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기 포함 거취 일임?”이라며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며 “즉시 퇴진,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날 선 비판은 같은 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날에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을 두고 “쿠데타 부역자가 될지, 민주 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에선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이라며 “계엄포고문은 국민을 향한 아주 섬뜩한 선전포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윤 대통령을 가리켜 ‘정상이 아닌 국가지도자’, ‘제정신이 아닌 지도자’라고 부르며 “더 큰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계엄령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들에서는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광명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시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진행을 막고 있다며 상정된 징계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한다. 양 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장 도로와 교통시설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산부터 바닥 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90회 2차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설진서 위원장과 함께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광명시의회의 상임위는 자치행정교육위와 복지건설문화위 2개뿐인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면 원 구성은 전체 11명 시의원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5명, 무소속이 1명이다. 이날 이 위원장의 요구는 윤리특위의 재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는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선행되면 내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0월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안성환(민주당) 전반기 의장과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구본신(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지만 정영식 윤리특위 위원장 등은 자문위 의견에 따르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광명시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이날 정례회는 보이콧 선언 이후 오후 4시 가까이 정회됐다가 폐회했다. 시 안팎에선 양당 간 힘겨루기에 민생예산이 볼모로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시한인 이달 2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도로와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쓰일 예산과 지역화폐 등과 관련된 민생예산이 타격을 받게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건 의회정치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8억원 가까운 예산을 빼돌려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혐의로 경기 양평군의 2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양평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비트코인과 주식 등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공무원 A(26)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1개월간 근무 중이던 B 행정복지센터 예산 7억94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가운데는 공사·용역비 외에 전기료·공과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 행정복지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관리했던 A씨는 해당 시스템에 공사비와 용역비 수주업체의 계좌번호 대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400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기료·공과금 등 B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을 다른 면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계좌로 옮기며 5400만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B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한 공사를 마친 한 도급업체가 센터 측에 사업 준공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양평군은 관련 예산이 A씨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향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해제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00여명의 해외 정·재계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경제 협력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가 편지를 보낸 인사들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정치 지도자들이 망라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김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 공개된 서한문은 한국 사회의 유연한 대처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전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편지를 드린다”면서 “국민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산업 부문도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고, 경기도 역시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외국기업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는데 나락에 빠진 경제와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 “이제 尹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 김 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전날 밤 숨 막히는 긴장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30분쯤 수원 광교청사의 집무실로 복귀했다. 이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0시20분쯤 시작된 회의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됐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계엄 절차에 따라 도청 폐쇄를 요청했으나 김 지사는 이를 단박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대국민 메시지는 시시각각 달리 나왔다.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고 기원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를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지사의 입은 점차 단호해졌다.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며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며 “전 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에 따르면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을 멈추고, 도청 역시 계엄군의 지휘에 따라야 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이날 오전 4시30분쯤 도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비상시국회의 참석…“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감” 이처럼 비상계엄·해제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2400여명의 해외 정·재계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흔들리지 않는 경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가 편지를 보낸 인사들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정치 지도자들이 망라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 공개된 서한문은 한국 사회의 유연한 대처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전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편지를 드린다”면서 “국민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산업 부문도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고, 경기도 역시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외국기업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나라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누란지위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 폭설로 6명이 사망하고, 16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기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조만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하고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의 남부권 5개 시가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으며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 ‘폭설 피해’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재난지역’ 요청 전날 시작된 피해조사에선 피해액이 16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이달 8일까지 개별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 피해액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피해 건수는 9000건에 육박하고, 이재민은 931명으로 파악됐다. 폭설 피해액은 평택시가 500억원 이상, 안성시 350여억원, 이천시 288억원, 여주시 122억원으로 추산된다. 용인시에선 비닐하우스 883동과 축사 162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29일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농가 등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이 시장은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용인시의회도 3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폭설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천시도 이날 축사와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등에 집중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역 선포를 경기도를 통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경우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완파 또는 반파된 축사의 신속한 재개축을 위한 인허가 지원 등 모든 행정·재정적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 도지사, 용인·평택·이천시장 등 현장 방문…“신속 지원” 경기도에선 지난달 28일 안성시 서운면 덕트제조 공장에서 가설창고의 천막이 무너져 내리며 40대 직원이 병원으로 이송돼 숨지는 등 용인·화성·양평 등에서 모두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건물 일부가 붕괴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 현장을 통제하던 도로 운영사 직원도 미끄러진 버스에 목숨을 잃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평택·안성 등을 둘러본 뒤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원 이상 썼지만 더 지출해서라도 통상적 방법을 뛰어넘는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 추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방문한 평택 진위면 하북리에서만 폭설로 11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6000㎡에 달했다. 도는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파주·김포·동두천·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용인시 5억원, 안성·화성·평택·이천 등에 4억원 이상이 배분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읍·면·동 단위까지 쪼개어 지정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 중 최대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지역 공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평가받기 위한 ‘2024 유네스코 교육 미래포럼’이 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교육 관련 장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전문가, 교사 등 90개국 1800여명이 참석해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미래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인터뷰에서 살러워르크 저우데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시스템 변혁”이라며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 있다”며 “인권 향상 과정에서 교육이 균형추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스테파니아 지아나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도 “지정학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점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오후 개회사에 이은 기조발제에서 경기도 공교육의 사례를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 우리는 환경 위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상징되는 지구적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의회에 출석해 “내년 본예산은 기회·책임·통합에 집중한 확장재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38조원대 예산을 편성하며 ‘휴머노믹스’를 강조한 김 지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두고 “레임덕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그는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줄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1900조원을 돌파했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관세를 대폭 올리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확장재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 발판”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에 대한 해법은 확장재정”이라며 “내년에도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겠다.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편성한 내년 본예산은 이를 반영했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 36조1000억여원보다 2조5000억여원(7.2%) 늘어난 38조7000억여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은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기회 예산’에는 도로, 하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청년 기회 정책, 기후위성과 기후펀드 등 기후예산 사업 등이 담겼다.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인공지능(AI)과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도 증가했다. ‘책임 예산’에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카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더(The) 경기패스 등이 포함됐다. 지역화폐 발행에는 1043억원, 전국 첫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카드 지원에는 1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패스와 버스 공공관리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에도 7000억원이 배정됐다. ‘통합 예산’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참전 명예수당 증액,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예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이 반영됐다. 김 지사는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사람 투자’”라고 말했다. ◆ “신천지 대관 취소, 종교 탄압과 관련 없어” 이어진 도정 질의에선 용인·성남시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사업 건의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신규 사업 40건에 대해 모두 다 건의한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예전과 달리 건의 사업 중 3건을 추려달라고 요청해 3건을 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0건 중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데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 사안이라 5차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모적 논쟁보다 도와 도의회, 시·군이 힘을 합쳐 5차 계획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지난 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해명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김 지사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김 지사는 최근 도청 앞 시위에 나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급작스러운 대관 취소를 놓고는 “신천지가 (예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못 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천지가 아닌 다른 어떤 기관에서 대관을 신청했더라도 똑같이 조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성남시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무산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판교 구간 추가 역사 신설을 재추진한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4~5월 용역에 착수해 1년간 진행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판교원마을 일대 역사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왕시 구간 역과 판교역(3.2㎞) 사이에 판교원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판교원마을 일대 역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검토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성남시는 2017년 당시와 비교해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 및 수요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진 시장도 전날 판교원역 설치를 주장하는 판교주민연합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등으로 심화하는 주변 교통 불편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판교원마을 일원에 대한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월곶~판교선(34.2㎞)은 시흥·광명·안양·의왕을 거쳐 성남 판교역에서 경강선,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이다.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을 확충하는 균형발전에 무게를 뒀다. 전체 10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성남시 구간인 10공구는 올해 6월 착공됐다. 시는 공사를 시행하는 국가철도공단에 최근 판교원역 신설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원인자(지자체)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부의 승인 후 신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더불어 개통 공정, 적정 역 간 거리, 정거장 설치구간의 평면·종단 선형, 준고속열차 통과를 위한 전동차 대피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일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이 보름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일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관해선 “법령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일차적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퇴정명령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신청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사유로 제기한 근거들을 차례대로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은 퇴정 명령문을 작성해 소송지휘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건 재판장들의 ‘검사 직무대리 명령’ 적법 판단 △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재판장 발언 △예정된 검사 신문 중단 △공판과정 녹음 신청 기각 등 검찰 측이 법관 기피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편파적 진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왔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이중 직무대리로 판단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