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첫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됐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선 백현종(국민의힘·구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기후테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일컫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후테크 센터를 두고 기술현황 및 시장동향 조사,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마케팅·민간투자 유치·수출 지원,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을 돕도록 했다. 도내 기후테크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해 기후테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전국 처음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경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달 19일 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이달 12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24일 구속기소 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로, 그는 향후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최종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전체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총선 직전 허위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당선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혹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최초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해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성과 전파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재차 해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선고하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같은 해 3월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2020년 당시 배우자의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거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재산 총액을 낮춰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배우자 A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낯뜨거운 행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 전임 의장 등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 법인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두고 최근 시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도 의원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활동비를 사용한 의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10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용카드가 아닌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팎에서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의회는 조만간 두 의원을 상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들은 징계 시도와 의혹 제기가 일종의 ‘물타기’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도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이달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징계요구서 제출 기한이 지나 윤리특위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학폭 연루 자녀’ 시의원의 의원직 유지로 몸살을 앓았던 성남시의회는 이 사건의 여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의 혐의로 무소속 C의원의 자녀 등이 소년 법정에 넘겨진 가운데 C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안산시에선 팀장급 공무원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존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기존 낙찰 업체 대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D팀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22년 3월, 생존수영장 건립 전자입찰에서 46억원대 계약을 따낸 E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E업체는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를 F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D팀장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고 F업체와는 시가 발주한 다른 사업에서 안면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D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F업체 관계자 2명도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D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NH농협은행 경기본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22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19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와 NH농협은행은 전날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경기도 민생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경기신보에 15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이를 토대로 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22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은 도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8억원(소상공인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소상공인의 55.6%가 올해 경영 환경 악화를 전망했다.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는 금융지원(80.8%)을 꼽았다. 이번 협약보증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 비율이 100%까지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사들과 손잡고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9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국내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 25곳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평화누리캠핑장을 연계한 체류형 DMZ 관광상품 개발·운영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공사 직영체제로 전환한 평화누리캠핑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고른 여행 기회’ 제공과 경기 북부 숙박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평화누리캠핑장 연계 DMZ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난해 12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올해 유치 목표는 2000명 이상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인바운드 여행사들과의 협력을 경기 북부 주요 체류형 관광지 육성에 초점을 맞춰 캠핑장 안에 새롭게 타프존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캠핑장 이용객이 지역 특산품을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 소상공인, 농가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단체 이용객도 유치해 청소년 등 학생들에게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캠핑장을 교육적 가치와 여가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간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화누리캠핑장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체류형 DMZ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7시32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났다.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우려에 따른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10여분 만에 큰불을 잡았다. 이후 내부 검색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층 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 외에 2명이 경상을 입어 모두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오전 7시54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야심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이 도의회 본회의에 재상정되며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이 2022년 부임 이후 준비해온 적금주택은 법에는 있으나 사례가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이다. 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인근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재검토에 나설 만큼 관심을 모았다. 18일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는 전날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재의결했다. 이 안건은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시환경위를 통과했던 동의안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 민간건설사와 동일한 일반분양 물량, 주택자금 대출상품 미비 등을 들어 반대토론을 벌였고 1표 차이로 부결됐다. GH 관계자는 일부 반대론을 두고 “2019년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의 공공분양주택은 (특성상)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협조를 구했고, 시중은행 역시 대출상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지적은 공공분양주택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GH는 옛 수원법조타운 부지인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전용 60~85㎡)를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이곳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적금주택으로 전환됐다. GH는 당장 광교 A17 블록에서 예정된 시범사업이 도의회에서 다시 발목이 잡힐 경우 3기 신도시인 광명학온지구에서 의회 동의 없이 자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해 중앙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적금주택은 5년간 의무거주 이후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제삼자에게 매매도 가능하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소유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실천해온 경기 광명시가 올해 600여대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벌인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가 대상이다.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3000만원에서 올해 29억6000만원으로 14억7000만원 줄었지만 시는 올해 27억1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전체 지원 예산을 56억70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시비 부담률 역시 47.6%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전기승용차는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총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까지 지원한다.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더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총 125대 대당 최대 1650만원이 지원된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12대를 지원해 대당 3250만원을 받는다.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승원 시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계획 중인 5개 도로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상 도로는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 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 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 1.8㎞ 4차로 확장)이다. 해당 도로건설 사업들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경기도와 용인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이 노선들이 모두 건설될 경우 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용인시가 해당 5개 노선과 함께 예타 조사를 신청한 3개 노선은 이번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 중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예타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 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빠졌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제외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 건설사업이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