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제 의혹을 규명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올해 10월22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 국민의힘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 목소리엔 잔뜩 힘이 실렸다. 경기도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두고 여야 파행 끝에 가까스로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뒤였다. 이처럼 고성과 파행, 참고인 채택만 반복하던 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조사의 목적이 사업의 조속한 재개인지, 해제의 책임 규명인지를 놓고는 다양한 물음이 도의회 안팎을 맴돌았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19일 종료된 K컬처밸리 특위의 행정사무조사는 당초 취지와 달리 3개월 가까운 일정에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도의 협약 해제 경위와 CJ가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기준, 도와 고양시 간 협의 여부 등 사업 전반을 돌아볼 예정이었으나 결과보고서에는 귀책을 다투기보다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담겼다. 애초 약속했던 의혹 규명과 구체적 정상화 방안은 빠지고 재발방지 대책에 무게를 둔 것이다. 보고서는 공정률 17%인 아레나(K팝 공연장)의 공사를 원안대로 재개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했고 아레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에 ‘앙꼬’가 빠지고 변죽만 울린 건 특위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도 고위 관료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간 사업과정에 대해 보고했지만 일부 회의의 위원 출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정회가 반복됐고 이견만 커졌다. 검증 역시 뒷전으로 밀렸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자 일부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장했고 다시 막판까지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10월10일 2차 회의에선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회의 시작 25분 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2차 조사에선 공영개발 검토 시기와 관련한 고양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 녹취 공개를 놓고 다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앞서 9월23일 첫 회의를 연 특위는 도의회 여야 각 7명씩 총 14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도가 지난 6월 말 CJ라이브시티 측과 협약을 해제하기에 앞서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공사 지연 이유 등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이 같은 특위 무용론의 배경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등 후반기 의장단의 운영 난맥상이 자리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PF 조성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사실상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해 시행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6월 말 협약 해지를 결정하고 공영개발방식을 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IC 인근에서 등유 3만ℓ를 옮기던 유조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1분쯤 유조차가 서울 방향 5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이동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이어 반대 방향(목포 방향) 도로로 굴러 넘어가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화재를 일으켰다. 유조차에는 등유 3만ℓ가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때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화학차 등 8대를 동원해 약 2시간 만인 오후 11시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아울러 인근 하천에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굴착기 2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아래 토지에서 소화수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평택시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방제선(오일펜스)을 설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불이 나자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서평택 JCT 양방향 1.5㎞ 구간을 1시간30여분 동안 전면 통제하기도 했다. 화재 진압과 함께 고속도로 양방향 1개차로씩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전구를 쥐거나 돌려 설치할 수 있는 고성능 로봇 손 개발에 성공했다. 정밀하게 접촉력을 제어할 수 있는 손가락 끝 센서도 함께 만들어 향후 로봇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의겸 교수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체를 쥐거나 조작할 수 있는 ‘로봇 그리퍼(Robot Gripper)’를 23일 공개했다. 종전 활용되던 3지 형태 로봇 손을 개량해 잡거나 놓는 작업의 제어성과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평행 잡기, 정밀 잡기, 감싸 잡기와 같이 다양하게 물건을 쥘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이 로봇 손은 손안에서 물체의 방향을 바꾸거나 특정 공구를 조작하는 기능을 갖췄다. 예컨대 종전 로봇 그리퍼가 전구를 잡고 놓는 작업만 할 수 있었다면 새로 개발된 기기는 전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끼워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볼트와 같은 작은 물체를 돌려 구멍에서 빼고 방향에 맞춰 끼우거나 드라이버를 잡고 조작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도 가능하다. 새로운 로봇 손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은 종전의 기기 메커니즘과 구조 설계 등을 개선해 로봇 손의 구동 자유도(自由度)와 파지력(把持力)을 높였다. 아울러 손끝에 결합할 수 있는 끝단 센서를 개발해 물체가 어떻게 잡히고 조작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센서에는 0.1㎜ 이하의 이미지까지 식별할 수 있는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춘 보정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IEEE-ASME 트랜색션스 온 메카트로닉스’(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이달 호에 게재됐다. 김 교수가 교신저자로,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유성·박정화 학생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두 논문의 공동 교신저자로는 한국기계연구원 박동일 박사와 아주대 최정일 교수가 동참했다. 해당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김 교수는 “새롭게 개발한 로봇 손과 센서를 향후 휴머노이드나 산업용 로봇에 끝단 장치로 장착하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국립박물관에 내걸린 한국 관련 전시물 오류가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바로잡혔다. 해당 박물관의 불교관 안내도에선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에 한국이 누락됐고, 잘못된 영문 표기와 함께 경주의 위치가 호남에 자리하는 등 다양한 오류가 발견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도국립박물관 내 전시물 오류에 대한 수정이 완료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앞서 도는 불교의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에 지명·위치 등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지난해 12월 인도국립박물관에 수정 요청을 한 바 있다. 안내도에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 지도상에 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영문 표기에선 고구려(GOGURYO)를 KOGURYO, 백제(BAEKJE)를 PAEKCHE로 잘못 썼다. 도는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이남주 경기도 관광정책팀장(당시 통상진흥팀장) 등 실무단이 뉴델리의 인도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이런 오류를 파악했다. 도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협력해 올바른 자료를 인도국립박물관에 전달한 뒤 다시 수정을 요청했고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구조대원으로서) 소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든 소방대원이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119구조대원들이 10여시간 동안 영하 10도의 혹한과 싸우며 추락한 등산객을 무사히 구조해 감동을 안기고 있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에는 전날 오후 5시8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A씨는 백운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던 중 쉬려고 기댄 나무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부 상황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 파악 등을 위해 통화를 이어갔다. 같은 시각 양평소방서 119구조대 2팀 소속 김권섭 소방교와 우요한 소방교 등 6명과 2팀 구급대원 2명은 용문산 백운암에 집결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다른 화재 현장에서 진화·구조 작업 직후 투입된 탓에 이들은 휴식이나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다. 출동 대원들은 A씨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휴대전화 배터리가 16%밖에 남지 않은 점을 알게 됐다. 대원들은 A씨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가 30분마다 다시 켜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촌각을 다툰 구조작업이었지만 전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등산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나무들도 쓰러져 험난한 행보가 이어졌다. 신고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50분 뒤인 21일 오후 7시56분 119구조대원들은 경사가 가파른 계곡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산 정상 부근으로 데려가 헬기에 태우려 했으나 착륙 지점에 쌓인 눈 때문에 헬기가 철수하면서 다시 고된 하산이 시작됐다. 대원들은 인원을 나눠 일부는 A씨를 보호했고, 일부는 안전한 하산 길을 찾아 나섰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졌고 A씨뿐 아니라 구조대원들의 건강 상태도 위협받았다. A씨는 근육통, 경련, 구토증세,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결국 쓰러졌다. 구급대원 일부도 저체온증을 겪었다. 이들은 고된 구조 활동 탓에 귀가 동상에 걸렸고, 장갑과 신발에 들어간 수분과 얼음으로 손발이 퉁퉁 불었다. 다행히 인근 공흥센터 소속 구급대 3명과 진압대 3명 등 대원 6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하산에 속도가 붙었고, 이튿날 오전 3시16분 A씨를 무사히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올 수 있었다. 우 소방교는 “요구조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대화가 안 됐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소명을 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인도국립박물관에 내걸린 한국 관련 전시물 오류가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바로잡혔다. 해당 박물관의 불교관 안내도에선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에 한국이 누락됐고, 잘못된 영문 표기와 함께 경주의 위치가 호남에 자리하는 등 다양한 오류가 발견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도국립박물관 내 전시물 오류에 대한 수정이 완료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앞서 도는 불교의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에 지명·위치 등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지난해 12월 인도국립박물관에 수정 요청을 한 바 있다. 안내도에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 지도상에 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또 일본의 경우 삼국시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전수받았지만 지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됐다. 영문 표기에선 고구려(GOGURYO)를 KOGURYO, 백제(BAEKJE)를 PAEKCHE, 경주(GYEONGJU)를 KYONGJU로 잘못 썼다. 경주의 위치는 경상도가 아닌 전라도에 표시돼 있었다. 도는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이남주 경기도 관광정책팀장(당시 통상진흥팀장) 등 실무단이 뉴델리의 인도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이런 오류를 파악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문체부에 공식 통보했고, 해외문화홍보원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지난해 12월 인도국립박물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박물관 측은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도에 알렸다. 김 지사도 올해 5월15일 부처님오신날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도국립박물관 불교관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알현하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이런 사실을 소개했다. 결국 도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협력해 올바른 자료를 인도국립박물관에 전달한 뒤 다시 수정을 요청했고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영하 10도의 혹한을 뚫고 10여시간 만에 추락한 등산객을 구조한 119대원들의 활약상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하산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한 구조자는 근육통과 엉치뼈 통증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었고, 기상 악화로 헬기 이송마저 불가능해 대원들은 구조자를 들것에 눕힌 채 밤새 산 아래로 옮기는 분투를 벌였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다”는 3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백운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던 중 쉬려고 기댄 나무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부 상황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 파악 등을 위해 통화를 이어갔다. 같은 시각 양평소방서 119구조대 2팀 소속 김권섭 소방교와 우요한 소방교 등 6명과 2팀 구급대원 2명은 용문산 백운암에 집결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다른 현장에서 화재 진화에 투입된 뒤 곧바로 이동해 휴식이나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A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16%밖에 남지 않은 점을 알게 됐다. 곧바로 전원을 끄고 30분마다 휴대전화를 켜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구조자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연락 수단이 휴대전화였기 때문이다. 촌각을 다툰 구조작업이었지만 전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등산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나무들도 쓰러져 험난한 행보가 이어졌다.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50분 만인 오후 7시56분쯤 구조대원들은 경사가 가파른 계곡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산 정상 부근으로 데려가 헬기에 태우려 했으나 착륙 지점에 쌓인 눈 때문에 헬기가 철수하면서 다시 고된 하산이 시작됐다. 대원들은 인원을 나눠 일부는 A씨를 보호했고, 일부는 안전한 하산 길을 찾아 나섰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졌고 A씨뿐 아니라 대원들의 건강 상태도 위협받았다. A씨는 근육통, 경련, 구토증세,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결국 쓰러졌다. 구급 대원 일부도 저체온증을 겪었다. 이들은 고된 구조 활동 탓에 귀가 동상에 걸렸고, 장갑과 신발에 들어간 수분과 얼음으로 손발이 퉁퉁 불었다. 다행히 인근 공흥센터 소속 구급대 3명과 진압대 3명 등 대원 6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하산에 속도가 붙었고, 이튿날 새벽 3시16분 A씨를 무사히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올 수 있었다. 구조 활동에 참여한 우요한 소방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소명을 다했다”면서 “같은 상황에서 모든 소방대원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해온 인사 350여명이 사회 구조개혁과 국민통합을 목표로 대규모 시민단체를 출범했다. 시민단체인 ‘동시대포럼’은 21일 경기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더 나은 현재를 만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분야·지역별 분과를 설치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의 틀을 잡고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활동의 방점은 퇴행적 관행을 해소하고 이념과 진영 갈등을 뛰어넘는 미래 비전 제시에 찍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력 약화 극복,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소외계층 등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지역·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선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대표로 추대됐다. 조 대표는 “동시대포럼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길잡이가 돼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를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최봉환 발기인 대표도 “동시대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서울 근교의 한 고등학교는 아수라장이다. 서로 살점을 물어뜯은 학생들이 학교 넘어 도시 곳곳까지 삽시간에 퍼지면서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결국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국가가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릴 때 선언한다는 바로 그 계엄령이다. 2022년 1월 OTT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시리즈물 ‘지금 우리 학교는’은 어떤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돼야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초유의 상황에서 휴대폰도, 식량도 없이 방치된 학생과 시민이 필사의 사투를 벌일 때 정부가 취하는 긴급 조처로 묘사됐다. 작가는 이 작품을 두고 “무관심이 만든 절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추경·예산안 처리 불투명…내년 ‘준예산 사태’ 갈 수도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이어진 여야 갈등으로 결국 파행했다. 계엄·탄핵 정국이 불러온 갈등이 중앙 정치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계엄 사태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김동연 지사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발과 중재 기능을 상실한 도의회 집행부의 무능이 자리한다. 경기도는 의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본회의에선 5분 발언만 진행됐고,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 등 7명이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최근 드러난 도의회 난맥상을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유 의원은 이달 13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의원으로 더는 활동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계엄 관련 신상 발언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에선 “의장단 개회사는 ‘최근 비상계엄 문제로 인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에 불과했다”며 “저는 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에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자리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본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이 진행했다. 예산 지연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사퇴 여부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무처장 ‘사퇴’를 여당이 말을 바꿔 ‘사의 표명’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합의된 의사일정 정상화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의회운영위는 지난달 27일 사의 표명 후 사직서를 내지 않고 병가 중인 김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인사와 정책에 반발해온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다가 첫 개방형 사무처장에게 칼날을 돌린 셈이다. 사무처장의 거취가 민생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속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김 지사 견제에 쏠려 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계엄사태 이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말을 외치는데 도정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며 “준예산으로 넘어가면 도지사만 힘들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잠정 예산을 짜는 준예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도 집행부를 압박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달에는 김진경 의장을 겨냥해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 의회 운영을 일삼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의원총회를 연 도의회 국민의힘은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철저히 무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중대한 문제”라며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했다. ◆ 野 “후반기 도의회 파행…의장 아무런 역할 못 해” 실제로 민선 8기 하반기 도의회는 곳곳에서 보이콧을 외치며 지뢰밭을 걷고 있다. 민의를 떠받치는 협치의 전당은 시험대에 올랐고, 의장단의 정치력과 협치 역시 사라진 지 오래됐다. 심지어 ‘전과 논란’을 불러온 김봉균 경기도 협치수석 논란도 지난달 도의회를 흔드는 데 일조했다. 도의회 집행부와 민주당은 “파행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달 도지사 정무라인 등을 비난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힘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일부 틀어졌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점입가경’의 갈등이 번지는 동안 자체 조직권이 없는 도의회는 ‘밥그릇 챙기기’, ‘월권’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최근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등 4·5급 직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과정에서 권한 밖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직원 6명 증원안이었는데, 도의회가 도 집행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5급 이하 직원 4명을 추가해 모두 10명을 증원하도록 내용을 바꾼 것이다. 도는 권한·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측은 과거 사례 등을 들어 “가능하다”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8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10개월이 줄어든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해당 재판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지시 등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그동안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의 조건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