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든 이 남성은 정치적 이유와 관련 없는 범행 동기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40분쯤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범행 당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선 보수 성향 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정치적 사유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과 노동부는 다수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도급 회사 직원 1명을 처음으로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첫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사무실 등 7곳이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43명, 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75명이 참여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계획 및 시공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를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을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현장이다. 이 구간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사고는 이달 25일 특수 설치 장비인 런처(거더 인양 및 설치 장비)를 이용해 거더를 교각 위에 거치하고, 다시 런처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거더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계자들의 입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수사와 별개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에는 관계기관 6곳 소속 관계자 42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근로자 2명의 발인이 이날 엄수됐다. 50대 한국인 근로자 A씨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안산시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A씨는 사고 당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추락했다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돼 4시간40여분 만에 10명의 사상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됐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60대 중국인 근로자 B씨의 발인식은 같은 날 오후 안산시의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A씨와 B씨는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폐차장에서 불이 나 폐차장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폐차장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섰던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불은 철골로 된 연면적 1800여㎡ 규모의 폐차장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폐차장 관계자 40대 A씨 등 2명이 불을 끄려다가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10여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이 산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화성시는 이날 오전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자를 보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완전히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내복귀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회계감정비용 지원, 제조자동화 지원,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 지원의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회계감정비용 지원의 경우 유휴면적을 활용해 복귀하는 기업에 회계법인 감정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조자동화 지원은 복귀사업장에 최대 7000만원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계감정비용 지원은 상시 모집하며, 제조자동화 지원과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지원은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2020년부터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복귀 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경기도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기업은 스마트공정혁신 등에서 27곳에 이른다. 아울러 매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을 찾아 설명회를 열고 도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로 공장과 사업장을 옮길 경우 혜택을 안내하고 국내복귀를 위해 해외 사업장을 청산할 때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복귀 기업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 과정의 과실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도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법에 맞게 시공이 이뤄졌는지와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붕괴한 콘크리트 재질의 거더(빔)가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교각 위에 올려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상황을 복기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52m 높이 교각에서 상판을 까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전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성소방서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교각 위 상판 작업 확인 및 상판 거치 작업 중 런처(크레인)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다리 위 런처가 갑자기 기우뚱하며 교량 상판이 엿가락 휘어지듯 잇따라 무너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공사 계획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의 공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헌산업은 거더 설치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 상판을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사상자들의 회사는 장헌산업 8명, 강산개발 2명으로, 이날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회사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에 사용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작업자 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 조사는 감리·감독기관인 도로공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구간에 적용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2009년 신기술 지정 이후 2016∼2017년 국내에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거더는 상판을 받치는 일종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 런처를 이용해 구조물을 밀어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결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법 자체의 문제점보다 조작·관리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고용노동부) 교수는 “거더와 그 위에 있던 런처가 기우는 모습을 보면 편하중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세우거나 철근으로 엮어놨어야 하는데 영상에선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시공 과정에서 작업 순서를 정확히 준수했는지와 런처 등의 조작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DR거더 유사공법을 활용 중인 전국의 고속도로 공사현장 3곳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마칠 때까지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각 지방 국토관리청도 DR거더 유사공법을 사용하는 일반국도 현장 파악에 나섰다. 전날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상판 구조물 등에 올라 작업하던 10명 중 중국인 2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은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고 있다.

“‘우르르 쾅쾅’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다리가 없어졌어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국도를 지나던 백용해(32)씨는 느닷없이 들려온 굉음에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 백씨는 공사 중인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려 뿌연 먼지를 내뿜으며 V자 모양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영화 속 장면을 마주한 듯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렸다. 불과 5초 남짓 되는 시간이었다. 충북 진천에서 천안의 납품업체로 향하던 백씨는 “차량이 흔들리더니 뒤편에서 대포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무너지기 직전 교량 아래 국도를 지난 백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이처럼 붕괴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상판들이 무거운 빨래가 걸린 가는 빨랫줄처럼 속절없이 가운데부터 축 처지면서 50여m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이날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교량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은 상판 5개가 떨어져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와 구조견을 투입해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된 작업자들을 구조했다. 사고는 오전 9시50분 충남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돼 구조작업이 이어졌다. 부상자와 희생자들은 인근 천안 단국대병원과 화성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졌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천둥벼락 같은 굉음에 놀라 창밖을 내다봤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최모(65)씨는 “집에서 닭 밥을 주다가 ‘우르르르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리가 떨어지면서 먼지가 확 나더라. 뭔가 터지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소리가 큰 게 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막 놀라서 울고 그랬다”면서 “상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하나가 무너지면서 연달아 때리면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저렇게 큰 게 무너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는 상판 붕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해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인 피해자의 형인 유족 A씨는 “나도 10년 교량 일을 했는데 이렇게 큰 교량이 무너졌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동생은 매사에 열심히 일해오던 사람”이라며 “미성년자인 아들이 기술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사망자의 사위인 B씨는 “4개월 된 손녀딸을 아주 예뻐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뚝뚝하시지만 함께 스포츠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는 살가운 아버지였다”고 울먹였다. B씨는 “이런 사고가 나면 반짝 뉴스가 나오다 금방 묻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붕괴한 상판들은 교량 하단에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잘게 깨져 아수라장 같았다. 소방 관계자들이 상판 4∼5개가 뭉개진 현장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도로공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과 구조·소방대원들도 현장을 지켰다. 경기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사망했고, 5명은 중상이며 1명은 경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중국인(조선족) 노동자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21분 마지막 구조대상을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상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편하중이 작용해 도미노처럼 붕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무너진 상판은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라며 “이걸 다리 기둥 위에 올려다 놓는 작업은 중요하면서도 위험하기에 조금만 삐끗하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두 개의 다리 기둥 위에 얹히는 기다란 상판은 일정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들을 연결해 만드는데 블록 안에는 강선이 들어간다. 현장에 있는 공사관계자들은 침묵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형사기동3팀과 안성경찰서 소속 78명으로 꾸려진 수사팀 일부는 현장에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이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경만 안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직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는 건 없다”며 “무너진 상판들은 설치 중이어서 고정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명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을 전후로 철수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해 현장 보전을 위해 최소 인력만 남겨둘 예정이다.

임태희(사진) 경기도교육감이 국내 민선 교육감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강단에 선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하버드대 강연을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과 벨몬트를 방문한다. 그는 27일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교육개혁: 개별화 교육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강연 이후에는 교육대학원 교수들과 AI를 활용한 교육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강 원고는 임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고 여러 차례 퇴고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번 하버드대 방문은 지난해 말 도교육청이 교육부 등과 공동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가했던 하버드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교육의 미래를 두고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특강 이후 현지에서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한인학생회, 벨몬트교육구 교육감 등과 초중등 교육, 대학입시와 관련한 간담회도 이어간다. 앞서 임 교육감은 이달 4∼9일 미국 워싱턴주와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해 워싱턴주교육청 등과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교육청 내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협력담당팀을 신설하는 등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하버드대 특강은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며 “경기교육이 자긍심을 갖도록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기피신청을 냈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이후에는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다. 그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의 1심 선고(2014년 수원지법)에선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에 무죄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족에게는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판결(2017년 서울행정법원)을 내렸다. 배석판사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차윤제(39) 판사, 법무법인 변호사 출신 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이유로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때까지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이어졌고, 법원은 뒤늦게 이달 11일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재판부 변경은 1심 선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최근 형사소송규칙 144조를 개정해서다. 기존에는 재판부 변경 시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선 ‘녹취’ 대신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3년 전 약속했던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끄집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2년 3월1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했던 김 지사는 ‘정치교체 공동선언’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책임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과 연쇄회동을 갖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내는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대권 주자들과의 연대를 두고 “연대라기보다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뜻을 나누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얘기하는 개헌과 임기 단축은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기 위해 1년 단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형태를 조금 바꾼 것이다. 김 지사는 “현행 헌법은 개헌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면 그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면서 “희생을 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김 지사와 이 대표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뒤 발표한 정치교체 공동선언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두 사람의 합의에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책임 총리 등을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초당파적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12일 페이스북에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게 경제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 ‘중도보수’ 좌표 설정에 대해선 “유능한 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 생각한다”며 “중도확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핵심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라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자리는 찾되 실용주의와 중도확장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배은망덕’ 표현에서 드러나듯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김 지사가 이 대표의 덕을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선거 중 22곳에서 졌는데 (저는) 0.15% 포인트 차이로 극적으로 이겼다”며 “도민의 표를 얻고 도민의 신세를 졌다”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기피신청을 냈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이유로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때까지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이어졌고, 법원은 뒤늦게 이달 11일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이후에는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다. 그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의 1심 선고(2014년 수원지법)에선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에 무죄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족에게는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판결(2017년 서울행정법원)을 내렸다. 배석판사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차윤제(39) 판사, 법무법인 변호사 출신 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형사소송법 제18조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20일 형사소송규칙 144조를 개정해 이 대표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재판부 변경 시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선 ‘녹취’ 대신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형사재판의 갱신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