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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빅토르 안’의 비극 다시 없게
“의회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불안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는 연말마다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는 올림픽·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비인기 종목의 메달 획득을 떠받치는 버팀목이지만, 종종 성적 부진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 1순위’에 놓이곤 한다. 소수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돌려야 한다는 ‘공공연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와 예산 운용의 폭이 작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처럼 ‘파리 목숨’ 신세로 전락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군포·오산·의왕 3곳은 일찌감치 직장운동경기부를 모두 정리해 버렸다. 자취를 감춘 해당 시·군의 운동부 역시 레슬링·육상·볼링·수영 등 비인기 종목 팀이었다. 도내 체육계 관계자는 “자칫 사소한 문제라도 팀 내에서 불거지면 지자체는 해체부터 거론한다”고 전했다. 최근 수원시에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뒀던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존폐 여부가 화두가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창단한 국내 최초·유일의 여자 실업팀이었지만, 12명 선수 모두 국가대표라는 ‘화려함’ 뒤에 그늘이 존재했다. 선수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을 견디며 운동만 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국내에 여자 아이스하키리그가 없고,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예산 편성 때부터 기존 운영비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였다. 배경에는 고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줄다리기가 자리한다. “정부가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자체와 직접 지원에 난색을 보여온 정부의 신경전이다. 통상 직장운동경기부 1곳을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8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태는 봉합됐지만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도내 비인기 직장운동경기부 해체는 2010년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쇼트트랙팀 해단이 선례로 남아 있다. 2010년 7월 성남시는 채무 누적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15개 종목 가운데 쇼트트랙을 포함한 12개 종목 팀을 해체했다. 팀을 잃은 ‘빙상 천재’ 안현수(빅토르 안)는 2011년 러시아에 귀화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후 안현수의 귀화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일자 후과(後果)를 걱정한 그의 부친은 팀 해체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한 바 있다. 지자체 스포츠의 위기는 프로스포츠라고 예외는 아니다.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의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이 줄면 당장 성적부터 곤두박질치는 게 시민구단”이라며 “자체 수익으로는 팀 운영이 어려워 지자체장이 바뀌는 4년마다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고백했다. 지역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되살릴 해법은 없는 것일까. 늘상 거론돼온 비인기 종목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 규정 마련과 정부의 관심 역시 기대해 본다.
2025.03.13 22:56:35
경기도, 수원·용인·안양 ‘3대 기회타운’ 조성
경기도가 2030년까지 수원·용인·안양의 3개 시에 ‘기회타운’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상업·여가시설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등 3대 ‘기회타운’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도가 기회타운 입지로 선정한 곳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부지,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의 3곳이다. 도는 해당 지역에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을 조성해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우만 테크노밸리 사업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 우만동 일대 7만㎡ 부지가 대상이다. 총사업비 2조7000억원을 들여 테크노밸리와 청년 기숙사, 환승 주차장, 경기도 제1선수촌 등을 설치한다. 경기도 외에 수원시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1만개 일자리를 갖춘 융복합 허브를 만든다.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구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8조2000억원을 들여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 주택 1만호와 상업 및 복합문화시설, 환승센터를 설치해 5만5000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용인시, GH 등이 참여한다. 안양 인덕원 역세권 사업은 인덕원 일대 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511호를 공급한다. 도와 GH, 안양시 등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1조100억원 규모이다.
2025.03.12 06:00:00
‘특례시 본색’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 등 단독기구 구성
올해 초 인구 100만 특례시로 재출범한 경기 화성시가 특례시 승격에 따른 기구 구성을 본격화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권한 이양·확대의 하나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할 경우 도의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는 총 140명으로 구성됐다. 토목철도, 도시계획, 건축, 건설안전, 환경, 조경, 상하수도, 전기 등 21개 분야의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위원회 구성으로 늘어나는 개발 수요에 맞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VE) 심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책임감 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시의 건설기술 향상과 시민 안전 보장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가 지난해 말 진행한 심의위원 공개 모집에는 1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려 높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2025.03.12 03:00:00
평택시, 낙후지역 개발-하수처리시설 개선…환경 바꾼다
경기도 평택시가 공공개발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뛰어들었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언론브리핑을 열고 원평동, 팽성읍 신궁리 일대 95만6000㎡에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택역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평동 61만9000㎡와 신궁리 33만7000㎡가 대상으로, 환지방식이 적용된다. 예상 건립 가구 수는 6149가구다. 이곳에는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오가는 자동차 없는 거리와 수변공간 등이 조성된다. 군문교 확장 및 야간조명 등 경관개선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를 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청구한다. 박영찬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압력은 높지만 여전히 미개발상태인 대상 지역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현재 평택시는 원평·신궁지구 외에 2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부 만호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으며, 북부 가곡지구는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했다. 앞서 이달 6일에는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착공됐다. 이 사업은 통복동에 있는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신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 및 지하화하는 것이다.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 등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와 도시미관 저해, 악취 문제, 용량 부족 등도 해결된다.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2146억원 규모다. 시공사들이 공사한 뒤 민간회사가 30년간 운영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합 이전 이후 하루 하수 처리용량은 10만t으로 기존보다 1.3배 늘어난다. 평택시 신대동 신대레포츠 공원에서 개최된 착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2025.03.12 01:15:14
경기 광주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유치…“목재 친화 선도도시 발돋움”
경기 광주시가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유치를 확정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산림박람회는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열린다. 이 박람회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산림·임업 분야 행사다. 산림청과 광역시·도, 산림 관련 기업과 단체 및 대학 등이 참여한다. 행사에선 주요 산림정책과 산림복지·휴양을 소개하는 홍보 전시관, 다양한 임산물 및 목재제품을 소개하는 기업 전시관,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숲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산림의 가치를 체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경험할 기회를 갖는다. 산림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워크숍도 함께 열린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 유치를 위해 산림청 공모에 참여, 현장 실사 등을 거쳤다. 시는 박람회를 통해 산림문화 활성화, 수도권 중심 산림산업 도시의 이미지 강화, 관광 활성화 등을 꾀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건 광주시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광주시의 산림정책을 널리 알리고 목재 친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3.12 01:01:19
‘미래 반도체 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 첫 삽…‘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축
경기 남부의 ‘상징도시’로 떠오른 용인플랫폼시티가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도시 조성에 들어갔다. 8조3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시티는 반도체 신도시를 표방한다. 인근 이동·남사읍 일대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이다. 경기도와 용인특례시는 11일 기흥구 옛 올리브스퀘어 부지에서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착공식’을 열고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직·주 근접’을 위한 퍼즐 맞추기에 나섰다.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2만9000㎡(약 83만평)에 추진되는 용인 플랫폼시티는 1만호 규모 주택과 45만㎡ 규모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조2680억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와 용인시, GH,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한다. 창의적인 복합도시 건설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2019년 5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교환하며 사업의 윤곽을 잡았다. 지난해 말 용인도시공사가 담당하는 3공구 개발이 시작됐고, 이번 착공식을 거쳐 다음 달에는 GH가 1·2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애초 2029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절차가 지체됐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주거용지 37만7718㎡(13.8%), 상업용지 15만8701㎡(5.8%), 산업용지 44만9705㎡(16.4%), 도시기반시설용지 162만9291㎡(59.8%), 기타시설용지 11만3454㎡(4.2%)로 배분됐다. 인구는 2만7283명으로 계획돼 1만10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954세대로 전체 주택의 19% 안팎을 차지한다. 산업용지에는 첨단기술과 반도체 연구·개발(R&D) 기업 등이 들어와 5만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GTX 구성역 일대 29만7500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마이스(MICE)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GTX 구성역과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김 부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자족 기능을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조성해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자 용인의 4차산업 발전을 이끌 미래형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GTX 구성역 중심의 교통 허브이자,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5.03.11 20:21:07
‘맥주캔 투척’ 김동연, 이틀째 탄핵 촉구…“尹 파면” 1인 시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객으로부터 맥주캔을 투척 당했다. 김 지사 측은 맥주캔을 던진 시민을 상대로 법적 조치는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퇴근 직후인 전날 오후 6시부터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 하자인데 지금까지 5000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 대통령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위 과정에서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다가와 “네가 뭘 알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이 저지하자 김 지사를 향해 맥주캔을 던졌다. 맥주캔은 바닥에 떨어져 터졌고, 김 지사는 맞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에도 경기도청 인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개찰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여분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그는 “내란 수괴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마음 같아선 천막 농성이든 단식농성이든 하고 싶지만, 도지사로서 현직에 있기에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1인 시위를 통해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하지 않는다면 존립 자체에 대한 자기부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가리켜 ‘헌정 체제의 최후 심판기관’이라고 부르며, “내란 종범이 잡혀있는데, 내란 수괴는 버젓이 나와 활보하는 비정상의 극치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버틸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즉각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는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3.11 20:00:00
“지인에 수억대 빌려주고 못 돌려받아”… ‘수원 일가족 사망’ 父 생활고 호소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장이 수억원대 투자금과 빚을 돌려받지 못해 처지를 비관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9일 새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40대 남성 A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에서 A씨가 지인에게 투자를 겸해 3억∼4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올라가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 등을 통해 A씨가 아파트 주민임을 파악한 경찰은 10일 오전 11시쯤이 돼서야 A씨의 집 안방에서 40대 부인과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작은딸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씨 신원을 확인하고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 시신을 하루 이상 지나서야 발견해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다. 경찰은 CCTV에서 A씨 동선만 파악한 뒤 가족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확인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만 듣고, 숨진 아내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건 뒤 더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1 19:31:38
수원·용인·안양에 ‘기회타운’…경기도, 일자리·주거·상업·여가 ‘복합 도시’ 조성
경기도가 2030년까지 수원·용인·안양의 3개 시에 ‘기회타운’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상업·여가시설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등 3대 ‘기회타운’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명칭에는 ‘기회소득’처럼 민선 8기 정책 브랜드인 ‘기회’ 표현이 들어갔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은 일자리·주거·상업·여가·컨벤션·환승시설 등을 함께 개발해 도내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퍼즐”이라며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를 좁혀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고 말했다. 도가 기회타운 입지로 선정한 곳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부지,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의 3곳이다. 도는 해당 지역에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을 조성해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우만 테크노밸리 사업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 우만동 일대 7만㎡ 부지가 대상이다. 총사업비 2조7000억원을 들여 테크노밸리와 청년 기숙사, 환승 주차장, 경기도 제1선수촌 등을 설치한다. 경기도 외에 수원시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1만개 일자리를 갖춘 융복합 허브를 만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우만 테크노밸리에는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지나는 월드컵경기장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주변에 자리 잡은 200개 이상의 바이오기업과 3개의 종합병원, 경기대, 아주대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구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8조2000억원을 들여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 주택 1만호와 상업 및 복합문화시설, 환승센터를 설치해 5만5000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용인시, GH 등이 참여한다. 안양 인덕원 역세권 사업은 인덕원 일대 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511호를 공급한다. 도와 GH, 안양시 등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1조100억원 규모이다. 도는 3개 기회타운을 태양광,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기후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에너지 30%를 자체 생산하고, 단열과 채광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의 40%를 감축하는 게 목표다.
2025.03.11 17:48:16
경기, 간병비 120만원 지원… “저소득층 부담 뚝”
경기 수원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73)씨.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을 겪고 있다. 하루 24시간 A씨를 돌보는 일은 오롯이 배우자인 B(73)씨의 몫이다. 13년간 이어진 간병에 B씨 역시 정신·신체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 정상적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는 최근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광명, 남양주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지난달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간병비 지원을 시작했다. 간병업체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 횟수나 회당 지급액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는 온라인(경기민원24)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상해,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올해에는 15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달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A씨 부부 등을 만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B씨는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병원·장례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없고 다른 제약도 많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간병국가책임제’의 비전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간병 살인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하루 평균 간병비 부담은 2014년 평균 8만2000원에서 2023년 7월 평균 12만7000원으로 급증했다. 뇌졸중 등 중증환자의 경우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부의 간병비 시범지원사업은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180일 한도로 60만∼7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입원환자의 60.5%가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며, 가족 간병 규모 역시 2022년 89만명(11조원)에서 2042년 355만명(45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 휴식의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