깔 차이를 묻는 진행자의 물음에 “두 분과 저는 통합의 리더로서 많은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어떤 분은 감옥 갈지 모르는데”…尹 대통령 직격 그는 크게 세 가지 차별점을 꼽았다. △통합의 리더 △흠 없는 후보 △경제전문가이다. 김 지사는 우선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 치기들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통합의 리더로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흠 없는 지도자나 후보가 될 것”이라며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 어떤 분(윤 대통령)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저는 흠 없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차별화를 두고는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면서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포퓰리즘 감세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꼽았다.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으로 다음 정권 때는 세수가 10조~20조씩 늘었다”며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60조 세수가 줄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한다는 소위 ‘공급경제학’은 맞지 않다고 본다. 가계도 기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이기에 국가채무비율 47%를 고려할 때 이를 5%포인트 올리는 걸 감내한다면 5년 안에 200조 정도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吳 시장은 상황 오판…토허구역 해제, 민생경제 활성화?”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도마 위에 올려놨다.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이 해제가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여진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만약 서울시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건 가급적이면 덜해야 한다.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져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면) 진작했거나 이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 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두고 “토허구역 해제 뒤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단지로 지난달 해제한 잠실·삼성·대치동 등 291곳보다 규모가 크다. 갭투자 등의 투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이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그리고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대선 출마는) 탄핵소추안 인용이 되는 결과가 나온 뒤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공식 선거전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대선 출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못 박았다.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안전교육·역량개발 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4월 시작되는 플랫폼노동자 관련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역량 향상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플랫폼기업·노동조합·이동노동자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노무·금융·세무·심리치유 등 맞춤형 교육 △혹서·혹한기 대비 물품 및 휴식쿠폰 제공 등이 있다. 기존 안전교육은 강화된다. 배달·대리운전 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과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플랫폼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업 구조 변화로 유형이 더욱 다양해져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도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도 벌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경기본부와 지원사업 등을 모색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경기융합타운광장의 이름이 ‘도민이 담소를 나누는 뜰’이라는 뜻을 담은 ‘경기도담뜰’로 결정됐다. 도담뜰은 도청 부지에 있으며 바닥면적 1만1226㎡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관람석으로 연결돼 있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이처럼 도담뜰 명칭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달 22일 개장과 함께 가수 거미 등의 공연, 캐리커처 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2년 8월 공모와 도민 투표를 거쳐 수원시 팔달산 자락에 있는 옛 도지사 공관 이름을 도담소(도민을 담은 공간)로 지은 바 있다. 도담뜰은 도청과 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10월 개관) 등 경기융합타운의 주요 공공청사에 둘러싸여 있다. 지하 1층 광장 주변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등 12개 상가도 입주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내려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통로를 통해 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연말 완공 예정인 경기정원(3만8000㎡)을 가로질러 지상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등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31일 준공을 공고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융합타운광장 개장으로 도민들이 도청·도의회 앞마당을 나들이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연말에 경기정원까지 완공되면 광교신도시의 새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한 부의 편중과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형태다.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공정무역 제품 구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우리가 만드는 변화, 공정무역도시 수원’을 목표로 공정무역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지속 가능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강화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어 2022년 10월 재인증을 거쳐 올해 10월 2차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무역 캠페인과 홍보·교육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전날에도 ‘공정무역 인식확산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수원공정무역협의회 박지현 대표와 협의회 회원들, 시 관계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과 함께 공정무역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가 철도 지하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의왕역 구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특별법 제정 이후,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 연결과 도시 공간의 연계성 회복을 위한 장기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의왕역 상부를 주거와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의 핵심 공간으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착수 보고회에선 철도용지 폭이 넓은 의왕역의 특성을 반영해 의왕역을 완전히 지하화하는 대신 최근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에 선정된 부산, 대전과 유사한 ‘인공지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진행된 경기도의 지하화 용역에서도 의왕역 부근은 인공지반과 같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자하화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왕·군포·안산의 제3기 신도시와 GTX-C 정차, 지하화를 통해 의왕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부지사 출신인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원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본격적인 경영행보에 나섰다. 16일 경과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달 14일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소장들과 화상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어 GBC의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각국의 통상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경기도의 수출 전진기지인 GBC는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 주요수출거점 14개국에 19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김 원장은 “GB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서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지냈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던 2018년에는 기재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1~10월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재임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찬반 의견이 갈린 김 원장과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전 도의원)을 이달 14일 오전 산하기관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향후 의사일정에 집행부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19일과 27일 여야 동수인 도의회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적합과 부적합 의견이 절반씩 갈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직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제공한 법률 지원은 모두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1년간 시범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재판 절차를 상담하고 조력했다. 이 시스템에 따라 경기지방변호사회는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변호사 인력풀 201명을 구축,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이후 법률 조력 외에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서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 지원 연수, 법률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거쳐 법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교사들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달 17일부터 ‘2025년 경기 창업 공모’에 참가할 창업기업들을 모집한다. 16일 경과원에 따르면 내달 18일까지 이어지는 ‘경기 창업 공모’는 전국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올해는 경기도 대표 스타트업 오디션 ‘G-스타’와 통합해 진행한다.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위한 ‘예비·초기 리그’,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리그’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참가자를 받는다. 평가는 서류(예선), 발표(본선)를 거쳐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경기 스타트업 서밋’ 현장 발표(결선)의 순으로 이어진다. 입상 창업자 10명에게는 1등 3000만원(글로벌 리그)을 비롯해 총 1억1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참가 희망 기업과 창업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혁신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상 창업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일어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체험시설 ‘스몹’의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후 4시20분쯤 이곳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시민재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시설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볼 때 A씨는 경영책임자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