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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닮은꼴’ 美 관세전쟁…‘예견된’ 난국에 홀로 맞선 경기도 [오상도의 경기유랑]
◆ “우려했던 관세전쟁…정부는 직무유기”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현실화하면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계엄·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치와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독자생존의 험로에 내몰린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일찌감치 개별 대응에 나섰다. 대미통상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지역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뛰어들었다. 현재 도내 철강 제조업체는 440곳이 넘는다. 철강 도매업체 역시 400곳 가까이 집중돼 화성·시흥·안산 등에 몰려 있다. 전국의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을 다루는 공장도 3분의 1 이상이 도내에 둥지를 틀었다.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체들 외에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업체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를 중심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및 벤처기업 수에서 국내 산업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한다. 국내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반도체(80% 이상), 바이오·헬스(40%), 자동차(26%)에서 생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3대 주력 산업 벨트 역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에 잇달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올해 초 신년 간담회 이후 정부에 비상 대책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20일 도내 수출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선 “신속한 불확실성의 제거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주 정부관계자, 주 하원의원 등과 접촉했다. 조사단은 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 김동연의 독전(督戰)…美 조지아주에 조사단 파견 이들의 첫 방문지인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의 서배나 항구를 비롯해 현대차 전기차 공장, 기아차 공장 등 150여개 국내 기업이 활동하는 곳이다. 도 조사단은 조지아주 코린 마아식 국제투자 차관보와 면담에선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협의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올해 상반기 개소하는 미국 댈러스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은 향후 수출방파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 밖에 도내에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민생경제 긴급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 24시간 신속상담 대응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올해 8차례에 걸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통상정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기업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올해 1월 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공개한 설문 조사결과에선 참여 중소기업의 95%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기지역FTA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 관련 교육과 주요 해외인증 취득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 원·부자재 대체공급망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미국 관세 등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다각적 통상·수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3.19 19:03:22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경기교육청, 정책·기관·공무원 평가에 ‘증거 기반 분석’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증거 기반’ 방식의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방식 개편은 절대평가 요소를 확대하고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18일 광교 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전반적인 평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순환 과정에 방점이 찍혔다. 부서나 기관의 역량을 키워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경기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기려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올해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를 확대해 학교 자율역량 지수까지 개발한 뒤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 평가의 대상은 본청 부서 정책평가와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등이다. 평가 대상을 부서별 담당 정책 및 사업까지 확대해 정책 집행자의 책무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여러 지표를 토대로 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차례대로 전환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증거 기반 정책평가는 학생 인성검사 결과 변화,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율,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 지표 향상도, 국제 바칼로레아(IB) 수업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장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2023년 2개에서 지난해 35개로 늘었으며, 총 170개 평가 지표 중 155개 지표에서 목푯값을 달성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정책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관평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정책 및 기관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직개편 및 경기교육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평가 지표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서 기획관은 “부서별 정책평가, 기관평가, 성과평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무협의 전담기구(TF)를 운영해 합리적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7:42:04
쇼핑몰 ‘번지점프 추락사’ 중처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일어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체험시설 ‘스몹’의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후 4시20분쯤 이곳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시민재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3.17 06:00:00
‘종교인’ 김동연의 충고…“‘삯꾼 목자’ 전광훈·손현보는 회개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손현보 목사를 향해 “예수님 뜻을 참칭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목사를 ‘삯꾼 목자’라고 부르며 요한일서를 인용, ‘거짓 선지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정의를 세우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했다”며 “(두 목사는) 사회분열을 획책하는 짓을 그만두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글은 경기 용인시의 한 교회에서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직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53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무거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며 “전광훈·손현보씨 등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우리 사회에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분열과 대립을 이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배신당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교리는 무참히 짓밟히고, 증오와 말살과 편견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두 목사의) 그 끔찍한 폭력의 언어는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기독교인인 김 지사는 국내 기독교 운동의 역사를 되짚으며 최근 극우 교계의 움직임을 언급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크고 깊다. 3·1운동을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으로 이끌었고, 해방 후에는 가난한 사람, 힘든 이웃과 함께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주춧돌을 놓았다. 성도 형제·자매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저 ‘삯꾼 목자’의 선동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자. 예수님의 사랑과 화합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그는 복음서를 인용하며 글을 맺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한1서 4:1). 김 지사는 그동안 기독교계 인사들과 종종 만나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사태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오범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연합회원 등을 옛 도지사공관인 도담소로 초청해 “우리 정부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연 이 난국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시기”라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금 정국은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또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될 앞으로의 여러 상황도 많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김 지사는 최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선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오늘도 광장은 민주주의와 일상 회복을 위한 뜨거운 시민들의 외침으로 가득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2025.03.17 06:00:00
경기 ‘이민자 맞춤 통합정책’ 만든다
고령화·저출산의 늪에 빠진 지역 사회에서 이민정책을 되돌아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지역·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가 80만9801명(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이민자의 생활 여건과 고용,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실태 조사는 권역별 외국인 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수준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 진행한다.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는 31개 시·군과 공유한다. 도는 조사지표 개발을 마무리하는 이달 말 문헌·현장조사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마칠 방침이다. 이어 관련 기관, 전문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사회통합 모델 구상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해 이민자와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 등 도내 시·군에선 결혼·취업 등으로 불어난 이주민들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립·자녀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왔다. 최근 국내에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지위가 열악한 정주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등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 고급·전문·일반인력을 나누고 특별체류를 확대하는 등 장단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매년 도내에선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4년 전 겨울에는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자다가 숨진 채 발견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올 2월에도 평택의 한 외국인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1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논의하는 등 외국인 교육정책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놓고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외국인등록번호(체류 자격)가 없는 아동을 뜻한다. 임 교육감 등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이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2025.03.13 06:00:00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에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유학교의 하나인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기획하고 제안한 주제를 대학, 기업 등 지역 자원과 연결해 주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과정은 기초단계와 전문단계로 나뉜다. 도내 초교 3학년∼고교 3학년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 운영된다. 기초단계는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미디어, 예술, 생태 등 다양한 주제 활동으로 248개 학교에서 각각 35차례 이상 운영된다. 전문단계는 창업, 디지털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젝트형 활동으로 70개 학교에 각각 55차례 이상 편성된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경기공유학교 누리집에서 받는다. 공유학교는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등을 일컫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도입됐다.
2025.03.12 10:49:55
과학고 유치 놓고 '떠들썩한' 성남시 정치권…市는 40% 우선선발권 추진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해 2027년까지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성남시가 모집인원의 40%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김은혜(분당을) 의원은 이달 9일 분당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과학고 신규 지정 확정 이후 조치를 논의했다. 국회의원 등을 지낸 임태희 교육감 역시 분당 출신이다. 과거 김 의원과 같은 보수정당 소속으로 분당을 지역구에서 활동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경기형 과학고 유치도 임 교육감이 주축이 돼 추진했다. 이들은 3자 간담회에서 일반고에서도 과학고와 시설 및 기자재를 공유하는 방안, 기업 연계형 공유학교 확대 방안, 과학고와 일반고의 고교 학점제 교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임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장관은 지난주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추진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는 2030년까지 과학고 4곳이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되는 부천고(부천)와 분당중앙고(성남)는 2027년 3월, 신설 학교인 (가칭)시흥과학고(시흥)와 (가칭)이천과학고(이천)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성남시에선 과학고 유치의 공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은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약속했던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당 주민에게 약속했던 유치가 현실이 됐다”고 했고, 김 전 의원 역시 이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고 유치는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달 11일 도교육청에서 임 교육감과 따로 면담해 우선선발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 국민의힘, 김 의원이 과학고 유치를 위해 달려왔는데 민주당은 딴지를 걸며 발목을 잡았다”며 ‘과학고 유치’를 활용해 야당을 공격했다.
2025.03.12 10:34:31
“휴대전화 위치추적만 했어도”…‘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사건수첩]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에게 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수억원대 투자금과 빚을 돌려받지 못해 처지를 비관하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의 신원을 확인한 뒤 무려 27시간이 지나 자택 안방에서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40대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곧바로 가족들의 위치만 파악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가족 실종’ 위치추적했다면?…2018년 헌재 “요건 강화”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A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에서 A씨가 지인에게 투자를 겸해 3∼4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올라가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지문 등을 확인해 3시간25분 만인 오전 7시55분쯤 A씨가 이 아파트 주민임을 파악했다. 이어 27시간가량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A씨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중학생인 큰아들, 초등학생인 작은딸 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주변에는 불을 지필 때 쓰는 도구가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마다 졸림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내와 자녀 등 3명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은 1∼2달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씨 신원을 확인하고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들의 시신을 하루 이상 지나서야 발견해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다. 경찰은 CCTV에서 A씨 동선만 파악한 뒤 가족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만 듣고, 숨진 아내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건 뒤 더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주말이라 일가친척들의 연락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이튿날 경찰은 동 주민센터에서 친척들의 신원을 확보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에선 ‘위치추적’ 한계 드러내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판단했고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본인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변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대상이었기에 곧바로 위치추적에 들어갈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확인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통해 이뤄진 통신 자료를 대거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의 바목과 제1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에 2020년 3월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범죄 예방과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수사 기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요건을 더 강화해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 편의를 위해 자주 활용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 허가를 얻더라도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도 강화됐다. 다만, 소방 등은 인명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선 여전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족 동의를 얻어 종종 자살기도자를 찾아 구조하기도 한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에선 경찰이 16차례나 위치추적을 하며 피해자인 김하늘 양을 찾았지만 오히려 위치추적 시스템의 한계가 수색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위성항법장치(GPS)과 와이파이 연결, 기지국 셀값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히며 신고자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십미터 이상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최종 수사 결과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와 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08:00:00
경기신보, 고양시에 2호점…평균 이동 거리 34% 감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양특례시에 두 번째 영업점인 원당역지점을 개점했다. 11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날 개점식이 열린 경기신보 덕양구 원당역지점은 지난달 11일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개점식을 통해 지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고양시 두 번째 지점은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에는 그동안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고양지점 한 곳만 운영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원당역지점을 추가 개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점으로 고양시 보증 고객의 지점 평균 이동 거리는 6.7㎞에서 4.4㎞로 34.3% 감소했다.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은 이날 지난해 출연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고양시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5.03.12 04:00:00
“불법 광고물 꼼짝 마”…하남시, 새 학기 학교 주변 정비
경기 하남시가 새 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과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합동 정비작업에는 하남경찰서와 시 옥외광고협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지역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에 있는 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이 대상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불량간판과 선정적 유해 광고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들이 집중적으로 철거됐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학교 주변을 순찰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즉시 정비 명령과 법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정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00: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