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9∼2020년 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대북송금 사건 1, 2심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을 본인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신씨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로부터 대북송금 사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 공무원을 통해 이를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판사는 다양한 혐의들 가운데 ‘묘목지원 사업’과 관련한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밀가루 지원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밀가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영수증 내역이나 증빙 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결정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사업 재개 지시를 내렸다”며 직권남용 판단을 내렸다. 다만, “밀가루 지원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면적으로 묻기도 힘들다”며 “금전적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 전 부지사 직속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8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야심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이 도의회 본회의에 재상정되며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도시공학자이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출신인 김세용 사장이 2022년 부임 이후 준비해온 적금주택은 법에는 있으나 사례가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이다. 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인근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재검토에 나설 만큼 관심을 모았다. 18일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는 전날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재의결했다. 이 안건은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시환경위를 통과했던 동의안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 민간건설사와 동일한 일반분양 물량, 주택자금 대출상품 미비 등을 들어 반대토론을 벌였고 1표 차이로 부결됐다. GH는 옛 수원법조타운 부지인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전용 60~85㎡)를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이곳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적금주택으로 전환됐다. GH 관계자는 일부 반대론을 두고 “2019년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의 공공분양주택은 (특성상)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협조를 구했고, 시중은행 역시 대출상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지적은 공공분양주택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GH는 당장 광교 A17 블록에서 예정된 시범사업이 도의회에서 다시 발목이 잡힐 경우 3기 신도시인 광명학온지구에서 의회 동의 없이 자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해 중앙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적금주택은 5년간 의무거주 이후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제삼자에게 매매도 가능하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소유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대행의 대행 정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얼굴이 없다고 하더군요.” 지난달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귀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지사가 미국 워싱턴 정가의 소식통을 인용해 계엄·탄핵사태를 바라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 “트럼프, ‘대행의 대행’ 韓 정부 상대하지 않아” 현실화 그는 인천공항에서 가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보스를 방문한 인사가 워싱턴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정파를 초월해) 여야 합의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외교적 결례’라며 이 발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워싱턴에서 온 관계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석했던 도 관계자는 “워싱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겪는 혼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우려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경제전권대사를 지난달 13일 수원시의 한 설렁탕집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슈퍼추경과 함께, 닥쳐올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전권대사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경제 무정부 사태’에서 출구전략으로 제안된 전권대사는 여야 협의를 거쳐 통상·투자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을 상대할 한국의 권위 있는 경제 카운터 파트를 미국으로 보내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임명됐던 김기환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가 벤치마킹 모델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화 보유액이 급감했던 1997년 12월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 특별대사를 미국으로 급파했고, 기존 IMF와의 협약서에 더 과감한 구조조정안을 담은 ‘IMF 플러스’가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장관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어 같은 해 크리스마스이브에 IMF의 100억 달러 조기지원안이 발표되면서 한국은 비로소 최종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道 국내 제조업 3분의 1 차지 탄핵정국의 한국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미온적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들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폭탄이 사실상 현실화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 국내 핵심기업들과 이 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문서에 서명한 뒤 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도 조만간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도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로 미국의 표적이 된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8위권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역외 세금 등을 고려해 상호 관세 부과율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FTA를 통해 대다수 관세를 없앤 한국 역시 대상국이 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도내 산업의 핵심축이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를 중심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및 벤처기업 수에서 국내 산업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합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80% 이상), 바이오·헬스(40%), 자동차(26%)에서 생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3대 주력 산업 벨트는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잇달아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도내 서남부권인 광명(기아차)∼시흥·안산(부품)∼화성(현대차 남양연구소·기아차)∼평택(KG모빌리티·기아차)∼성남(판교 자율주행 단지)에 산업 벨트가 형성됐습니다. 도는 첨단 자동차 개발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국내 자동차 연구·개발(R&D) 투자 1위(75%)도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용인(시스템·메모리)∼화성(메모리·파운드리)∼안성(소재·부품·장비)∼평택(메모리·파운드리)∼이천(메모리)∼성남(팹리스)의 남부권 반도체 벨트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연초부터 반복된 ‘경고’…경제전권대사·대미통상조사단 거론 의약품·바이오 분야는 서부권에 벨트가 형성됐습니다. 화성(제약·화장품)∼수원(첨단 바이오)∼시흥(바이오·의약)∼고양·파주(메디컬·의료기기)∼성남(디지털헬스케어)에 걸친 벨트는 경기도를 국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1위(40%), 바이오·의약품 4위(10%)에 올려놓았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올해 신년기자회견과 다보스포럼에서 잇달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할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보스포럼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사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 등을 만나 경제 상황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콘 전 위원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대한민국, 경기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콘 전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조치가 예상되거나 마련되면 곧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달 12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선 도 차원의 대미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에 대한 R&D 지원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차원에서 홀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취약계층·힘든 분들과 같이 사는 삶이 어우러져야겠죠.” 문재인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꾸준히 이견을 낸 과거 경험을 털어놨다. 이어 박근혜정부 당시 폐기된 ‘경제민주화’를 다시 개헌에 담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 중심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하되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불공정·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정책 역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가 부동산 활용을 일부 책임지는 ‘토지 공개념’ 도입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 지사는 1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자신의 경제정책과 향후 대선 경선·본선 도전 의사를 구체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빛고을’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노무현 길’을 찾아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해 국가발전계획과 권력구조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길 방문 당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제2의 노무현 기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이번에는 “점차 가시화된 대선의 경선, 본선에 나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경제 중심 운영…불공정 해소 사회정책 동시 추진” 김 지사는 ‘야당 정치인 대다수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호남을 찾는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마음속으로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그 유산이라는 것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부채를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었다”고 답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부채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당시 ‘비전 2030’으로 불리던 국가발전계획의 실행이다. 그는 “제가 노 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비전 2030 대한민국 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실천”이라며 “당시 야당에서 정쟁으로 삼아서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2005년 만들어진 비전 2030은 25년 뒤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발전정책을 구체화한 보고서이다. 제도개혁과 선투자를 포함해 5개의 큰 축과 50개 정책을 아우른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제7공화국 출범으로 상징되는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께서 개헌 얘기를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본인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언급했다”며 “이번에 광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3년 임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기에는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자신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게) 배은망덕” 표현에 대해선 “31곳 시·군 중 민주당이 9곳 밖에 얻지 못한 경기도에서 8913표 차로 이긴 게 보은이고 졌다면 배은망덕”이라며 “유 작가는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단일후보로 나섰다가 진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는데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감세 포퓰리즘이나 윤석열정부처럼 부자 감세를 추구하는 건 큰 틀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제 작품은 아니다”라며 “부총리 청문회 때 경제정책의 세 개 방향을 얘기하면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 얘기를 했다. 소주성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소득만을 통해 성장하는 건 맞는 말은 아니기에 그 후에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했고 급속한 최저 임금 인상에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계엄을 막는 까다로운 개헌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담은 경제 개헌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 얘기는 했지만 당선 이후 다 폐기했다”며 “진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일부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목적이 있을 적에 그것을 활용토록 할 수 있는 일부 토지 공개념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공개념 도입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요건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당한 요건이 있어야한다. 경제적 약자,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사유지에 토지 공개념 도입…“국가적 책임 강화” 1%대에 머무는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선 “지금의 흙탕물이나 안개가 걷히면 옥석 구별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지금 단계에선 지지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지지세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가진 비전, 생각, 정책, 일머리에 대해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면서 “탄핵과 내란 종식의 국면에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기에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과 관련해선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현 상황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했다. “회색 코뿔소가 그 육중한 몸으로 지축을 흔들면서 오는데도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도 지금은 회색 코뿔소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지금의 엄중함을 깨닫고 필요한 부분은 성찰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과 민생의 대전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제7공화국 출범, 이런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현실화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문서에 서명한 뒤 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도 조만간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도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의 핵심축은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의약품이다.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를 중심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및 벤처기업 수에서 국내 산업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한다. 국내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반도체(80% 이상), 바이오·헬스(40%), 자동차(26%)에서 생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3대 주력 산업 벨트는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잇달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도내 서남부권인 광명(기아차)∼시흥·안산(부품)∼화성(현대차 남양연구소·기아차)∼평택(KG모빌리티·기아차)∼성남(판교 자율주행 단지)에 산업 벨트가 형성됐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용인(시스템·메모리)∼화성(메모리·파운드리)∼안성(소재·부품·장비)∼평택(메모리·파운드리)∼이천(메모리)∼성남(팹리스)의 남부권 반도체 벨트도 영향받게 된다. 의약품·바이오 분야는 서부권에 벨트가 형성됐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신년기자회견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할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달 12일에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도 차원의 대미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에 대한 R&D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 홀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인공지능(AI)반도체과 신설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는 조례안 공포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신설될 AI반도체과는 AI혁신팀, 반도체팀, 미래모빌리티팀, 공간정보팀의 4개팀으로 구성된다.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배송 등 시의 핵심 미래 성장 산업을 담당한다. 다만, 과 신설 전까지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AI반도체과 준비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AI반도체과 신설 이후 카이스트(KAIST) 성남 AI교육연구시설 착공과 과학고(예비지정) 유치에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지역 소재 글로벌 기업과 카네기멜런대, 성균관대 분당캠퍼스 팹리스 AI성남연구센터, 서강대 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등과 협력해 AI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AI 산업 지원 기반 구축, 전문 인력과 스타트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및 법적 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신상진 시장은 “생성형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적용하고 일상에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앞둔 경기 광주시가 초월 생활체육공원의 씨름장 정비 사업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회 시설 정비를 통해 씨름장 확장 설치, 천막 및 셔터 교체, 안전 보호매트 설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을 개선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씨름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초월 생활체육공원 씨름장 정비를 시작으로 모든 종목의 경기장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회 준비를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점검과 수리를 마친 승강기에 홀로 올랐다가 추락한 안전 점검업체 20대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이 사망한 직원의 휴대전화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회사 측의 승강기 재점검 지시나 주민의 추가 민원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망한 직원이 추락 직전까지 승강기를 추가 점검하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4일 저녁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25층짜리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 점검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A(29)씨는 승강기 통로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인1조로 동료와 함께 사고 현장의 승강기 점검을 마쳤다. 이후 오후 1시10분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 다른 건물의 점검 일정을 무시하고 A씨가 종적을 감추자 동료와 회사 측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찾아 행적을 추적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CCTV를 통해 A씨가 오전에 점검을 끝낸 해당 동의 승강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홀로 승강기에 올라 24층에 승강기를 세워둔 채 25층에서 승강기 상단 위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층 바로 아래에 승강기를 세운 뒤 승강기 상부로 올라가는 수리·점검 방식은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인 행위로 알려졌다. 해당 승강기는 오전 점검에서 이미 문 여닫음 문제에 대한 수리를 마친 상태였으며, A씨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로 향했던 A씨가 볼일을 마친 뒤 해당 건물의 승강기로 향하는 모습 등이 영상에서 확인됐다”며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에는 A씨가 승강기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추가로) 안전점검을 하던 모습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A씨의 죽음을 둘러싼 회사나 동료, 주민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더는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선 회사나 동료들의 재점검 요청이나 주민의 반복적 민원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승강기에 A씨 혼자 다시 올라간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A씨는 회사의 감독권에서 벗어나 홀로 추가 점검을 벌인 것이 된다. 다만, 노동계에선 현장의 전반적인 부실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승강기 점검은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다른 건물에서 단독 작업을 해도 2인1조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일선 근무 형태를 지적했다. 회사 측이 2인1조 근무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점검을 마친 A씨가 다시 해당 승강기에 오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에서 128만명의 시민이 6개 성장축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미래도시 청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수원역∼시청∼수원화성을 잇는 1개 도심에서 동서 방향으로 영통·망포, 광교, 당수·호매실, 장안, 평동·세류의 5개 부도심이 뻗어 나가는 유기적 연결구조를 갖도록 설계됐다. 수원시는 이달 4일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이처럼 발표하고, 미래 수원의 자족성을 확보해 경제특례시로 성장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시계획 분야 교수 출신인 이재준 시장과 시청 공무원, 300여명의 시민계획단이 참여했다. 지난 4년간 도시정책과 환경, 복지, 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의 발전 방향을 주민과 전문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담아냈다. 기본계획 승인에 3년, 중앙·광역과의 협의·심의에 1년이 소요됐다. 우선 수원 역세권에선 업무와 상업, 관광, 문화, 주거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개발이 추진된다. 도시 생활권은 △수원화성-화성생활권 △장안-북수원생활권 △당수·호매실-서수원생활권 △평동·세류-남수원생활권 △영통·망포-영통생활권 △광교생활권 6개 권역으로 특색 있게 꾸려진다.

수원특례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에서 128만명의 시민이 6개 성장축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미래도시 청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수원역∼시청∼수원화성을 잇는 1개 도심에서 동서 방향으로 영통·망포, 광교, 당수·호매실, 장안, 평동·세류의 5개 부도심이 뻗어 나가는 유기적 연결구조를 갖도록 설계됐다. 수원시는 이달 4일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이처럼 발표하고, 미래 수원의 자족성을 확보해 경제특례시로 성장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시계획 분야 교수 출신인 이재준 시장과 시청 공무원, 300여명의 시민계획단이 참여했다. 지난 4년간 도시정책과 환경, 복지, 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의 발전 방향을 주민과 전문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담아냈다. 기본계획 승인에 3년, 중앙·광역과의 협의·심의에 1년이 소요됐다. 우선 수원 역세권에선 업무와 상업, 관광, 문화, 주거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개발이 추진된다. 도시 생활권은 △수원화성-화성생활권 △장안-북수원생활권 △당수·호매실-서수원생활권 △평동·세류-남수원생활권 △영통·망포-영통생활권 △광교생활권의 6개 권역으로 특색있게 꾸려진다. 아울러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에너지 등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지역 대학의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학연 협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시장은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구조 변화의 구상을 담았다”며 “경제특례시로 한 단계 성장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