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이목을 끌었던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이름을 알렸고,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때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조주빈을 추적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고 B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씨에게 전송됐다. A씨는 이를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한 의뢰인 C씨에게 그대로 넘겼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6차례 게시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씨는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 재판부는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달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비상계엄 여파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결국 파행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계엄·탄핵 정국에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중재 기능을 상실한 도의회 집행부의 무능이 자리한다. 경기도는 의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본회의에선 5분 발언만 진행됐고,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 등 7명이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도 도의회에서 계엄 관련 신상발언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퇴 여부였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무처장 ‘사퇴’를 여당이 말을 바꿔 ‘사의 표명’으로 축소했다며 의사일정 정상화에서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의회운영위는 지난달 27일 사의 표명 후 사직서를 내지 않고 병가 중인 김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속내는 김 지사에 대한 견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말을 외치는데 도정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며 “준예산으로 넘어가면 도지사만 힘들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잠정 예산을 짜는 준예산 사태를 경고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달에는 김 의장을 겨냥해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 의회 운영을 일삼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도의회 집행부와 민주당은 “파행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달에도 도지사 정무라인 등을 비난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힘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틀어졌다.

이달 14일 ‘탄핵의 밤’. 전해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만 시민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 있었다. 각양각색 야광봉을 들고 K팝에 맞춰 몸을 흔드는 인파 사이에 묻혀 과거 탄핵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전 위원장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감사합니다”를 외칠 때 “죄송합니다”를 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로 신중해야 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사안의 엄중함에 있어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1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물었다. 노무현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전 위원장은 한때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로 불리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변호인단으로 탄핵 기각을 이끌었고, 2016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 200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 뒤 20년간 세 차례 탄핵을 겪은 그는 이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고 선거제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불과 60일 남짓한 기간에 헌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국회가 개헌 관련 상당한 논의를 진행한 만큼 정치권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직자, 군인, 정치인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의 총리, 국무위원들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자질이 부족해 국민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체제의 문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지위가 문제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참모들이 내각이나 다른 선출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도 그렇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안 가결을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자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필요했고 다행스러운 일로 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 결정 기준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고,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서 범죄 공모 혐의가 파악돼 탄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사퇴와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전제된 상황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역시 사안의 엄중함과 대통령의 의도가 너무 위헌적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참가한 입장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로 압축했다. 워낙 위헌 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명확해 탄핵될 가능성은 크지만 헌재가 참고할 만한 수사자료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기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주도하고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조해야 한다. 40여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특검도 준비를 잘해야 한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검경이나 공수처의 밀실수사와 달리 여론에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이나 탄핵심판 이후 정부나 국회에 대해 조언한다면. “이제부터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민 부담과 경제·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중심은 민생 정책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제안을 일거에 거절한 여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불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져 양극단으로 치달은 정치권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상처받고 자긍심에 손상을 입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정쟁을 멈춰야 한다.” ―선거·정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양극화된 정치 대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 개편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다. 이는 그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고, 정권을 잡았으니 뭐든 해도 된다는 접근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5년간의 집권 기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중심의 국정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남용하여 군림하고 통치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통치자의 의지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없도록 개헌 등을 통한 정치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헌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1987년 개헌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으나 대통령과 국회 권한의 불균형과 5년 단임제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 같은 정치체제의 폐해를 절감한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총리직 등 대연정을 제안했다. 대연정을 무산시킨 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의 거부도 있겠지만 노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반발도 컸다.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작금의 계엄·탄핵 사태를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국무총리 권한 강화, 인사권 축소, 감사위원 국회 선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 복수추천권, 장관 임명동의권 등 분권·견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 역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와 소수 정치세력의 배제, 지역 구도가 강한 곳의 특정 정당 후보 당선 등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된다. 위원장이 가장 선호하는 개헌 방향은.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을 지향하되 중임을 허용해 책임정치와 안정적인 집권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기본으로, 의회의 국정통제권 강화와 실질화, 권력분립을 위한 구체적인 분권화, 소통과 협치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5년 단임제의 경우, 임기 초에는 짧은 기간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임기종료가 임박해선 정책 추진 동력을 쉽게 잃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기적 국가전략과제와 미래과제의 일관적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보다 우선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머리로야 개헌이 절박하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나 유력 잠룡들이 기득권을 약화하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겠는가.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역대 국회의장들이 꼭 개헌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만큼 개헌 논의가 오랫동안 상당 부분 진행됐다. 체감상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이 7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개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식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후원 등과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행정 경험, 국정운영 경험 등에서 오랜 시간 능력을 보여왔고 도정 역시 잘 이끌어 온 민주당의 좋은 자산이다.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잘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것이다.” ―중진 정치인으로서 향후 2, 3년 목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는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승리가 있었다. 그동안 늘 정치개혁을 하고 싶었고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노 전 대통령의 바람처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경기 수원시에서 경찰이 잃어버린 테이저건이 인근 오산시에서 18시간여 만에 회수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전날 오전 5시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복귀하다가 차고 있던 테이저건을 분실한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가 보호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테이저건을 총집째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테이저건은 전날 오후 11시55분쯤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 B씨로부터 회수됐다. 경찰은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B씨가 테이저건을 주워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의 동선을 추적해 테이저건을 돌려받았다. 분실됐던 테이저건은 2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신형 ‘테이저7’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분실 당시 상태 그대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같은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인계지구대 C 근무팀이 상반기 특진을 앞두고 ‘동전 던지기’로 특진자를 선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해당 근무팀은 경찰청 상반기 팀 특진 선발대회에서 전국 2등으로 입상했고, 부상으로 경위 이하 계급별로 1∼2명씩 총 6명의 특진 권한을 받았다. 이에 올해 7월 해당 근무팀에서 특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계급에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게 화근이 됐다. 같은 계급인 D씨와 E씨는 각각 외근과 내근 업무에서 다른 성과를 내 누가 더 높은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동전 던지기로 특진자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졌다. 이는 해당 사례에 명확한 특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안팎에선 제도 자체가 희화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지구대들과 경찰서는 모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다. 앞서 경기도에선 2019년 예산 확충에 따라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확대를 위한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구리 갈매지구, 시흥 목감지구, 용인 서천지구 등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신설 움직임이 일었고, 원도심 지구대·파출소 역시 공간을 넓혀 이전하거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근시안적 행정은 최근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하는 중심지역관서제 도입과 함께 역풍을 맞고 있다. 이 제도는 수원남부경찰서의 영동지구대와 태장파출소,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와 수내파출소, 김포경찰서 고촌파출소와 김포터미널파출소에서 시범 운영됐다. 일각에선 민원담당 기관으로 전락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인원 재배치와 재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2 신고에 따른 정확하고 적법한 사건·사고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용인시나 올해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본예산을 가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215억원 증가한 2조9322억원, 특별회계는 274억원이 감소한 3996억원이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1조1774억원과 세외수입 2261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37억원, 국·도비 보조금 1조386억원, 보전수입·내부거래 1765억원 등이다. 세입 보충을 위해 지방채 399억원도 발행된다. 세출에선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600억원 증가한 1조22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1.6%)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망 확충 4522억원(15.4%), 일반공공행정 2023억원(6.9%), 환경 2010억원(6.9%) 등이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복지 예산과 교통불편 해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에 예산이 증액됐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달 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때 삭감된 시민안전·환경·문화·시민참여 예산 등의 회복을 요청해 22개 사업에서 줄어든 33억 6370만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복구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장을 만나고, 시의원들과 접촉해 설명하는 등 공을 들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됐던 △용인다움학교 인근 보행환경개선 공사(10억원) △한숲근린공원 숲길 조성(5억원) △절골근린공원 통학로 정비사업(4억원) △어린이날 대축제(9000만원)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연구(2억5000만원) 등이 당초대로 편성됐다. 이 시장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안을 신중하게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생활밀착형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살려줬다”며 “민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가 내년에도 시 곳곳에서 풍성한 문화공연과 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뮤직 人 The 하남’, ‘Stage 하남 버스킹’ 등 시가 기획한 공연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 중심형 축제를 목표로 지난해 처음 열린 뮤직 人 The 하남은 올해에도 2만여명의 관객을 모았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최정원·이건명, 가수 이찬원·이은미 외에 하남시 예술인 등 630여명이 무대에 올랐다. 관람객과 출연자 10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선 99.3%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2년째를 맞은 Stage 하남 버스킹도 미사호수공원·문화거리, 하남시청, 위례도서관, 감일 느티공원 등에서 47회 열렸다. 시 관계자는 “버스킹과 음악축제 활성화는 올해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수도권 4위에 오르는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남시는 내년 봄에도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당정뜰에서 ‘봄봄 문화축제’를 여는 등 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을밤에는 황홀한 빛의 향연인 ‘이성산성문화제’가 시민을 찾고, 겨울에는 한파를 녹이는 다양한 공연들이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 같은 내용의 문화·레저도시 실현을 위한 2025년도 하남시 본예산안은 시의회의 계수조정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현재 시장은 “2025년에는 올해 사업추진 과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하겠다”며 “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 등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배치된 과정과 역할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장실, 경비계 사무실의 3곳을 강제수사했다. 수사관들은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과천경찰서 K-1 소총 5정, 우발적 발포 때는?…“사후 보고 없었다” 특수단은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들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과정과 현장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준영 경기남부청장과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기동대 등을 이동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무전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에서 출동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군 병력의 청사 출입을 돕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당시 시설 2곳에는 3일 오후 11시48분부터 200명 넘는 경찰관이 투입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구속된 조 청장이 오후 10시41분 김준영 청장에게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를 목적으로 경찰 출동을 지시했고, 김 청장은 오후 10시44분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에게 경력 배치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소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소총에 삽탄(실탄을 넣은 탄알집을 소총에 꽂은 상태)을 하지 않고, 탄알을 별도의 탄통에 담아 옮겨왔지만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장에 갖고 간 K-1 소총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과천서에서 보관 중이던 것들이다. 일각에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우발적으로 시민과 충돌하거나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발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경기남부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들은 방패와 무전기 등 기본 장비만 챙긴 상태였다. ◆ 우종수 국수본부장, 지난해 3월 尹이 임명…남부청장은 부임 4개월 만에 ‘조사’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과천서 경찰관 일부가 K-1 소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은 도경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사후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천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K-1 소총 삽탄이나 발포 등에 대해선 “(무기류 사용에 관한) 관리체계가 엄격한 만큼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조항을 대지는 못했다. 현재 특수단장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다. 우 단장은 지난해 3월 국수본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일한 바 있다. 정순신 내정자가 낙마한 뒤 한 달여의 공백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당사자이다. 올해 8월 경기남부청에 부임한 김 청장은 이달 11일 특수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청장과 김 남부청장 외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5만㎡ 규모의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하남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콜번 개발을 위해 이달 중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면서 사업에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이달 19일 오후 2시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이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이달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내년 3월24일까지 접수한다. 일정은 △질의 접수(12월30일~내년 1월2일) △자료 열람(내년 1월6~9일) △질의 회신(내년 1월10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내년 3월2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산곡동 209-9 일원 옛 콜번 부지 25만㎡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부지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업지원시설 등의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다. 5개의 철도망(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F)과 5개의 고속도로망이 연결됐거나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로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이곳은 2007년 4월 국방부에 반환됐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캠프 콜번 부지 반환 후 10여년간 대학 유치와 교육연구단지 조성 등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하남도시공사에 시행을 맡길 예정이다. 개발은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SPC 설립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 개발사업 착공은 2027년, 준공은 2030년이 목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이번 사업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하남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내란 수괴의 광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광란의 칼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며 자극적 언어를 쏟아낸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담화의 배경에 대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며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낮 12시30분부터 35분가량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 광기, 즉각 체포!! 즉각 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전날 저녁 역시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이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전자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건물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갖고 있던 네이버의 영업상 비밀을 쿠팡 측에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 선두주자인 쿠팡은 월 회비(와우멤버십)를 받고 회원들에게 무료 로켓배송과 반품, 상품 할인 서비스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시청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K리그1, 2는 물론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리그1 등 축구 중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F1(레이싱), NFL(미식축구), ONE Championship(격투기)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다. 앞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역시 축구와 야구 등 여러 스포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해왔다. 경찰은 A씨가 네이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스포츠 중계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쿠팡에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특정 직원의 개인적 혐의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