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디지털 지문에 덜미…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 11명 기소 [사건수첩]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회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사 직원 등 9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C회사 출신 퇴사자로부터 세정장비 챔버부(장비 내에 구성된 세정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 도면을 구한 다음 그 도면을 기초로 새로운 수출용 세정장비 챔버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도면을 도용해 새로운 수출용 로봇을 설계 제작하거나 삼성전자의 세정공정 레시피(장비 구동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리한 문서)를 활용해 새로운 레시피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반도체 세정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카락의 1만분의 1 굵기의 이물질을 반도체 훼손 없이 완벽하고 정밀하게 제거하는 초고난도 기술이다. B씨 등이 유출·부정 사용한 기술 자료 중 세정공정 관련 자료(레시피)는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설계도면은 ‘첨단기술’로 지정됐다.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4월 A사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11월 A사 설계팀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주범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결과 B씨는 2018년 삼성전자 등에 근무한 엔지니어들을 순차로 영입해 세정장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한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직접 투자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인력과 기술을 중국 업체 국내 법인에 78억2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국 업체를 위한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계약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 자료를 불법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정장비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정장비를 자체 개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새롭게 개발한 포렌식 기법으로 A사 자료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 등의 기술이 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2025.01.19 14:43:09
‘경제 국가대표’ 김동연, 파리 베이스캠프에서 다보스포럼 몸풀기…“이제는 경제의 시간” [오상도의 경기유랑]
‘2025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며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유력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를 토론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다. 권위와 영향력이 커 초청된 인사만 참석할 수 있다. ◆ IMF 총재 주재 비공개회의 참석…전 세계 50여명 ‘브레인스토밍’ 김 지사는 이달 20일부터 24일(현지 시각)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전날 출국했다. 이 행사에 초청받은 국내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곳에서 국내 계엄·탄핵사태를 다루는 ‘미디어 리더 브리핑’과 경기도의 창업생태계를 소개하는 ‘경기도와 혁신가들’의 2개 세션을 진행한다. 23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진행하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참석해 주요 국가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고위급 인사들과 변동성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모임에는 전 세계에서 50여명만 초대받았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미국 미시간대에 유학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덕분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세션마다 통역 없이 토론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베이스캠프인 파리에서 다보스포럼 준비를 이어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와 면담한다. 이 자리에선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대외신인도 회복 등 당면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튿날인 20일 스위스 취리히를 거쳐 다보스로 이동한 뒤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을 시작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 ‘청정 전기를 위한 경쟁’, ‘4차산업혁명센터 네트워크 챔피언’ 등 모두 7개 세션에 참여하거나 진행을 맡는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존 전략을 놓고 벌이는 토론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사는 포럼 기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 크리스토프 백 이콜랩 회장, 게리 콘 IBM 부회장 등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30분 단위로 면담을 이어가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나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기도와 혁신가들’ 세션을 끝으로 18시간의 귀국길에 오른다. 이달 18일 출국부터 5박7일에 이르는 일정이다. ◆ “한국 전 세계 민주주의 바로미터…세계 흐름 파악해 기회 창출” 이번 포럼에선 IGWEL 외에 미디어 리더 브리핑이 이목을 끈다. 김 지사는 21일 세계 주요 언론 관계자들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 정치·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칼럼니스트, 원로 기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계엄·탄핵 속에서 발현된 ‘응원봉 혁명’, ‘피플파워’ 등을 언급하고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앞서 김 지사는 출국 당일 올린 페이스북 영상에서 “우리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내란수괴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여를 위해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을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5.01.19 14:28:48
“여동생 간병인 구해요”…일당 60만원 미끼로 女 납치한 20대 구속 송치 [사건수첩]
일당 60만원을 받는 고소득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이틀 뒤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량에 탄 사실을 확인하고 위치 추적에 나섰다. 이를 알아챈 A씨는 급히 펜션에 있던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차량을 이용해 감금과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추적 끝에 신고 4시간 만인 11일 오전 5시10분쯤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 안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 피해자 B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으나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위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전과 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의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선 “간단한 대화와 놀아주는 일, 취침 준비와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이라며 업무를 구체화했고,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 같은 동성과 또래 우대”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경찰은 A씨가 아르바이트 공고에 언급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외딴 지역의 펜션이라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리 상담 등을 받게 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 사기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1.19 11:41:03
‘책 읽는 도시’ 용인… 비결은 스마트도서관
‘책 읽는 도시’ 경기 용인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을까. 시민의 30%가 넘는 34만여명이 공공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했고, 도서대출 기준 전국 도서관 순위(2024년 기준)에선 수지도서관이 1위를 차지하는 등 100위 안에 지역 공공도서관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사진) 이용량은 무려 40% 이상 급증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현재 13곳인 스마트도서관을 내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형태의 무인도서관이다.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시민은 1인당 3권씩 2주일간 책을 빌릴 수 있다. 2016년 기흥역을 시작으로 죽전·중앙시장·성복역, 보정·신봉·동천·기흥·상갈·역북동과 원삼면의 행정복지센터, 유림동 유방어린이공원, 용인시청에 13곳이 설치됐다. 가장 최근인 이달 2일에는 역북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도서관이 개장했는데,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책, 아동 도서 등 150여권을 갖췄다. 시가 집계한 지난해 스마트도서관 대출 권수는 3만9579권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대출자 역시 1만3013명으로 같은 기간 29% 증가했다. 이용량 급증의 비결은 상호대차·통합반납 서비스이다. 시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도서관(20곳) 소장 도서를 가까운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고, 다른 도서관의 책을 스마트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 1월 도입했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 공공도서관 20곳의 소장 도서를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출 도서는 1만9755권으로 전체 이용량의 절반에 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1.16 06:00:00
폭염·한파 도민 건강피해 최소화… 경기도, 전국 첫 ‘기후보험’ 도입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이상기후로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14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폭염·한파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도민은 4개 항목, 기후취약계층은 10개 항목이 보장된다. 우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위로금(사고당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감염병 진단의 경우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쓰쓰가무시병 등 기후변동과 관련된 8종류만 적용된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만성질환 노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에 대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원(실질비용 32억8000만원)으로 운영된다. 이달 중 공개 입찰을 거쳐 보험사가 선정되면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도민 대상의 기후보험 가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연관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에 힘써 왔다. 도 안팎에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물적·인적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보험 도입 자체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글로벌보험사들은 이미 관련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과다청구·진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도가 선지급한 예산을 남겨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심사기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연간 진단·입원비 등의 한도를 제한해 과잉청구 위험을 낮췄다”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5 06:00:00
김동연 “어려울 때 살아야 도약 기회”…수원·시흥서 잇따라 민생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흥시에서 올해 9번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6명이 참여한 회의에선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0원”이라며 “도가 선도적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최근 민생 행보는 경기침체와 계엄·탄핵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골목 경제’를 되살리는데 무게를 뒀다. 이날 경기신보 시흥지점을 방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상담을 했다. 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가 도내 9번째로 많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2번째로 큰 곳이다. 김 지사의 상담 상대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와 생선구이집 사장 등이었다. 김 지사는 전날에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설렁탕 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장벽이 너무 높다”며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금융기관 이용) 장벽을 낮추고 도움을 드리려고 왔다. 어려울 때 꼭 살아남아야 한다”며 격려했다. 김 지사가 상담한 생선구이집 사장은 현장에서 ‘힘내Go’ 카드를 신청했다.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면제된다. 카드 발급에는 개인신용이 아닌 경기신보의 개별 보증금 500만원이 적용된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해 2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상담 직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6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했다.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김 지사 지시로 출범했다. 그는 “어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촉구하면서 슈퍼 추경 50조를 주장했다”며 “비상경영 3대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15조 이상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을 10조 이상으로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 위주로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가 추경안을 만들면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를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할인율은 통상 7∼10%로 도와 시·군이 4대 6의 비율로 지원금을 분담한다. 정부 지원이 사실상 끊기면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101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954억원보다 56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지역화폐 발행액은 4조263억원에 달했다. 김 지사는 “많이 힘들더라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다음에 도약의 기회가 온다”면서 “잠시 어렵더라도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5일에는 경제살리기 현장행보 2탄으로 성남시 판교에 있는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연다.
2025.01.14 21:46:29
전국 첫 ‘기후보험’ 3월 시행… 경기도, 全 도민 대상 진단·입원비 등 보장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 3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정책보험인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해 격차를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이상기후로 2050년까지 14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도민은 4개 항목, 기후취약계층은 10개 항목이 보장된다. 우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위로금(사고당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감염병 진단의 경우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쓰쓰가무시병 등 기후변동과 관련된 8종류만 적용된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만성질환 노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에 대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도민 대상의 기후보험 가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연관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원(실질비용 32억8000만원)으로 운영된다. 이달 중 공개 입찰을 거쳐 보험사가 선정되면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도 안팎에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물적·인적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보험 도입 자체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글로벌보험사들은 이미 관련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과다청구·진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도가 선지급한 예산을 남겨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심사기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연간 진단·입원비 등의 한도를 제한해 과잉청구 위험을 낮췄다”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4 15:15:04
김동연 “경제 회복 위해 50조 슈퍼 추경해야”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와 계엄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50조원대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기업 대상의 지원,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긴급 처방들도 쏟아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 성장률과 수출·소비 증가율에서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했고 윤석열·트럼프 쇼크까지 덮쳤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를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예산 조기 집행이 아니라 추경이 절실하다”며 “지난달 30조원 이상 주장했던 추경은 한 달이 지나 이젠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과제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첫 단추로 여야 협의를 거쳐 통상·투자 등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을 상대할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경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을 위해 임명됐던 김기환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서명까지 받아 미 대통령과 협의했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폭탄·환율리스크 등에 맞서기 위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환변동보험 한도 폐기,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투자 인허가 신속처리 등도 제시했다.
2025.01.14 06:00:00
5명 중 1명꼴 노인…성남시, 의료·복지·요양 묶은 재택의료 모형 개발
노인이 시민 5명 중 1명에 육박하는 경기 성남시가 통원치료가 어려운 노인 환자들을 위해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시 인구 91만3781명 가운데 16만452명(17.5%)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이다. 시는 지난 3개월간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과 최근 민관 네트워크형 재택의료 모형 개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선 대상자들이 재택의료 애플리케이션을 거쳐 코디네이션 센터로 의료와 돌봄을 의뢰하는 구조가 제안됐다. 의료 코디네이션은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이 집에서도 진료와 돌봄을 받도록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분야는 성남시가 맡아 의료·돌봄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140여곳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연계한다. 보고회에선 이 서비스 구축을 위해 IT 기반의 민관 재택의료 기관 연계 방안과 의료·복지·요양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14 02:50:30
이상일 용인시장 “자유에는 희생 따라”…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11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공원을 참배했다. 이 시장은 기념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뜻을 기렸다. 이 시장은 이날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며 “자유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세대가 자유를 누리는 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용인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6·25 전쟁에 참전해 희생된 미군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이 공원에는 병사들의 동상과 기념비, 병사의 모습을 새긴 벽면이 세워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3만6634명이 전사하고, 8177명이 실종됐다는 기록이 담겼다. 앞서 기념비는 1995년 7월 제막됐다. 당시 한국 기업과 국민이 모금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에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엑스포 센터에서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윌리엄슨 카운티도 1월9일을 ‘용인시의 날’로 제정했다. 행사에는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 드웨인 아리올라 테일러시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과 그래벨 대표는 자매결연식을 통해 반도체를 토대로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두 도시는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보여준 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녔다”라며 “산업과 함께 문화, 그리고 지역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교류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4 02: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