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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경기지역 과학고 유치戰…예비지정 심사연장 ‘술렁’ [오상도의 경기유랑]
경기지역 12개 도시가 살얼음판 경쟁을 벌이는 과학고 유치전 1단계 예비지정 발표가 2주일 미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이 과열된 분위기를 의식해 유치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에 없던 ‘심층 질의’를 추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은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과학고 신규지정 심사 연장안을 발표했다. 신청서를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던 기존 예비지정 심사는 △서류심사 △심층 질의 △1단계 예비지정 발표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 과학고 어디로?…신규 9곳·전환 3곳 등 12곳 신청 심층 질의는 따로 배점이 주어지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전 워크숍에서 서류심사만으로는 세부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며 “평가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담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지정 연기로 특목고 지정·운영위 심의는 내년 1월 초,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은 1월 중순, 교육감 지정 및 고시는 3월 중순으로 모두 2주씩 순연된다. 추가된 심층 질의는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된다. 설립·운영·교육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 7명이 교육지원청, 지자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식이다. 신규지정 학교가 아닌 기존 고교의 전환교 신청 때는 학교 담당자도 참석한다. 경기지역에 2∼3곳의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는 신설 9곳, 일반고 전환 3곳 등 총 12곳이 신청했다. 용인, 이천, 광명, 화성, 평택, 고양, 구리, 김포, 시흥이 신규 유치를 신청했고 성남 분당중앙고와 안산 성포고, 부천고 3곳은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전환교는 2027년, 신설교는 2030년 개교 예정이다. 공모 방식 변경을 두고는 지자체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한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정확히 몇 개의 과학고를 선정한다는 설명도 없이 면접만 추가돼 당황스럽다”며 “뒤늦은 공모 방식 변경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항목별 배점에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60만명의 인구를 지닌 경기도에 경기북과학고(의정부) 1곳만 있다며 권역별 설치를 위한 유치 공모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서울·부산·경남·인천 등이 2곳씩 과학고를 갖고 있다며 불균형을 지적했고, “(경기도는) 3∼4곳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후 시·군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띠었다. 이들은 과학고 유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과 손잡고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이어왔다. ◆ 정치·경제 맞물려 이슈화…“사교육 폭증” 비판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1000억원을 내겠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예산과 용지, 운영비를 댈 수 있는 부자 도시일수록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일각에선 과학고 유치가 집값 상승과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정치인들의 향후 득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교사노조 등은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폭증, 일반고 황폐화 등을 이유로 과학고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등 74개 교육·시민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설립이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임 교육감이 주장하는 ‘공평’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과학고 신규지정에 앞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18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선 “‘갑툭튀’ 정책으로 지자체와 학교를 경쟁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도의원(화성6)이 지방선거 공약이나 경기교육백서에도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정치·경제 환경과 맞물리면서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등장했다. 배경에는 국내 과학고 입시가 타고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 초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선행·특화교육 등 사교육을 거쳐 길러진 영재를 뽑는 행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자리한다.
2024.11.27 03:17:40
도마삼거리∼도수초교 ‘퇴촌토마토거리’…경기 광주시, 명예도로명 부여
경기 광주시에 지역 명물인 토마토를 알리기 위한 ‘퇴촌토마토거리’가 생겼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천진암로 일부 구간 및 광동로 전체 구간에 대해 명예도로명인 ‘퇴촌토마토거리’를 부여했다. 도마삼거리 초입부터 도수초교사거리에 이르는 3.7㎞ 구간으로, 매년 개최되는 퇴촌토마토축제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에 붙였다. 향후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도로구간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 유치, 국제 교류 등을 목적으로 특정 도로구간에 추가로 부여하는 별칭이다. 앞서 광주시는 ‘정암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퇴촌토마토거리라는 명예도로명이 토마토축제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7 02:00:34
시·군 일자리센터 성과 조명…경기도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의 날’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 직업상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직업상담사의 날은 재단이 도내 시·군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마련하는 행사다. 전날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행사에는 직업상담사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권역별로 진행되던 워크숍을 도내 시·군 전체로 확대해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에선 우수상담사에 대한 도지사 표창, 일자리센터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직업상담 뮤지컬 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재연 리플러스인간연구소 소장은 강연에서 ‘건강하게 공감하며 듣는 방법’, ‘불편한 말을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 법’ 등을 공유하며 상담사들의 고충에 귀 기울였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은 고용 서비스 최전선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직업상담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2024.11.27 01:41:34
수원 광교호수서 미디어아트쇼…경기도 ‘라이트웨이브’ 개최
경기도가 연말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비한 물너미 일대에서 미디어아트쇼를 개최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라이트 웨이브(LIGHT WAVE)’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빛의 파동,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열린다. 현대적 감각의 퓨전 국악과 영상을 통해 ‘흥이 넘치는 경기도’의 매력을 발산한다. 길이 16m, 높이 3m 규모의 대형 미디어월이 다양한 영상을 전달하고 호수를 가르는 바람과 물결의 형상이 빛, 음악과 한데 어우러져 표현된다. 안성 남사당패, 양주별산대, 도당굿 시나위 등 전통 공연예술의 이미지로 신명나는 흥을 표현했다. 행사 기간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진다. 30일 오후 5시에는 퓨전국악 밴드 악단광칠, 소욘피쉬, 예결밴드가 참여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매일 저녁 도 예술인들이 펼치는 열린 무대도 이어진다. 매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는 미디어월을 통해 관람객 참여형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반응해 나타나는 전통 문양과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의 다채로운 모습이 제공된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감각적 미디어아트를 만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27 01:23:28
GH의 ‘K-컬처밸리’ 급물살 타나…공영개발 구체화
경기 고양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 등을 짓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맺은 협약을 해제한 뒤 고양 JDS 지구에 넣어 추진하려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독자 지정으로 선회하면서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K-컬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다음 달 말까지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11월까지 2억3000만여원을 들여 용역이 진행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용역에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타당성 분석과 전략 수립이 이어진다. 앞서 도는 K-컬처밸리를 고양 JDS지구에 넣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JD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늦춰진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 9월 JDS지구 포함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와 일부 시민들은 CJ라이브시티 주도의 조성 사업이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해제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곳의 공영개발을 맡은 GH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정체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과 동시에 글로벌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까지 유치가 수월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자유구역에는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정률이 3%에 정체된 뒤 사업이 지연되자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했다. GH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거쳐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4.11.22 02:24:45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수원시 부시장 측 “공소기각” 주장 [사건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현 부시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 시간과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현 부시장의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기록 등을 전달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녹취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부시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그는 경기 성남의 한 지역구에서 일어난 성희롱 발언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불출마를 선언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된 기록·자료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 당시에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120만 대도시에 높은 수준의 행정 역량과 도덕적 기준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2024.11.22 01:55:00
‘전략물자’ 美 반도체 IC칩, 中에 빼돌린 4명 재판행 [사건수첩]
미국산 반도체 집적회로(IC) 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국 제조사가 만든 141억 상당의 제품을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를 받는다. 밀수출된 IC칩들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이날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기소 됐다. 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000여개를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규정상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22 01:37:24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사퇴 거부…서현초 교장 “일어나선 안 되는 일 송구” [사건수첩]
경기 성남시의회가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로 논란을 불러온 무소속 A 의원을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A 의원은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A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일반 안건 심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해 징계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A 의원은 이날 정례회 개회 전 신상 발언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교폭력 근절과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태는 지난 4~6월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A 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됐는데 A 의원이 이 학교의 전직 학부모회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교체 조치 등을 취했으나 지역사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서현초 B 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학교폭력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B 교장은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떤 책임감을 느꼈느냐’는 민주당 문승호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인 시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비롯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안을 접수했을 때 피해 학생의 보호자께서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 조치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2024.11.21 02:06:10
공용전기료 60% 절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스마트 에너지아파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올해 ‘스마트 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승강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안성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옥상에 15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17만8441㎾h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전기 생산으로 아파트 공용부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60% 줄면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곳은 5개 동, 500세대 규모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은 “과정은 힘들었지만 매년 전기료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료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저탄소 모듈 기준 77만5000원/㎾)과 연계해 도가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 수준의 자부담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아파트 공용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 의견 수렴, 자금확보 및 행위허가를 위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4.11.21 00:58:29
“기록복사에 두 달”…다시 미뤄진 이화영 측근 위증 재판 [사건수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기록 복사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기록복사를 이유로 다시 두 달가량 미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 5개월째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문모씨의 위증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기록 열람 및 복사가 다 안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오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의견을 밝히는데, 의견 개진 전에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변호인은 “기록이 만페이지라 복사와 사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며 “등사와 검수에 시간이 소요돼 두 달 정도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에게 만페이지 기록을 복사하라는 건 사법 시스템이 너무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오늘로 기일을 잡았는데 기록복사에 (다시)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느냐”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있는데 무슨 피고인 개인을 말하느냐. 사무실에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두 달 뒤 속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두 달 후에는 가급적 공소사실 인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를 기소하면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2명도 각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올해 6월 기소된 뒤 정식 재판 이전에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이달 1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더 이상 참지 못한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2024.11.20 16: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