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에 50m 길이의 레인을 갖춘 300석 규모의 공인 수영장이 들어선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가 의뢰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재심을 벌여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승인으로 시는 종합운동장 안에 공인 3급 수영장을 202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지역 수영인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도민체전을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인구 증가와 도민체전 유치 등 투자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정·경제 효율성 등을 살펴본 뒤 재원 조달 방안,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시에선 경기장 개보수와 신규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궤도에 오른 상태다. 올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 68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고, 이달 27일에는 ‘2025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3억원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됐다. 관련 예산만 126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시는 명품 운동장 건설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도 신청한 상태다. 시는 2025년 12월까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모든 경기장의 규격화를 마치고 선수와 관람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인 수영장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숨통이 트였다”면서 “조성된 모든 시설이 도민체전 이후 엘리트 선수 육성에 일조하고 동호인·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광역급행철도(GTX)-플러스 사업과 남부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가시화했다. 최근 용인·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서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수원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3개 우선순위 건의 사업에 올라가지 않았을 뿐 배척하거나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 부지사의 발언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난 뒤 나온 경기도의 첫 공식 반응이다. ◆ 吳 부지사 “철도정책은 정치 아냐…지역균형발전·경제성 모두 고려” 그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부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순위 3개씩을 요구했다. 수용하기 어려웠으나 부득이하게 (도내 우선순위) 3개 노선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우선순위 외의)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 부지사는 “국가철도망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한다”며 “제3차,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선 도내에서 각각 16개, 21개 신규사업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 3개 노선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동산투기 우려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과 5월 KTX 파주 연장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GTX 플러스 3개 노선·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를 각각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도가 국토부에 보고한 우선순위 3개 사업은 GTX-플러스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GTX-C 노선의 상록수~오이도 노선을 연장하고 포천 송우~인천 숭의를 잇는 G노선, 파주 문산~위례를 잇는 H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건의를 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은 데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B/C 값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되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만 야기한다고 했다.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분란만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 李 시장 “김동연 지사와 일대일 토론…엉성한 논리로 변명” 이를 두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튿날인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반박했다. 또 김동연 지사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에 놓은 것과 관련, 최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지자체 공동 연구용역에서 B/C 값이 1.2로 나왔다. 이 시장은 반박 입장문에서 “(전날 오 부지사의 기자회견은) 김 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지사의 선거공약인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김 지사가 공약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지난해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의 시장들과 맺은 공동 협약을 끄집어냈다. “지난해 협약에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에는 김 지사 머릿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 플러스 사업의 B/C값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도 이 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각각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신 시장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도와 김 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시장도 입장문에서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줘 실시한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시·군 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을 증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추진하는 등 특별 재원을 지속해서 투입할 계획이다. 27일 도교육청이 공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 추진현황’에 따르면 1차 연도인 올해 특수교사 증원과 함께 지원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도 200명 증원됐다. 또 협력강사 521명도 특수교육 현장에 투입됐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됐는데, 특수교육 인력 확대로 과밀 특수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와 비교해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4.88명에서 4.55명으로 줄었고,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 역시 23.3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수년간 누적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폈다”며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후속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내 처음으로 AI 기반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장애 학생 디지털 활용 기초수준 및 역량 측정 연구를 수행해 다음 달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특수교육원과 관련해선 설립 목적 및 타당성, 직제, 사업구조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마무리됐다. 이곳에선 행동 중재 지원, 조기 발견, 진단·평가, 가족 지원 등이 이뤄진다. 내년에는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육지도사 73명 증원, 협력강사 500명 배치, 특수교육원 설립 세부계획 마련 및 투자심사·입법 정비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수원 광교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특수교육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려온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규모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받아온 이 남성은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3대 마약왕 가운데선 마지막으로 검거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 외에 8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00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 취득한 마약의 양, 수익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는데, 확인된 규모만 70억원어치로 파악됐다. 앞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 수감됐다. 아울러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미등록대부업체를 통해 3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1부장 송준구)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소규모 대출을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 및 대출금 지급, 채권 추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적에 따라 서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매뉴얼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규명해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12개 도시가 살얼음판 경쟁을 벌이는 과학고 유치전 1단계 예비지정 발표가 2주일 연장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과학고 신규지정 심사 연장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던 기존 예비지정 심사는 △서류심사 △심층 질의 △1단계 예비지정 발표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심층 질의는 따로 배점이 주어지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전 워크숍에서 서류심사만으로는 세부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며 “평가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담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지정 연기로 특목고 지정·운영위 심의는 내년 1월 초,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은 1월 중순, 교육감 지정 및 고시는 3월 중순으로 모두 2주씩 순연된다. 심층 질의는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된다. 설립·운영·교육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 7명이 교육지원청, 지자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식이다. 신규지정 학교가 아닌 기존 고교의 전환교 신청 때는 학교 담당자도 참석한다. 경기 과학고 공모에는 신설 9곳, 일반고 전환 3곳 등 총 12곳이 신청했다. 용인, 이천, 광명, 화성, 평택, 고양, 구리, 김포, 시흥이 신규 유치를 신청했고 성남 분당중앙고와 안산 성포고, 부천고 3곳은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전환교는 2027년, 신설교는 2030년 개교 예정이다. 공모 방식 변경을 두고 지자체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경기지역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확히 몇 개의 과학고를 선정한다는 설명도 없이 면접만 추가돼 당황스럽다”며 “뒤늦은 공모 방식 변경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구 1360만의 경기도에 경기북과학고(의정부) 1곳만 있다며, 2곳씩 보유한 서울·부산·경남·인천 등과 불균형을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3∼4곳이 적정하다”며 추가 유치 공모에 나섰으나 지역마다 시·군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띠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1000억원을 내겠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했고 예산과 용지, 운영비를 댈 수 있는 부자 도시일수록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 시·군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했다.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줄지 않아 주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조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 가능 기상 상황이 지속하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돼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제 시점은 관련 법 개정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의 3개 시·군 11곳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위험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조치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이다. 이를 어기고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위험구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명이 매일 순찰하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임시숙소와 건강검진 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물품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해 96.8%의 낙찰률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35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해 2000여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공매에 나온 압류물품은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등 835점이었고, 이 중 808점이 낙찰됐다. 롤렉스 시계는 최저 입찰가 398만원의 2배에 가까운 710만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원, 금팔찌(18K·58.66ｇ) 642만원이 뒤를 이었다. 도는 공매 전 자진 납부액과 낙찰대금 등 8억50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를 통해 확보된 낙찰대금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분당신도시 오리역세권 개발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 성남시가 잠시 신경전을 벌였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당은 정부가 할당한 기본규모(8000가구)의 7배 넘는 5만9000여 가구가 선도지구 신청을 마치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5곳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첫 선도지구 발표는 이번 주 진행된다. 애초 이달 26, 27일 2만6000∼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혼란을 빚기도 했다. 모두 15만3000여 가구가 뛰어들면서 평균 6대 1을 기록한 선도지구 경쟁은 집값 상승과 직결돼 탈락 단지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2027년 착공이 목표이지만 이주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성남시만 해도 이번 발표와 연계된 이주 물량이 2000가구를 밑돌아 전·월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분당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문제도 신도시 정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 난관이 현실화할 경우 계획대로 2030년 첫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따르는 상황이다. ◆ 이주단지·경제성이 핵심 과제…오리역세권 두고 엇박자 이런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이달 21일 국토부 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장과 협의해 선도지구 이주주택으로 분당 오리역 인근 LH 사옥과 그 옆 하나로마트, 법원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당신도시 재정비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건드린 셈이다. LH에 따르면 당시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도지구 3만호를 지정한다면 그 3만호가 정상적으로 5개 신도시에 될 수 있느냐는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리역 일대(57만㎡)는 성남시가 제4테크노밸리를 목표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달 1일에는 시와 여당 국회의원, 국토부가 공동으로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LH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답변과정에서 이 사장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LH는 “(오리역세권에)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파문이 커지기 전에 수습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결국 LH와 성남시의 개발계획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발끈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 사장이 언급한 오리역 인근 이주대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오리역세권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오리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도 9월 기자회견에서 이곳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술연구소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억여원의 용역비까지 편성해 내년 1월 발전구상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성남시, 막바지 점검…“정성 아닌 정량평가로 객관화” 분당신도시의 이번 선도지구 지정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분당 경쟁단지 대다수가 95% 동의율 항목에선 만점 기준을 통과하면서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예상처럼 야탑·이매·정자권역 등 지역별 배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들이대 평가를 계량화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수대로 선정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판을 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애초 구체적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나, 시 차원에선 간접적으로나마 공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검증 과정에서 동의율 못잖게 동의를 입증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허점이나 미비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감점 요인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이웃 주민들의 강압·강권으로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한 세대가 있는지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결정될 것”이라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 직원들만 참여해 평가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1. 요즘 경기 이천시에선 ‘닥터헬기’가 3개 군부대에서 뜨고 내린다. 도시·농촌 복합도시의 특성상 차량 이송만으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올해 9월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기동군단, 육군항공사령부, 경기도특수대응단, 이천소방서, 아주대학교병원 등이 참여하는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협약’을 맺었다. 닥터헬기의 공중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내 3개 군부대의 헬기 인계점을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민관군 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2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벌써 11명의 시민이 군부대 헬리포트를 이용,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이천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건수는 모두 89건. 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았지만, 기존 헬기 인계점 대부분이 일반 생활권과 겹쳐 아찔한 순간이 뒤따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남북관계 악화, 국제 정세 불안, 군부대 보안 등으로 협약 성사가 몇 차례 무산됐다”며 “10개월 넘게 이견을 조율해 사후 승인 방식으로 중증외상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이천시 설성면에 사는 엄모(69)씨는 최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남부권 찾아가는 보건소’가 마을을 방문하면서 간단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엄씨는 “다리가 불편해 병원을 가기 어려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진료하니 편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전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주민들 사이에서 호평받고 있다. 율면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41)씨는 “최근 우울감이 심해져 고민만 늘고 상담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면서 “버스를 타고 찾아온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니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도자기’와 ‘쌀’, ‘반도체’의 고장 이천시가 다양한 보건·안전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증가율, 출산율이 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이천시는 표주박 모양의 비옥한 평야 지대로 면적(461㎡)이 광주광역시(501㎡)와 맞먹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전국 최초 ‘군부대 헬리포트 협약’ 2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선정한 10대 뉴스의 가장 위 칸에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시는 야간 소아·청소년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협업, 지난해 평일 야간(오후 5시∼밤 12시) 소아·청소년 진료를 도입했다. 시가 운영 예산의 70∼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둔면의 학부모 김모(33)씨는 “아이가 밤늦게 열이 나면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장호원읍과 모가·설성·율면 일대 주민들을 위한 ‘남부 지역 야간진료’도 종종 회자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야간·응급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서울이나 인근 성남의 병원을 전전했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장호원에 있는 이천엘리야병원 등은 전문 의료진을 추가로 채용했고 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했다. ‘마을 주치의 사업’(찾아가는 건강돌범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을 의사가 방문하는 사업이다. 김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등 국비를 확보해 진행되고 있다. 의료 장비가 탑재된 순회 차량이 한 달에 3∼4회 마을을 방문하면 차 안에서 검사와 건강관리가 이뤄진다. ‘남부권 찾아가는 보건소’ 역시 주민들 호응이 높다. 마을 주치의와 같은 맥락을 지닌 이 사업은 남부 지역 경로당 등을 돌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집중적으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빈약한 남부권의 의료 격차 해소에 무게를 뒀다. 혈압·혈당·빈혈 등 기본적 검진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동행해 한방진료(침 치료), 구강검진 등을 토대로 영양 상담을 진행한다.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의료진과 동행해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농촌 주민에게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한다. ◆야간진료·마을 주치의 사업 등 활기 이천시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시설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다. 올해 5월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1에 착공한 이 센터는 기존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해 2960㎡ 부지에 연면적 769㎡,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3월 문을 열고 건강 측정실, 상담실, 운동 지도실, 영양 실습실, 프로그램실 등 특화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운동·영양·만성질환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력도 배치해 남부권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골다공증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비만 예방관리 △심장·뇌혈관 관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을 벌여 이를 센터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의료 대란 등 응급상황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서명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토대가 됐다. 시 소방서 외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바른병원, 이천엘리야병원 간 유기적 관계를 구축했다. 인력과 장비 지원, 응급상황 대비 공동 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천시는 바른병원과 지난 6월 별도의 응급의료시설 운영 협약을 맺어 인력 확보와 환자 처치 등에 협력하고 있다. 덕분에 올 하반기 응급의료시설 폐쇄를 예고했던 이 병원은 여전히 응급환자들을 받고 있다. 이런 시의 노력은 최근 정부의 삶의 질 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7월 공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 가운데 최고점(59.32)을 받았다. 보건·복지,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을 대상으로 전국 50곳 도시·농촌 복합지역을 평가한 결과다. 이보다 한 달 앞서 공개된 민간기관의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에서도 이천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결국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생활정치’ 강조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 지역간 의료 격차 완화”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올해 8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팀과 함께 율면 북두1리 경로당을 찾은 김경희(사진) 경기 이천시장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몸이 약하고 교통이 불편해 좀처럼 병원을 찾지 못하는 고령·만성질환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시장의 시정(市政) 스타일은 ‘어머니 리더십’으로 불린다. 옛 내무부(행정안전부) 최초의 비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이자 이천시 첫 여성 시장인 그는 결혼한 두 딸의 어머니이자 3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이다. 김 시장은 최근 이천시청에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천에서는 밤에 아이들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어 서울이나 인근 성남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일이 많았다”며 “불편이 커서 이곳을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되돌려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특유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시민 체감형 시정을 펼치려는 김 시장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다. 김 시장은 “올해에만 남부권역 장호원읍, 설성·율면의 마을회관 59곳을 방문해 7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의 경우 마을마다 주치의가 있다는 생각으로 혈압·혈당 검사, 치매·우울증 검사, 물리치료, 관절구축, 구강상담까지 모든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덕분에 좀처럼 문턱을 넘기 힘든 정신과 진료인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올해 230여명의 주민과 630여명의 관내 대학생에게 심리적 고충을 털어놓을 기회를 제공했다. 김 시장은 날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그는 “시 치매안심센터는 대월면 장평1리와 장호원읍 풍계3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하고 있다”며 “마을회관 출입구와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환경개선 외에 치매 예방수칙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조만간 인지강화교실을 비롯해 산림기관과 협약을 거친 치매 환자 가족 대상의 힐링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 마을주민이 환자 돌봄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