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간 복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나마 자체 예산으로 복지 공백을 메우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 중단 수순을 밟으며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앞서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군마다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가 2027년도 본예산 지침을 통해 도비 보조율 상한을 30%로 축소함에 따라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인 421개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기존 5대 5나 7대 3이던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이 깨지면서 기초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부담률이 70~90%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지 혜택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달 말 중단이 결정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출생아당 50만원)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에서 못 주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군 보건소에도 예비 부모들의 반발 민원이 쏟아졌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같은 해 10월생부터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 출산 가정의 불만이 많다”며 “하루나 한 달 차이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는 하소연을 듣다 보면 난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다소 재정 여력이 있는 화성시는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15억원가량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전액 시비로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추가 예산 확보 외에 자체 사업 전환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까다롭다. 성남·평택·광주·의왕·시흥시 역시 기존 자체 지원사업을 활용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원이 예정돼 당장 올해 4분기 출생아에 대해 곧바로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편 복지 사업인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등의 파행은 더 심각하다. 용인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자체 부담금이 기존 31억원에서 70억원 이상으로 커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천시는 농민기본소득 도비 지원이 10%로 토막 나면서 전체 사업비 115억원 중 100억원 이상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고양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를 포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도의회 여야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기준 적용”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도는 재정 정상화를 이유로 30% 상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차등 보조율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도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복지 사업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긴축 재정이 불러온 부담을 시·군에 떠넘겨 지역 간 복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경쟁 업체의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지만,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 네이블은 2011년 자사에서 퇴사한 뒤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만들었다며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네이블 내부에서 자체 작성한 비공개 소스코드가 실제 사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개발자들이 타 부서로 이동한 2013~2014년을 영업비밀 사용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초기 개발자 이탈 이후 후임자들이 이를 영업비밀로 인지하고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지적이다. 네이블 측은 보이스톡이 최근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어온 만큼 범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며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불법성 및 공소시효 성립 여부를 다시 가리게 됐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블은 인터넷 전화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수년간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양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소스코드는 공개된 오픈소스를 활용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단순 유틸리티성 코드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T의 이른바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최고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고경영자가 비자금 조성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감시·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수원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4억5976만원을, 구 전 대표는 황 전 회장과 연대해 이 가운데 8828만원을 KT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자금 건으로 KT에 부과한 과징금(75억원) 중 일부에 대해 경영진의 감시 의무 소홀 책임을 인정했다. 상환액 등을 공제하고 최종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됐다. 앞서 KT 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11억5000만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쪼개기 후원을 했다. 1·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KT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받는다.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재정난을 전임 지사 탓으로 돌리며 5400억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간부 정기인사 보류, 산하 시·군에 도비 지원 30% 상한 통보,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등 일방통행에 나섰다가 안팎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12억원대 관사 마련과 7700만원대 관용차량 교체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 도민 사퇴 청원, 전임 김동연 지사의 반격까지 맞물려 위기에 봉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평균(15.52%)이나 서울시(21.62%)보다 낮아 안정적”이라며 “삼고(三高) 위기와 국비 삭감 속에서 민생을 지킨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고,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취득세 급감 등 취약한 세수 구조에 있다”고 추 지사의 ‘전임 탓’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민생·복지 예산 축소 속에 불거진 12억원대 전세 관사 논란 등은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청원 누리집의 도지사 사퇴 촉구 청원 동의자도 닷새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며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31개 시·군의 반발 역시 격화되고 있다. 도내에선 이재명·김동연·추미애 3대 도정의 재정 운용을 전면 검증할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요구까지 분출했다. 추 지사는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도의회로부터 외면받으며 리더십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김 전 지사의 SNS 메시지와 관련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8기 도정에선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개월분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건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을 위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식의 발언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두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글로벌 동맹’ 구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추 지사가 취임 후 해외 우호지역 대표단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서 추 지사는 “미시간주의 완성차·제조 역량이라는 하드웨어에 경기도가 가진 반도체·배터리·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두뇌를 결합하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의 기술 표준과 공급망을 함께 주도할 수 있다”며 “양 지역이 미래차 글로벌 동맹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출·투자 기업을 위한 밀착 행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대학·연구기관·청년 간 교류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최첨단 제조 기술, 높은 엔지니어 비율을 갖춘 지역”이라며 “경기도와 전문성을 공유해 양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화답했다.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미시간주와 경기도는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5년간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 모빌리티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이천시가 시민들이 제안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천시는 이달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 46건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사업 방향을 검토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이다. 시는 기존 단일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자치행정’과 ‘산업건설’의 2개 전담 분과위를 새롭게 꾸려 운영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치행정 분야 18건과 산업건설 분야 28건 등 총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 부서 검토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각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 사업 현장 여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사업 확인을 넘어 주민 편의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나명수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신설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 부서의 추가 검토 작업을 거쳐 내달 주민참여예산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의 주인공이 됐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불거진 12억원 관사 논란과 시·군 도비 보조율 30% 상한 일방 통보,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역풍으로 풀이된다. 취임 75일 만이다. 14일 경기도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5시26분쯤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오후 9시쯤 찬성 동의가 1만7300명을 돌파했다. 도민청원은 30일 안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가 다시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청원 동의자 수는 2019년 1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기록된 종전 최고치(1600명)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나흘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 충족…긴축 재정 역풍 청원인은 추 지사가 주관적 재정 위기를 선언하고 이중적 예산 집행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분석을 인용한 청원인은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기준(25%)보다 낮아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추 지사는 독자적 판단으로 재정 비상을 강행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민과 공무원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하고,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추 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 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1년 뒤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할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1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논란이 커진 데는 도정보다 중앙정치의 쟁점에 치중하며 국정 운영과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추 지사는 이달 12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왜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하느냐”고 지적하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댓글에는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청원인 “책임질 능력 없어”…道 대변인 “사실 왜곡 유감” 민주당 지도부마저 돌아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에서 “책임 있는 도지사의 발언이라기엔 의아하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정치 말고 도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도 간담회에서 추 지사를 향해 “지난 주말 모란공원에서도 그렇고 최근 추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는 중앙무대에서 해야지 왜 지사를 하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걱정하는데 재정 위기면 그것에 맞게 뭔가 지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수청 문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도민 일상과 직결된 민생 복지예산의 후퇴, 고가 관사 임차에 따른 논란, 당정 갈등 유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추 지사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원에 답변한다는 입장이지만, 취임 두 달여 만에 불거진 거센 압박을 어떻게 돌파할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을 왜곡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고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민생 필수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민 삶을 지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핵심 책임자인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났다. 5·18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단 한 마디 사죄도 남기지 않은 채 신군부 실세 ‘5인방’이 모두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면서, 발포 명령 지휘체계 등 당시 수뇌부의 진술을 확보할 마지막 길도 끊기게 됐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당초 알려진 지난 13일 아닌 12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별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의 부고 알림 모니터조차 꺼놓은 채 가족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 14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발인 시각도 화장장에 빈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5시로 당겨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에서 화장을 마쳤다. 장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1932년 대구에서 출생한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두 전직 대통령 및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참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핵심 5인’으로 꼽혀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뒤 체포된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면서 신군부 권력의 핵심축으로 부상했다.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광주 현장에 투입된 공수특전여단을 담당하는 특전사령관 자리에 있었다. 고인은 생전에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지휘 하에 있었기에 자신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고 행정·군수 지원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가 최소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하고, 계엄군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인 ‘상무충정작전’에 필요한 수류탄과 장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육군참모총장과 내무부·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거쳤고,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계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정 전 장관은 1996년 12·12 및 5·18 관련 재판에 넘겨져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으나 그해 특별사면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사반란과 내란 관련 유죄 판결로 지급이 중단된 군인연금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 참여했다. 노태우·전두환(2021년), 황영시·이희성(2022년)에 이어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 전 장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신군부 수뇌부를 상대로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와 미규명 행방불명자 경위 등을 청문할 기회는 소멸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당사자들의 사죄 없는 사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의 청년·저출생 정책인 ‘솔로몬의 선택’이 민선 9기 시즌2의 문을 열자마자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미혼 남녀 만남 행사의 형태를 띤 이 사업은 청년층의 폭발적 호응 속에 지자체 주도 저출생 극복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솔로몬의 선택 시즌2’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 총 200명(남녀 각 100명)을 모집한 결과, 총 2119명이 몰려 평균 10.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년 7월 첫 행사 개최 이후 기수별 모집 통계상 가장 높은 수치다. 기수별로는 25기가 9.9 대 1(994명 지원), 26기가 11.3 대 1(1125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성남시는 시즌2를 맞이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테마별 특색을 강화했다. 25기 행사는 이달 20일 분당구 운중동 ‘헬로오드리’에서 ‘가을밤 버스킹’을 콘셉트로 열린다. 26기는 내달 3일 야탑동 ‘조슈아 브루어리’에서 ‘가을 감성데이’를 주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아이스브레이킹, 소그룹 교류, 일대일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등 단계별 소통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솔로몬의 선택은 청년 미혼 남녀에게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까지 24차례 개최되는 동안 1160쌍(2320명)이 참가해 절반에 가까운 579쌍(49.9%)이 커플 매칭에 성공했다. 단순한 커플 성사를 넘어 실제 성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실효성도 입증됐다. 시에 결혼 소식을 알려온 커플만 현재까지 29쌍에 달한다. 이들 부부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자녀도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TV를 비롯해 영국 BBC·가디언·로이터통신,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 등은 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생 극복 사례로 솔로몬의 선택을 보도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8일까지 27~29기 참가자 총 300명(남녀 각 15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발전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국가 핵심 첨단 산업의 성공적 추진에 협력하되, 대규모 관로 경유로 인한 광주시민의 일방적 부담과 희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총 47㎞ 길이의 관로를 매설하는 대형 기반시설 프로젝트다. 전체 구간의 절반이 넘는 약 27㎞가 광주시를 통과하는데, 시는 대규모 공사 불편과 부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미래 산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정부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공공주택 3만 가구 공급 △AI·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 및 첨단기업 유치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 △관로 경유지 직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연계 △팔당호 주변 중첩규제 완화 등 6개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 50년간 팔당호 상류 수질보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묶여 있던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배후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와 첨단 산단 조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을 끊고,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 등 제도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찾아 규제 개선을 요청한 데 이어, 경기도청을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용인 반도체 산단 연계 상생 방안’을 전달했다. 상생안에는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의 피켓 시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에도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을 찾아 출근길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기업을 향해 실질적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로 광주시민에게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해선 결코 안 된다”며 “산업과 주거, 일자리가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상생 모델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 대책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