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의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를 두고는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위한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와 한 일간지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두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양한 빛깔의 응원봉을 든 시민과 함께하는 ‘빛의 정부’, ‘빛의 연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난 정부가 못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려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올린 글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핵심 정치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두고 “국힘은 언제까지 내란을 비호할 작정이냐”며 “내란수괴에게 하명이라도 받겠다는 거냐.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대에 머무는 김 지사는 향후 탄핵이 성사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SBS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선 자신이 이 대표보다 나은 점으로 △국민과 공감 능력 △경제 전문가 △일머리를 꼽았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모두 만났던 사실을 전하며 이 대표와 연대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정치 개혁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인터뷰에서 “나라와 국가를 위한 역량을 보여주면서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여론 조사 지지율 1%대를 두고는 “정규시즌 1위 팀이 포스트시즌에서도 우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역량과 판단을 믿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그렇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그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며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선 “대한민국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우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치적 이해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계엄·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난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 대권가도에 뛰어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세계일보와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주당 내 대선 지지율에서 이 대표(40%)에 이어 2위(10%)를 차지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8%), 국회의장 직무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우원식 의장(6%),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5%),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총리(3%), 소장파 박용진 전 의원(3%)을 모두 앞질렀다. 민주당은 특별당규에 따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으로 반영하고, 이후 본경선은 국민경선으로 치른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혼소송을 이유로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시어머니)는 피고(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어머니의 승소로 판단한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건 시어머니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 부부가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농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증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첫해인 2022년 8.3%의 ‘반짝’ 인구증가율을 보인 청산면은 3년차인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감소율이 3.5%에 달해 연천군 전체 감소율 2.8%를 오히려 웃돌았다. 이를 두고 사업 초기 농촌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겨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실거주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이는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는 최근 2년째 감소세를 보여 사업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선 경제 효과뿐 아니라 삶의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데 주택·일자리 등이 부족한 청산면의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해당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12월 공모를 거쳐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후 2022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모두 68억원으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7 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 당시 공모에는 도내 11개 시·군 26개 면이 참여했다. 도는 지급을 신청한 청산면 주민 3696명 가운데 실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3452명을 초기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사업 첫해인 2022년 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421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95명)보다 322명(8.3%) 늘었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 277명(7.1%)에 이어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사업 2년 차인 2023년 12월에는 4176명, 3년 차인 지난해 12월에는 4068명으로 인구가 줄면서 2년 사이 149명(3.5%)이나 감소했다. 연천군 전체 인구가 2022년 12월 4만2062명에서 지난해 12월 4만865명으로 2.8%(1197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율이 높다. 연천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집 등에 편입하는 사람들로 인구가 늘었는데 주거지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고 전했다. 청산면 관계자도 “정주 요건으로 일자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시범사업 기간이 5년이라 갈수록 유인 효과가 줄어드는 점도 있다”며 “지역화폐 사용지역을 청산면에만 한정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역네트워크서울경기협동조합에 의뢰해 ‘농촌기본소득 효과분석 중간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효과분석 최종용역을 진행한 뒤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시범사업 3년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 수 4167명 이하)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촌이 겪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남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 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은 B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 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B 중학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A군에게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부과했으나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함께 사라졌던 길거리의 공공 쓰레기통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에서나 위치를 확인할 만큼 ‘귀한 몸’이 된 쓰레기통의 효용성이 부각된 덕분이다. 30일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은 모두 3296개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테이크 아웃 문화가 정착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으나,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쓰레기통 설치가 지자체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023년 말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을 모두 없앤 성남시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 지난해 9월 도로변과 버스정류장 등 36곳에 시범적으로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했다. 지난해 말 쾌적한 도시 조성을 발표하면서 쓰레기통 설치가 주요 이슈로 제안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 쓰레기통 1500개가 재설치될 예정이다. 평택시도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매년 쓰레기통 설치를 늘려 가는 추세다.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22개, 지난해 11개를 추가 설치했다. 파주시의 경우 2023년 한 해 185개를 설치해 274개까지 늘었다. 의정부시와 안성시도 매년 설치 폭을 확대하면서 각 197개, 103개의 공공 쓰레기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존 쓰레기통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기준 378개를 갖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설치 요구 못지않게 쓰레기통 주변 무단 투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지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통을 보유한 곳으로는 가평군(976개)이 이름을 올렸다. 수부 도시인 수원시는 9개에 그쳤다. 20여년 전 1000개 넘던 쓰레기통이 있던 수원시는 권선구청 앞 버스정류장 등 4곳에만 흔적이 남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추세를 보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함께 사라졌던 길거리의 공공쓰레기통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나 위치 확인이 가능한 ‘귀한 몸’ 쓰레기통의 효용성이 부각된 덕분이다. 30일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설치된 공공쓰레기통은 모두 3296로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테이크아웃 문화가 정착하면서 일회 용기 사용이 급증했으나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쓰레기통 설치가 지자체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2023년 말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을 모두 없앤 성남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지난해 9월 도로변과 버스정류장 등 36곳에 시범적으로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했다. 지난해 말 쾌적한 도시 조성을 발표하면서 쓰레기통 설치가 주요 이슈로 제안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1500개의 공공쓰레기통이 재설치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은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함께 2000여개의 쓰레기통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평택시도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매년 쓰레기통 설치를 늘려가는 추세다.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3년 22개, 지난해 11개를 추가 설치했다. 파주시의 경우 2023년 한 해 185개를 설치하면서 274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의정부시와 안성시도 매년 설치 폭을 확대하면서 각각 197개, 103개의 공공쓰레기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존 쓰레기통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기준 378개의 공공쓰레기통을 갖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설치 요구 못잖게 쓰레기통 주변 무단투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지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자체별 편차가 커지면서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통을 보유한 곳은 가평군(976개)이 됐다. 수부 도시인 수원시는 9개에 그쳤다. 20여년 전 1000개 넘던 쓰레기통을 갖고 있던 수원시는 권선구청 앞 버스정류장 등 4곳에만 쓰레기통이 남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추세를 보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남양주·부천·구리·의왕·하남·화성·광주·과천·여주 등 11개 시·군에는 지난해 1월 기준 공공쓰레기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차가 커진 이유는 공공쓰레기통을 둘러싼 주민 민원과 지자체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쓰레기통 주변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니 치워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리의 쓰레기통에 무단·불법 투기가 늘면서 신규 설치 계획을 접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선 테이크아웃 컵 전용 쓰레기통 등을 설치했다가 컵과 음료, 일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철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쓰레기통 설치가 반드시 청결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다만, 대전 세종연구원의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여부와 무단투기 실태 조사’(2018년)에선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40%가량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도 지난해 4월 관광특구 등 관내 30곳에 공공쓰레기통 30개를 시범 설치한 뒤 올해 말까지 7500개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민국 ‘대행의 대행 정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얼굴이 없다고 하더군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5박7일간의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워싱턴 정가의 소식통을 인용해 계엄·탄핵사태를 바라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24일 인천공항에서 가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보스를 방문한 인사가 워싱턴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정파를 초월해) 여야 합의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만나든 시진핑을 만나든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핵심 철학과 가치는 변하면 안 된다. 지금 한국의 정치나 외교, 경제에는 그런 게 없다. 윤석열정부에선 이 가치가 이념화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무’를 정책에, 나무를 지탱하는 ‘토양’을 가치와 철학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외교적 결례’라며 이 발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워싱턴에서 온 관계자’라고 언급했다. 당시 동석했던 도 직원 등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겪는 혼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폴리티코 편집장 등 언론인 접촉…“대한민국 가치 변하면 안 돼” 김 지사는 이번 포럼 기간 게리 콘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현 IBM 부회장), 사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현 아칸소 주지사), 얀 르 빨레 S&P 글로벌 신용평가사 사장 등 정·재계 인사 외에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편집장 등 워싱턴 정가와 밀접한 언론인들과 잇따라 접촉한 바 있다. 외교가 등에 따르면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높은 진입 장벽을 친 상태다. 소통 채널 구축이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사이 미·북 정상회담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의 다음 표적이 한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처럼 급격히 떨어진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되살리고 경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이번 만큼은 여야를 떠나 함께 대처하면 국가도 그렇고 야당에도 좋을 것 같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신뢰도를 높이는 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13일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한 전권대사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을 택한 사실상의 ‘경제 무정부 사태’에서 출구전략으로 제안됐다. 여야 협의를 거쳐 통상·투자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을 상대할 한국의 권위 있는 경제 카운터 파트를 미국으로 보내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임명됐던 김기환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가 벤치마킹 모델이다. 한국은행의 외화 보유액이 급감했던 1997년 12월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 특별대사를 미국으로 급파했다. 기존 IMF와의 협약서에 더 과감한 구조조정안을 담은 ‘IMF 플러스’가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장관에게 제시됐고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이행 여부를 확약받았다.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른 선진국들에 요청했고, 환율은 12월 말을 기점으로 2000원 턱밑에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이브에는 IMF가 한국에 대한 100억 달러 조기지원안을 발표하며 비로소 최종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지사는 이처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 되살리기를 위해 △슈퍼 추경 △트럼프 2.0 대비 △기업 회생 등 ‘대한민국 비상경영’을 강조해 왔다. ◆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께 사과…여론조사검증委 아닌 민심바로알기委 필요” 김 지사는 이번 다보스포럼 기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회복 탄력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들과 접촉하며 외교 인맥을 과시했고, S&P 글로벌 신용평가사 대표를 만나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동행기자들에게 명함마다 자필로 쓴 ‘Trust in korea’라는 문구를 공개했다. 정치경제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저력과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믿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포럼 마지막 날 비공개 모임인 ‘세계경제지도자회의(IGWEL)’에 참석해 겪은 경험담을 털어놨다. “50여명의 중앙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등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대부분 낙관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어렵고 불확실한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민주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역량을 가졌는지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신뢰의 위기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여론조사검증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지금은 경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유능함을 보여준다면 집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수권 정당으로서 그런 역량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우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치적 이해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여야 4명의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이달 19~20일 실시한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23.2%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8.9%,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1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1.4%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경제정책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게리 콘 IBM 부회장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조치 대상(중국·캐나다·멕시코)에선 제외되지만 다음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 부회장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 같은 한·미 관계 전망을 공유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통령의 ‘경제통’으로 불리며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그는 골드만삭스 대표를 거쳐 IBM에서 일하고 있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콘 부회장을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콘 부회장은 “무역 적자국 조사,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에너지정책, 파리기후협약·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의 행정조치들이 향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경기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콘 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조치가 예상되거나 마련되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지사는 전했다. 김 지사는 콘 IBM 부회장에게 양자컴퓨터·인공지능(AI) 분야에서 △IBM 왓슨 연구소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학 등의 공동 연구·개발 △인재 양성 △스타트업 협업 등을 제안했고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아칸소 주지사도 만났다. 샌더스 주지사는 최근 경기도에 주한 아칸소사무소를 개소하고, 배터리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샌더스 주지사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고, 두 단체장은 협력을 구체화하고 경제사절단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했지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진행하는 비공개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참석해 국내 정치·경제 상황 등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에는 전 세계 정치경제지도자 50여명만 초대됐다. 김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물론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계엄·탄핵정국을 둘러싼 해법 모색과 정권교체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밝지 않지만, 다행히 평택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계획을 공개했다. 정 시장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AI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며 “평택의 성장세가 지속하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올 3월부터 AI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AI를 통해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수소·미래차 분야를 중심으로 평택의 첨단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탄소중립 사업과 도시 내 각종 공공 인프라 건축을 통해 도시가 지속해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환경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관내 소상공인·청년·취약노동자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 △첨단산업 기반 확보 △복지·교육 강화 △기후위기 극복 △수질개선 사업 △문화 활성화 △AI 시대 본격 준비 등의 계획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우리 시민들의 저력과 단결된 힘이 발휘된다면 지금의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올해에도 우리 시는 시민 삶과 일상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으로 한 해를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 1만명 남짓의 스위스 다보스는 해발 1560m에 있는 휴양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의 눈 덮인 크고 작은 스키 리조트들은 겨울철 투숙객들로 붐빈다. 맑은 공기 때문에 근대 이후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소가 들어섰고, 소설가 토마스 만은 이곳 요양소들을 배경으로 소설 ‘마의 산’을 집필하기도 했다. 좁은 계곡을 끼고 곳곳에 고산 목초지가 자리한 이 시골 마을이 세상의 이목을 끈 건 온전히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덕분이다. 제네바 대학의 경영정책 교수였던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민간재단인 ‘유럽경영포럼’의 문을 열었고, 1973년 전 세계로 확대했다. 1981년 다보스로 자리를 옮긴 포럼은 1987년 개칭을 통해 ‘다보스포럼’으로 불리게 된다. 이 포럼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날 선 비판이 일었지만 한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특사를 파견하거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서 연설할 만큼 공을 들였다. 지금도 국내 주요 대기업 경영진들이 이곳 연례행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 미·영·프·독 등 통신·일간지·방송에 계엄·탄핵사태 브리핑 21일(현지시간) 숙소에서 다보스로 향하는 1시간30분 남짓의 여정 역시 쉽게 풀리지 않았다. 평화롭게 동네 어귀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소년들과 달리 회의장 안팎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곳을 찾는다는 얘기가 전해진 탓이다. 인근 고개부터 회의장을 둘러싼 경계태세는 삼엄하게 바뀌는 듯했다. 회의장 밖 카페에서 마주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쑥 대선 얘기를 끄집어냈다. 순간 기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탄핵 사태를 겪으며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돼온 김 지사였기에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온통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김 지사는 평소와 같이 속담을 끄집어내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을 인용해 “이번 위기(계엄·탄핵사태)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했고, ‘말 앞에 수레를 놓지 말라’는 속담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했다.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보다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그의 대선 전망과 국내 정치 분석은 어느 때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불법계엄과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응징에 대한 분위기가 있고, 향후 처리방식에 국민의 불안감 역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 정치의 전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이후 몇 주간 K-드라마라 불릴 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불법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세계 언론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상황을 알리고 정치·경제 해법을 제시했다. 당시 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회의장 밖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호한 어조의 발언들이 쏟아진 것이다. ‘2025 다보스 포럼’ 사무국이 마련한 이날 특별 세션은 ‘김동연 지사와의 대화’라는 미디어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다. 요청을 받고 연단에 선 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유력 통신사·일간지·방송기자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재건’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내놓았다. 그가 내세운 해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었다. 지난 몇 주간 국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K-드라마에 빗대 “예측하기 어렵고 반전이 있다”며 “증거가 확실한 만큼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몇 달간 리더십 공백과 관련된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엘 고어 “혼란은 우리도 마찬가지”…金 지사와 정책·정치연대 이어 불법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수고를 전하면서 “역경이 견고함을 만드는데 한국인의 잠재력과 회복력을 확신한다. 역사 자체가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저지와 탄핵을 위해) 매일 밤 응원봉으로 밤거리를 밝히던 평범한 사람들이 (탄핵 후) 일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는 진통은 단지 성장통이었다는 사실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브리핑 형식의 이번 세션은 국내 야당 인사나 시·도지사가 처음 진행을 맡은 행사였다. 국내 정치인 가운데는 2013년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이인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올가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이펙) 회의는 예정대로 한국이 호스트를 맡아 국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잘 개최해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주제가 테이블 위에서 올려질 것이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첨단산업과 기술, 산업정책, 기후변화 정책에서 궤를 같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정권교체가 안 되더라도 지사로서 흔들림 없이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 지사는 이날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만남도 이어갔다. 2006년부터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를 이끄는 엘 고어 전 부통령과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정책·정치 연대를 재확인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기후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한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는 미국의 기후 대응 정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를 이어갈 것이란 암묵적 의사도 확인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은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을 전하는 김 지사를 향해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가져올 앞선 민주당 정부와의 괴리를 설명하기도 했다. 간킴용 싱가포르 경제부총리,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통상장관과의 만남에선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조만간 서로를 초대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마르탱 장관과는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즉석에서 메신저 ‘왓츠앱’ 친구 맺기를 통해 친분을 쌓았다. 김 지사는 전날 개막행사 격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에선 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 분야의 선두 스타트업인 아처에비에이션의 애덤 골드스타인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 창립자, 자율주행트럭을 개발한 아인라이드의 로버트 팔크 CEO 등과 교류하며 도내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