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분노를 정부에 돌리라”는 취지의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달 6일 100여 차례에 걸쳐 북측 지령문을 받고 움직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씨는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4일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석씨는 핼러윈 참사(2022년 10월29일) 발생 2주쯤 뒤인 2022년 11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된다.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립청년’이 5.9%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은둔청년’ 역시 3.3% 안팎으로 추산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립청년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체계가 부족한 청년을 일컫는다. 은둔청년 역시 제한된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사회활동을 포기한 청년을 말한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 369만1000여명 가운데 21만6000여명이 고립청년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국 고립청년 비율(5.4%)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이 70.3%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가구원 수로는 1인 가구가 29.8%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일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립청년의 비율은 32.4%로 비고립청년(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단이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2022년)를 재분석한 결과, 도내 은둔청년은 12만1000여명(3.3%)으로 추산됐다. 전국 은둔청년 비율(2.4%)보다 0.9%포인트 높은 것이다. 은둔청년의 경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8.9%였고, 6개월 미만이 32.1%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다양하고 복합적 이유로 은둔에 빠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28.9%), ‘임신이나 출산 때문’(20.5%)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특히 ‘기타’(40.3%) 비율이 높아 복합원인에 따른 은둔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재단은 이날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신건강 △청년공간 △지역사회 지원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재단 관계자는 “장기적 지원과 맞춤형 정책 수립,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고립·은둔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자리 잡고 함께 살아가도록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화 사업, 공공재 사후 관리 등을 하며 4개월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에 해당 사업에 84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재산가액 3억원 이하인 시민을 우선 선발해 왔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으로 한정했던 취업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을 추가했다.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4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는 가족 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GH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적령기 직원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 코칭을 하고, 임신기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휴가 및 유연 근무를 확대했다. 또 전문가를 통한 육아 멘토링 등 ‘GH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H의 연간 출생아 수는 23명(10월 기준)으로 2022년 15명에 비해 35% 증가한 상태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3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처음으로 승진자도 배출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GH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게 됐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정(파주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도내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15개 사업의 정부 예산안은 4183억원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2972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8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319억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 708억원 등이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75억원, 세월초 추모사업 134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602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았으면 한다”며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을 위한 예산, 교통문제 등에 대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올해 긴축예산을 한다면서 정부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했다”며 “경기도와 함께해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경기 광명시가 전국 시·군 최초의 스타트업 축제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2024 광명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마켓과 지역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돔경륜장 2층 스피돔라운지에서 열렸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교류·협력으로 스타트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가 기획한 행사였다. 창업 유공자 등을 표창한 개막식에 이어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와 이문주 쿠캣 대표의 강연이 열렸다. 특히 ‘오픈이노베이션 밋업(Open Innovation Meet-up)’에선 MYSC, 11번가 등 투자·경영 관련 파트너사 14곳이 참여해 지역 스타트업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선 11번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어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11번가 본사가 광명시 일직동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준비된 것이다. 11번가는 향후 지역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채용 상담을 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지역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해 창업에 대한 열정이 광명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구 103만의 경기 화성시가 빈약한 의료·행정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출산율 전국 2위이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 4위인 화성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행정구(區) 역시 없는 상황이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와 동탄2지구에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날 의료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추가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해온 화성시는 최근 유보지 개발과 연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정부에 요청해 의료복합타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형적 행정구조를 고치기 위한 행정구 설치안의 경우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의결돼 도에 제출된 상태다. 조만간 행정안전부로 이관돼 장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실행될 전망이다. 화성시 확정안은 동탄 1·2신도시를 묶은 ‘동탄구’와 진안·병점·반월 등 5동으로 이뤄진 ‘병점구’, 봉담·매송 등 1읍3면1동의 ‘효행구’, 서쪽 우정·향남·마도 등 3읍6면1동으로구성된 ‘만세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와 경기 광명시는 전용 지하 고속철도 형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공람한다. 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도 열었다. 광명~수색 고속철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23.6㎞ 건설안은 경의·중앙선 밑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안과 달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보다 더 깊은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 지역을 우회하도록 설계됐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서울~광명 구간 운행이 5분 이상 줄어들고 KTX 증편도 하루 60회 이상 가능해진다. 특히 광명∼행신 간 철도 이용 시간은 기존 47분에서 25분대로 약 22분 단축된다. 경부·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 정시성 확보도 가능하다. 현재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철도 운행이 집중돼 과부하가 걸려 있다. 열차 추가 투입이 어려운데다, 일반 선로를 이용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이에 국토부와 광명시는 열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 노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새롭게 제시된 우회안이 직선 구간 확보에 유리하고, 대심도 통과로 민원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한편, 올해 KTX 광명역 개통 20주년을 맞은 광명시는 코레일과 KTX 광명역의 철도용지 복합개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도로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올해 7월 철도사업 전담부서인 철도정책과를 신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 광명시는 전용 지하 고속철도 형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음달 2일까지 공람한다. 앞서 14일에는 국토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도 열었다. 광명~수색 고속철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23.6㎞ 건설안(노선 25.9㎞)은 경의·중앙선 밑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안과 달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보다 더 깊은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 지역을 우회하도록 설계됐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서울~광명 구간 운행이 5분 이상 줄어들고 KTX 증편도 하루 60회 이상 가능해진다. 특히 광명∼행신 간 철도 이용 시간은 기존 47분에서 25분대로 약 22분 단축된다. 경부·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 정시성 확보도 가능하다. 현재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철도 운행이 집중돼 과부하가 걸려 있다. 열차 추가 투입이 어려운 데다 일반 선로를 이용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이에 국토부와 광명시는 열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 노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새롭게 제시된 우회안이 직선 구간 확보에 유리하고, 대심도 통과로 민원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한편 올해 KTX 광명역 개통 20주년을 맞은 광명시는 코레일과 KTX 광명역의 철도용지 복합개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도로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올해 7월 철도사업 전담부서인 철도정책과를 신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가 품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교산신도시 등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17만여호 공급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개발이 추진돼 왔으나 올해말까지 착공 예정 물량은 1만1000호(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5일 시를 방문한 박 장관에게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약속한 △서울 도심 30분 이내 출퇴근 △일자리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관한 후속책을 건의했다. 시는 우선 공업지역 물량 확보와 드림휴게소 3호선역 및 방음터널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 등으로 종전 미사·감일·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겪었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로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한다며 공업지역 물량 30만㎡를 확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생활 SOC 시설에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이 포함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드림휴게소 104 정거장 설치, 중부고속도로로 분리된 남북 간 지하연결통로 신설, 중부고속도로 인접 성산동 방음 터널 설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 추천을 거쳐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하남시와 국토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3자 간담회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이 시장은 박 장관과 함께 교산신도시 드림휴게소 인근을 둘러보며 신도시의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발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서로 긴밀히 소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