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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능성 99% 이상”… 박승원 광명시장 ‘포스트 탄핵’ 정국 주장
“지금부터 냉철하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99% 이상’이라고 내다봤다.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하고 있고 표결에 들어가면 막판에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예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2차 담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국민하고 한번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탄핵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야가 합의하고 주민과 만나 대화하는데, 대통령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을 하려면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만 생각한다. 이런 편협된 사고방식이 지금의 시국을 만들어 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소비촉지지원금 지급’도 제안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범사회 대타협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계엄과 탄핵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명시가 지난해 지원했던 생활안정지원금 형식의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전날 철산역 1인 시위에 이어 이날도 광명사거리역 등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2024.12.13 21:57:58
박승원 광명시장, 철산역서 ‘尹 탄핵’ 1인 시위…14일 여의도 행진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출근길 철산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민주당 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0여분간 철산역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라며 “질서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며, 현 시국을 정상화하는 것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14일에는 철산역 광장 집회 이후 시민들과 여의도로 향하는 탄핵 촉구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가 상임대표를 맡은 KDLC는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워 2015년 출범한 야당 조직이다.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시·군·구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앞에서 이어진 촛불 집회에 참여해왔다.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동의하는 완벽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2 18:00:28
김동연 “가슴 아프다, 조국이 옳았다”… 文정권 동료·정치적 동지 응원
“‘멸문지화(滅門之禍)’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어(囹圄)의 몸’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계엄·탄핵정국의 답답함에 투영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국이 옳았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우리는 언제나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조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을 갖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이던 김 지사가 2018년 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게 바통을 넘겨주며 먼저 떠났고, 조 대표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풍파를 겪기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권으로부터 다양한 의혹 제기를 받은 조 대표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어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되면서 조 대표 일가는 혼돈에 빠졌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대선·총선을 거치며 정치인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보였다. 김 지사는 올해 총선에서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국민의 뜻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지난 8월 명동성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조 대표의 딸 조민씨 결혼식에선 하객으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조 대표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 모두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그 정신을 지키면 조국 대표는 자유”라고 적었고, 같은 당 김선민 의원도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역시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앞에선 서초대로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다. 조 대표 지지세력은 “잘못된 기소를 시정해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왔지만 안타깝다”고 했고, 반대세력은 “부정부패는 사라져야 하고 고위공직자도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4.12.12 17:56:06
성남·이천·부천·시흥 ‘웃었다’…경기형 과학고 4곳 예비지정 ‘희비’
경기지역 12개 도시가 ‘살얼음판’ 경쟁을 이어온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후보지로 성남, 이천, 시흥, 부천의 4곳이 선정됐다. 예비지정 발표가 2주간 미뤄지는 등 과열 양상을 띤 유치전이 마무리되며 지역 간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 청사에서 성남·부천에 기존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을 승인하고, 이천·시흥에 새 과학고 설립을 허락하는 내용의 예비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지자체와 학교들은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 지정·고시로 과학고를 개교하거나 전환된다. 과학고 전환은 2027년 3월, 신설은 2030년 3월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도내 과학고는 2005년 의정부시에 개교한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송진웅 서울대 교수(위원장)를 포함한 7명의 외부 심사위원은 지자체들이 낸 공모 신청서를 설립, 운영, 교육과정의 3개 영역으로 나눠 심사했다. 이들은 비공개 합숙·심층 질의·토론을 거쳤는데 지역 특색과 자원을 반영한 교육과정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성남은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을 신청했는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온 이력과 인근 판교 지역의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천 역시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에 과학중점학교 운영과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고 신설에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천이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과 시의 지원 등을 이유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있는 시흥은 서울대 연계 바이오·생명과학 교육과 기존 부지들의 과학고 부지 전환에서 가점을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최종 지정까지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고양,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광명 등 12곳이 신청했는데 탈락한 지역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용인시 관계자는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첨단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와 광명시 역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 과학고와 별개로 인재 양성 등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와 구리시는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2024.12.11 18:13:30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 “계엄 혼란 극복할 것”…김동연 서한에 회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안심해도 좋다”며 해외 주요인사 2500여명에게 보낸 서한에 ‘긍정적’ 회신이 접수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은 이날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통해 김 지사에게 “한국이 계엄 사태의 혼란을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슈밥 회장은 편지에서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길 바라며, 내년 1월 다보스에서 다시 뵙고 의미 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다르게 돌아간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일련의 정치적 사태가 정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4일 슈밥 회장 등 국제기구 수장을 포함한 외국 주요인사 2500여명에게 “불운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해도 좋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2024.12.09 21:17:07
경기 대표 ‘녹색도시’ 꿈꾸는 광주… 탄소중립 시설·정책 잰걸음 [지방기획]
#1. “책과 강연으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됐습니다.”(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지난달 28일 광주시 광남도서관에선 ‘이색’ 북 콘서트가 열렸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저자인 타일러 라쉬가 강연자로 나선 행사에선 에너지 절약과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감소 등 당장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활동들이 제안됐다. 재난 대응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북 큐레이션도 이어졌다. 강연을 진행한 라쉬는 “위기 상황인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라도 함께 실천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텀블러를 지참한 참가자들에게 음료수 쿠폰이 선물로 주어졌다. #2. 올해 6월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일원에선 ‘퇴촌 토마토축제’가 열렸다. 20만명에 육박한 방문객들은 난생처음 토마토 풀장을 경험하고, 토마토로 만든 김치를 맛봤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로 채워진 축제는 ‘친환경’이라는 세 글자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역 토마토 농가 10곳 중 9곳이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이 깊다. 광주시 관계자는 “퇴촌 토마토의 당도를 결정짓는 비결은 철저한 물 관리”라며 “물에 미생물을 주입해 단단하고 저장성 높은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전했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 등으로 생태계 복원 인구 40만의 경기 남부 중심도시 광주시가 탄소 중립 녹색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으로 팔당호를 낀 광주시는 430㎢ 면적에 지리적 이점까지 갖췄지만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이며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중첩 규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광주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 가스를 추출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온수 공급 등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총사업비 892억원 규모로 올해 3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시는 국·도비 588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초 설계 용역 착수,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건립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두드러진다. 바이오 가스 추출 시설과 함께 수양리 일대에 소각시설, 생활자원 회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른바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단지’이다. 단지 조성에는 2170억원(국비 46.4%, 도비 13.3%, 시비 38.3%, 원인자부담 2%)이 소요된다. 다양한 공모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온 광주시는 정부, 경기도와 손잡고 여러 친환경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378억원이 투입되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은 시의 노력을 압축한 산물이다. 수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에 무게를 뒀다. 시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등을 차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고, 이렇게 확보한 국·도비 320억원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시 농업기술센터(목현동 42-1)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목현동 716-4)에 이르는 연장 3.2㎞ 구간에 생태 호안과 여울 등을 만들고 이송관로,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생태 탐방로와 관찰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선 7년 연속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에만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9년부터 지금까지 96억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지역 1173곳의 주택 및 건물에 1만2216㎾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했고, 올해에는 초월읍 123곳에 1580㎾ 규모의 설비를 완공했다. ◆기후위기 극복 위해 일상서 탄소중립 실천 크고 작은 환경 관련 시민·정책 운동은 이미 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다슬기 치패 및 미꾸리·각시붕어 치어 방류행사가 대표적이다.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지회 등이 주관해 올해 15번째 행사를 치렀다. 경안·정암·곤지암·목현천 등에서 방류된 다슬기 치패 20만마리와 미꾸리·각시붕어 치어 2000마리는 하천 퇴적 유기물과 이끼를 제거해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생활 속 탄소 중립 운동은 광주시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봄맞이 서고털이 플리마켓 △탄탄대로 기후 행동 챌린지 △일회용품·온실가스 제로 캠프 △지구·환경의 날 연계 프로그램 등이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탄소포인트제’ 역시 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상업시설에서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과 상품권,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광주시 가입자는 지난해 6084가구에서 올해 7147가구로 늘었고 인센티브 지급액도 1억105만원에서 1억3536만원으로 증가했다. ‘탄소 중립 선언’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선언식이 열려 700여명이 ‘약속 화분’을 받았다. 올해에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크게 감축했다고 시는 밝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거둔 최근 3년간 탄소 저감 효과는 20만2320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비슷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활동의 백미는 지난 9월 발대식을 가진 ‘2기 한강사랑포럼’이다. 이 포럼은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참여해 연대를 통해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공동대표인 방 시장은 광주를 비롯해 용인·하남·의왕·이천·여주·양평·가평의 8개 시·군이 동참한 정책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2월 닻을 올린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한강 市, 다분야 친환경 행보 눈길유역 시·군들이 중첩 규제와 역차별을 딛고 균형 발전과 수질 개선을 이루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환경보호·경제발전 조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 것”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세환(사진) 경기 광주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두로 끄집어냈다. 시민 삶과 환경, 복지를 맞물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안천시민연대 등 환경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올해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8대 회장에 취임했다. 방 시장은 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시가 ‘발전’과 ‘보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풀어놨다. 방 시장은 “그동안 (시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맡겠다”며 “여러 지자체와 손잡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광주시의 최근 두드러진 행보는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다.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 찌꺼기 등의 폐자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 메탄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공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2022년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촉진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말 하위 법령들이 시행됐다. 광주시 같은 공공 의무 생산자에겐 내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까지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과된다. 방 시장은 “이 시설에서 하루 190t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만4600N㎥(노멀입방미터·0도, 1기압상태에서의 기체 부피)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며 “메탄가스 판매 수익과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등의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시의 친환경 시책들도 강조했다. “한강지역환경청과 일회용품 안 쓰기 협약을 맺고, 올해 7월 ‘세계관악콘퍼런스’ 행사 때 보라색 재활용컵을 활용했다”며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제나 수질총량관리제 등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향후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 효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06:00:00
김동연 “경제 재건 해법은 퇴진·탄핵뿐”…한덕수·한동훈 담화문에 ‘시간끌기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공동 담화문과 관련,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탄핵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정부·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며 “(모든 조치가)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다.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가 내놓은 국정 정상화의 해법은 퇴진 혹은 탄핵뿐이라는 뜻이다. 전날 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데 대해서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니냐”며 반발했다.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느냐”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앞 집회에 참석했던 김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자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서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쿠데타 세력의 부역자가 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애국시민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조기 탄핵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8 15:34:50
아주대 공동 연구팀, ‘열전소자 효율’ 최대 2배 높이는 원리 규명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임준원 교수가 참여한 공동 연구팀이 새로운 양자 기하학적 원리 규명에 성공했다. 6일 아주대에 따르면 공동 연구팀은 최근 열전소자의 효율을 결정하는 파워 팩터가 고체 블로흐파의 양자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조절됨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 같은 증명은 친환경·고효율의 에너지 하베스팅 핵심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힐버트-슈미트 거리에 의해 구동되는 열전 수송(Thermoelectric transport driven by the Hilbert-Schmidt distance)’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1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임 교수 외에 중앙대 김건우 교수, 도쿄대 오창근 학생(박사과정)이 참여했다. 열전소자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직접 변환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하베스팅의 핵심 기술이다. 공장·발전소의 폐열 활용, 자동차 폐열의 전기 변환,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차량과 냉장고·정수기 같은 소형 가전 등에 일부 활용되는데, 이를 실생활에서 보다 폭넓게 응용하기 위해선 경제성뿐 아니라 소자에 사용되는 소재의 에너지 전환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연구팀은 열전소자의 효율을 최대 2배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볼츠만(Boltzmann) 수송 이론을 양자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해 고체 내 전자의 산란율을 양자 거리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증명했다. 임 교수는 “기존과 본질적으로 다른 열전 효율 향상 방법론을 제시했다”며 “양자 거리 조절에 기반을 둔 신개념의 열전 신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06 23:11:29
하남시 본예산 ‘1조 시대’…이현재 “시민 행복·미래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민생·경제 예산을 고르게 반영해 민선 8기 2년간 추진해 온 정책들이 내년에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와 ‘캠프콜번 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 중인 경기 하남시가 처음으로 1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시민 행복’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처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은 1조111억원 규모이다. 지방소득세가 100억원가량 감소하는 등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비교하면 779억원(7.16%)이 줄었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첫 1조원대 진입이다. ◆ 교통·문화·교육·도시개발·경제…5대 핵심사업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 편성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도시개발 △경제의 5대 핵심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꼽은 첫 번째 핵심분야는 ‘교통’이다. 올해 상반기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반영했다. 우선 174억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어 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통창구 개설,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학암1교 신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또 6억원의 예산을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에 편성해 감일·위례 지역의 버스 운송원가를 낮추고 이용 편의성은 높인다. 내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조성을 마쳐 한강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미사숲공원에 조성되는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학교보안관 관련 사업도 지속 추진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9억원이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동시에 70세 이상 시민 3만명에게 연 16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문화도시’ 하남…출산·교육·돌봄 원스톱 서비스 ‘문화’는 하남의 자존심으로 꼽힌다. 수도권 최고의 문화·레저도시를 꿈꾸는 하남은 버스킹 공연과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가꾼다는 복안이다. 위례·감일 지역에선 버스킹 특별공연을 열고, 권역별 맨발길도 조성한다. 검단산 등산로와 누리길 사업에는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감일근린3호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 를 운영하고 창우·검단 배드민턴장을 비롯해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등을 건립한다. ‘교육·출산·돌봄’은 이 시장이 내세운 세 번째 과제다.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81억원을 편성,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보조술에 17억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5곳이 추가 운영되고, 오전 7∼9시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 기관도 2곳이 늘어난다. 어린이회관 및 영어특화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사5중, 미사4고 적기 개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초등돌봄교실과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학교특색사업에도 각각 예산이 배정됐다. ‘도시개발’은 하남의 산업·경제 지도를 재편할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등에 치우진 지역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50만 인구에 걸맞은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들이 잇따라 궤도에 오른다. 25만㎡의 부지를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캠프콜번 사업은 지난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마쳤다.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자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추진된다. K-스타월드 개발도 구체적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3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다가설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족시설이 들어설 교산신도시에선 실질적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지침 수립 용역도 진행된다. ◆ 캠프콜번·K-스타월드로 산업지도 재편…경제 생태계 선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과 청년, 전통시장, 소상인공이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이 선행된다. 우선 3억7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어 하남시 신설·이전·확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보육에 12억원을 투입하고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 기업 관련 조직 정비가 뒤따른다. 시의 미래 기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취업교육과 대기업 현직자 멘토링, 청년 채용존(ZONE) 등이 운영된다.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도 시비 3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호응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도 이어간다. 이 시장은 “상생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처음으로 편성된 1조 예산이 주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05 01:51:13
경기 폭설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추진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6명이 사망하고, 16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에 조만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하고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남부권 5개 시가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으며 경기도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전날 시작된 피해조사에선 피해액이 16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8일까지 개별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 피해액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피해 건수는 9000건에 육박하고, 이재민은 931명으로 파악됐다. 폭설 피해액은 평택시가 500억원 이상, 안성시 350여억원, 이천시 288억원, 여주시 122억원으로 추산된다. 용인시에선 비닐하우스 883동과 축사 162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평택·안성 등을 둘러본 뒤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원 이상 썼지만 더 지출해서라도 통상적 방법을 뛰어넘는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 추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파주·김포·동두천·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용인시 5억원, 안성·화성·평택·이천 등에 4억원 이상이 배분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읍·면·동 단위까지 쪼개어 지정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 중 최대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24.12.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