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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XX, 역겹다”…SNS에 교사 신상·욕설 올린 여중생 [사건수첩]
학교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들의 얼굴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공개하고 원색적 욕설을 퍼붓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모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4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글을 게시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교사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담당 과목, 성별, 결혼 여부까지 포함됐다. 게시글에는 “미친 XX, 늙은 XX, 죽어라, 역겹다” 등 모욕적 비방이 담겼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동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사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캡처해 이를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학교 측과 도교육청의 삭제 요청에도 사흘이 지난 20일 오후에야 게시글을 내렸다. A양의 교권침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교사를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로 판단해 입건 전 종결(내사 종결) 처리했다.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전담관과 변호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법률·행정 지원에 착수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개인정보 유포와 무차별 욕설은 명백한 범죄이자 교육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보호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09.22 01:12:26
추미애 “성격이 문제 덮어두지 못해” [오상도의 경기유랑]
22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의 월간회의가 도민에게 생중계된다. 비공개 안건 없이 전체 회의를 생중계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도는 밝혔다. 지금까지 회의가 일부 공개된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실·국장이 참석하는 회의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첫 중계에선 추석 대책과 반도체클러스터, 규제혁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래서 잠시 도내 간부회의 중계의 역사를 살펴봤다. ◆월간회의 모두 생중계?…투명성 제고 or 쇼윈도 행정 경기도는 민선 6기 남경필 지사(2014∼2018년) 당시 ‘혁신과 소통’을 내걸고 주간회의를 인터넷과 소셜방송(Live 경기)을 통해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철폐와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핑퐁 행정)를 방지하는 효과를 노렸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2018년~2021년) 시절에는 ‘실시간 소통’의 극대화를 위해 확대간부회의, 도정 현안 점검회의 등을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로 중계했다. 도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송곳 질문을 던지고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지사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선보인 회의 모습 그대로다. 당시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도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2022∼2026년)는 아예 ‘끝장 토론’을 선보였다. 단순 보고형 회의 생중계를 넘어, ‘기회경기 혁신포럼’이나 ‘맞손토크’ 등 도지사와 간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난상토론까지 생중계했다. 앞선 회의 생중계들을 두고 도 안팎에서는 투명성 제고와 공직사회 체질 개선이라는 찬사와 함께 쇼윈도 행정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일었다. 독자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민선 9기 경기도의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 생중계는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강조하는 소통 행보에 무게를 뒀다. 반면 여권 내부와 벌이는 미묘한 신경전, 12억원 관사와 보조금 삭감의 후폭풍, 경찰 수사 등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추미애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秋 “재정구조 바꿀 것”…박지원 “민주당의 장동혁”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는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곳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및 최고위원회의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추 지사는 도의 재정 난국을 “응급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에 비유하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여당 지도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 지도부가 추 지사의 정부를 향한 도 넘은 비판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장외 설전 역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건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이었다”며 “문제를 발견하면 덮어두지 못하는 성격 탓에, 이미 멈출 민생 사업을 살려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수술 중인 의사에게 왜 환자를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게 맞느냐”며 안팎의 시선을 반박했다. 추 지사는 민생 사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상향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등 3대 지방재정 세제개편안을 당에 요구했다. 이어 노동감독관 인건비, 광역철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도정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6484억원 지원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법 개정도 건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시선은 냉담했다. 공개 석상에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모두발언을 통해 도의 재정 상황 등 현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秋에 대한 정치 공세” vs “李 대통령 압박” 지도부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나치의 아이히만’, ‘밀정’이라고 비난한 추 지사의 요청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DMZ 영화제 예산 삭감을 두고 “상을 받고 출품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계약 파기가 된다”고 직격하며 “경기도는 당과 함께 구조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팹 건설과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경기북부의 규제와 성장 기반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며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을 편성했다며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 내부의 의견도 엇갈렸다. “경기도와 추 지사를 향한 왜곡과 정치 공세”(최민희 최고위원)라는 옹호와 “인사 검증을 넘어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는 모양새”(전용기 최고위원)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맞섰다. 전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 지사를 향해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눈만 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마시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셔야 한다”고 충고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도비를 들여 새로운 전세 관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사의 전세금 역시 직원 주거 지원용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16개 광역단체 중 10곳은 관사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 5곳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관사 마련은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포하며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시·군 보조금 삭감을 단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도청 내부 게시판과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6.09.21 18:01:25
안산시, 학교 93% 시설 빗장 풀었다…‘지역 상생’ 결실
경기 안산시 관내 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과 주차장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과 이광종 시체육회장, 관내 22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안산 지역 시설 개방 참여 학교는 총 100개교로 늘어났다. 이는 관내 전체 학교의 약 93%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2023년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학교 시설 개방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현재 체육관 56곳, 운동장 68곳, 유휴교실 및 야간주차장 27곳 등을 주민 생활체육 인프라로 확보했다. 특히 3년 전 첫 시설 개방 협약을 맺었던 초기 10개 학교 모두 3년의 협약 기간이 만료된 뒤 이번 재협약에 참여했다. 미개방 학교는 특수학교 및 사립학교 등 7곳에 불과하다. 시는 일선 학교의 행정·안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개방 시간에 따른 지원금과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 전담 관리 인력을 제공하며 이용자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도 돕는다. 개방 참여 학교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안산시체육회 역시 소속 생활체육 동호회와 개방 학교를 일대일로 매칭하고 전담 시설 관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지역사회 간 경계 허물기 프로젝트 ‘벽깨기’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민근 시장은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문화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18 02:05:00
마사회·경마공원 유치 나선 이천시…5개 읍·면 ‘경쟁’ 후끈
경기 이천시가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 5개 읍·면 주민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이천시에 따르면 최근 읍·면을 대상으로 유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장호원읍을 비롯해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율면의 5곳에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가장 먼저 유치전에 나선 장호원읍은 주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000여명이 서명한 1차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다. 신둔면과 호법면도 유치 건의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장호원읍은 경기·충북 접경지로서 광역 협력 가능성과 지역 농특산물 및 축제 등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천시가 마사회 이전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막대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시는 과천시와 유사한 규모의 경마공원이 들어설 경우 레저세 징수교부금 63억원을 포함해 연간 490억원 안팎의 지방세입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아울러 마사회 및 협력업체 임직원 3000여명의 근무 기반 이동과 시설관리·경비·미화·식음료 분야에서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연간 200만명 이상 방문객 유입에 따른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이미 조성된 말산업 인프라도 유치전의 핵심 무기다. 이천시는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어 전국 개체 수의 약 10%에 달하는 26개 농가(470여두)가 말을 사육 중이다. 연간 5600여두를 진료하는 말 전문 동물병원과 휴양마 승마장 등 체계적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수석 시장은 “시민의 열렬한 염원과 탄탄한 말산업 기반, 광역 교통망을 바탕으로 한국마사회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이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산업 개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01:59:48
경기도민 92% “과학기술 중요”…AI 정책 수요 81%로 ‘급증’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과학기술을 지역 발전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발맞춰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도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도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도민 과학기술 인식도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0%로 전년(90.3%)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도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87.9%에 달했으며, 도의 관련 정책 인지도는 전년보다 7.6%포인트 오른 25.8%를 기록했다. 특히 AI 기술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다. AI를 직접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5.1%로 1년 새 10.1%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AI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0%로 전년(70.0%) 대비 11.0%포인트 급증했다. AI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82.7%로 상승한 반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69.3%로 2.5%포인트 하락했다. 도민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길 바라는 사회 문제 분야로는 건강(23.0%)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환경(15.7%), 생활안전(15.1%) 순이었다. 경제 정책 수요로는 청년 고용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27.4%), 미래 신산업 발굴 및 기술창업(21.9%), 경기 남·북부 간 경제 격차 완화(21.4%) 순으로 꼽혔다. 경과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민선 9기 도정 과제 및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춘 경기도형 연구·개발(R&D) 사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도민 1만명의 목소리를 담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과학기술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8 01:15:59
천년 만에 깨어난 고대 북소리…‘2026 하남이성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천년간 고분 벽화 속 그림으로만 전해지던 고대 타악기 ‘요고(腰鼓)’의 웅장한 울림이 올가을 경기 하남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미사호수공원 잔디광장과 이성산성 일원에서 ‘2026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의 역사, 미래를 두드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역사 유산에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를 입힌 복합문화축제로 펼쳐진다. 축제의 테마인 ‘요고’는 1999년 이성산성 저수지 부지에서 출토된 길이 42.8㎝의 목제 타악기다. 허리에 매달고 양손으로 치는 장구 형태의 북으로, 고구려 시대 유물이자 국내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요고로 평가받는다. 축제 첫날에는 수도군단 군악대 공연과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 7시부터 대형 요고와 대북, 영상 퍼포먼스, 퓨전 국악이 어우러진 주제공연이 열린다. 이어 가수 윤종신, 비비, 신유 등이 무대에 올라 90분간 가을밤의 낭만을 전한다. 둘째 날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환경 정화와 전통을 결합한 ‘지신밟기 플로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크리에이터 ‘ENJ’와 함께하는 랜덤 플레이댄스가 열린다. 오후에는 스타 강사 최태성의 ‘역사콘서트 & 퀴즈쇼’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3인 3색 콘서트’가 이어진다. 행사장 곳곳에는 편백나무 속 유물 모형을 탐색하는 ‘이성산성 유물발굴장’, ‘이성산성 수비대 훈련소’, ‘친환경 요고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전문 해설사가 동승해 이성산성과 전통시장, 나무고아원 등 지역 명소를 누비는 ‘하남여행버스’도 사전예약제로 운행된다. 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종합상황실과 구급대원을 배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축제는 출토 유물 ‘요고’의 역사적 울림을 매개로 하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잇는 화합의 장”이라며 “유구한 역사문화 유산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K-컬처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01:00:00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공식 출범…도시 청사진 그린다
경기 하남시가 민선 9기의 핵심 현안을 다루고 미래 도시전략을 수립할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발전위원회 발대식과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출범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인수위 성격의 자문단을 조례 제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공포·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자문 체계를 확립했다. 위원회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평가하는 기구를 넘어,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김일재 부위원장(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중심으로 도시·교통·경제·문화 분야 전문가 42명과 시민대표, 시 주요 국장급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다. 조직은 △미래전략·기획 △도시개발·교통 △투자유치·일자리 △교육·복지 △문화·관광의 5개 분과로 나뉘었다. 각 분과는 전문가의 식견과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결합해 교산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중장기 도시 구조 변화에 발맞춘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K-컬처 복합 콤플렉스와 하남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K-컬처와 도시 공간을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현재 시장은 “미래발전위원회는 하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축이자 시정 운영의 동력”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과제들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7 18:35:42
“40개 캐릭터 한자리에”…용인시,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 10월 개최
경기 용인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대표 상징물 ‘조아용’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축제를 선보인다. 용인시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6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 함께 즐겨용! 용인 30주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일본 구마모토시를 비롯해 국내외 교류 도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 등 28개 기관의 캐릭터 40개가 총출동한다. 행사장에선 국내외 캐릭터들이 펼치는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댄스 퍼포먼스, 라이브 드로잉 쇼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첫날인 10월3일 열리는 ‘제31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육상 간판 우상혁 선수와 용인FC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석현준 선수 등 내로라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참석한다. 축제 기간 현장에서는 대형 연계 박람회와 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려 풍성함을 더한다. 올해 26회째를 맞은 ‘사이버과학축제’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기반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시연과 로봇 댄스, 미래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평생학습박람회’와 ‘청년페스티벌’에서는 시민 참여형 챌린지와 스마트 체험존이 마련된다. 용인 농산물 공동브랜드 ‘용인파미조아용’을 알리는 ‘먹거리페스타’,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담은 ‘식품산업박람회’, 백옥쌀 베이킹 챔피언십이 열리는 ‘조아용푸드페스타’ 등 독특한 먹거리·즐길 거리 행사도 진행된다. 시는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용인시청과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026.09.17 17:58:54
“안 쫓겨납니다”…‘경기도 며느리’ 추미애를 둘러싼 논란 [오상도의 경기유랑]
“저 추미애 안 쫓겨납니다. 지금 며느리 쫓아내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기도로 시집오면 부잣집으로 시집오는 줄 알았는데, 살림살이를 맡아 보니 금고도 탕진이 되고 빚문서만 잔뜩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 한 행사장. 이곳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남편의 고향이 전북 정읍)’를 앞세웠던 추 지사가 ‘경기도의 며느리’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기 때문이다.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추 지사는 재정 위기 선언 이후 직원과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 예산 삭감 등으로 논란을 키웠다. 와중에 12억원대 관사, 7700만원대 관용차 마련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이 나온 당일 경기도는 도내 청원 누리집에 올라왔던 추 지사 사퇴 청원을 서둘러 ‘답변 완료’하며 추가 동의를 막았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닷새 만에 3만775명이 동의했던 이 청원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10만명 넘게 찬성했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청원 누리집에는 ‘사퇴’에 이어 ‘탈당’ 요구까지 번지며 들불처럼 비판이 일고 있다. ◆‘사퇴’ 이어 ‘탈당’ 요구…들불처럼 번지는 비판 사실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다르크’라는 과거 애칭이 상징하듯 ‘신념(信念)’ 혹은 ‘아집(我執)’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 행보를 걸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부 가신들이 보수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사실상 변절했던 것과 달리 추 지사를 지킨 방패가 됐다. ‘독불장군’이란 오명까지 불러오면서 양날의 칼이 된 셈이다. 대표적 장면들은 다음과 같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당론 거부 및 노동법 강행 처리(2009년) △당 대표 시절 조율 없는 ‘계엄령 준비설’ 발언(2016년)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 갈등’과 검찰총장 직무배제·수사지휘권 연속 발동(2020년). 추 지사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당 지도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신에 따른 결단”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추-윤 갈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 내부의 정치적 부담 및 속도 조절론을 뒤로하고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지휘권 발동을 이어갔다. 법조계와 정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도는 중”이라는 초강수 발언을 던져 극심한 정쟁의 발단을 야기했다. ◆‘양날의 칼’이 된 소신…추다르크냐 독불장군이냐 추 지사는 최근에도 독자적 정치 행보와 언사로 화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친명(친이재명)계와 정면 충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김 후보자를 ‘밀정’에 비유하며 그의 말이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아이히만을 연상케 한다고 각을 세워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및 정진웅 검사 기소 관여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수위 높은 경고를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가 동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공천받을 때만 당원에게 잘 보이고 당선 후 제왕이 되어버리는 단체장은 민주주의에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비 맞을 때 같이 우산을 써줘야 한다”며 “선 넘은 대놓고 싸우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어려운 시기에 왜 차이를 드러내나. 배제의 언어가 아닌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국정감사는 악재?…與도 공세 가담할 듯 문제는 향후 추 지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내부 진통 속에 사법당국의 수사망도 추 지사를 조여오고 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도지사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영통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12억2000만원대 전세 관사 마련과 7700만원 상당의 관용차 교체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현장 대응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도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행정안전위원회)과 19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자칫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인 셈이다. 야권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및 세출 감액, 관사 임차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추 지사에 대해 여권 지도부가 일종의 ‘좌표’를 설정하면서 국감장은 여당에도 성토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일부 여당 도의원들이 앞다퉈 추 지사와 경기도의 최근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일종의 신호탄이다. 반면 도는 “도정의 주요 현안들, 정책들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며 착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秋 “사실과 달라” 해명…소통(疏通)이 관건 추 지사는 16일 열린 도청 주간회의에서 “민생예산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민생예산)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며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12월은 빈칸이었다.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복지비 삭감을 둘러싼 논란은 추 지사를 옥죄고 있다. 도 안팎에선 추 지사가 이 대통령이 과거 도지사 시절 뿌려놓은 시혜성·현금복지와 맞서 싸운다는 얘기까지 돈다. 이를 두고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취임 100일을 맞는 추 지사가 첫 기자간담회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소신과 정면 돌파를 앞세운 그가 ‘소통(疏通)’에선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소신과 정면 돌파가 과연 도덕성 논란 위에서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지도 궁금하다.
2026.09.17 12:44:11
‘쪼개기 후원’ KT 前경영진 배상 판결
KT의 이른바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최고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고경영자가 비자금 조성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감시·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수원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4억5976만원을, 구 전 대표가 황 전 회장과 연대해 이 가운데 8828만원을 KT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자금 건으로 KT에 부과한 과징금(75억원) 중 일부에 대해 경영진의 감시 의무 소홀 책임을 인정했다. 상환액 등을 공제하고 최종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됐다. 앞서 KT 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11억5000만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쪼개기 후원을 했다. 1·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KT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받는다.
2026.09.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