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내세워 지역 유관기관들과 ‘일회용컵 사용 제로’ 운동을 진행한다. 21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K-water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업무 협약식에는 과천시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경찰서 등 관내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의 기관장들은 일회용컵 구매와 사용 중단, 다회용컵 사용 등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 시 산하 기관까지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과천공연예술축제에선 방문객들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했고, 시청사에는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됐다. 또 지역 카페와 협업해 일회용컵 없는 카페 시범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오늘 행사는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출연금 50억원을 활용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75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제공한다 20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이 경기신보에 직접 출연한 첫 사례다.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경기신보에 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내고,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75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소상공인 운영자금으로 제공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한다. 아울러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일반 상품의 보증료율보다 0.25% 낮출 방침이다. 지난 18일 열린 협약식에서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해 경기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망 사업을 두고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우선 검토 대상 목록에 경기남부광역철도망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성남시와 용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도와 4개 도시가 업무 협약을 교환한 지 1년여 만에 갈등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총 길이 50.7㎞의 복선 전철 사업으로 조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협약식에선 수원·용인·성남·화성시장뿐 아니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광역으로 함께 힘을 모으자”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이 사업은 도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선 검토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선 검토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후순위로 밀린다는 인식이 강하다. 도는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인 광역급행철도(GTX) 신설과 연장 등 3개 노선안을 정부에 우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경기도 ‘GTX-플러스’안으로 GTX-C 노선의 상록수~오이도 노선을 연장하고 포천 송우~인천 숭의를 잇는 G노선, 파주 문산~위례를 잇는 H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협력을 파괴했다”며 김 지사를 비난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부에 추천하지 않은 건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줘 실시한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시·군 간 간담회에서도 김 지사에게 “경기도의 GTX-플러스안의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지사(더불어민주당)와 당적이 다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수원시와 화성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이 제출한 노선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모두 중요하다”며 “핵심은 경제성이 아닌 지역적 특성으로, 우선순위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경기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계란 흰자위’를 벗어나기 위해 서울·인천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내용의 철도망 계획을 공개했다.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선 신설 등이 담겼다.

경기 광주시가 경기도의 ‘기업 SOS(Speed One-stop Solution)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광주시는 2008년부터 15차례나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를 측정하는 이번 평가는 7개 부문 14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개선 △홍보실적 △ 향상도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등이 대상이었다. 도는 공장등록 수에 따라 시·군을 A∼D 등급으로 나눴고, 광주시는 B그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2008년 광주시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후 매년 현장 중심 활동으로 다양한 기업애로를 발굴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9%의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기관장의 현장 방문, 간담회, 현장기동반 운영 등으로 애로 접수 경로를 다양화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21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기반 시설 및 노동·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에 30병상 이상 규모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처음으로 개원했다고 안양시가 20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 병원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권역에서 문을 연 첫 소아청소년과 2차 병원이다. 지난 11일 동안구 경수대로 876에서 영업을 시작한 ‘아이생각 성모병원’으로, 전문의 5명과 간호사 17명 등 운영인력 51명에 58개 병상을 갖췄다. 해당 병원은 현재 소아호흡기, 소아알러지, 소아호흡기,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등 소아 관련 질환 환자를 받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11시, 주말·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그동안 복지부가 지정한 안양진료권역(안양·군포·의왕·과천)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없어 소아 환자들이 병상을 구하기 위해 수원시나 광명시까지 원정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다. 앞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지난달 접수된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 허가를 서류 검토, 현장실사,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질의 등을 거쳐 이달 4일 허가했다. 이 병원은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다. 최대호 시장은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경위에 대해 실수였다며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시장의) 배우자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꼼수누락’했다”며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시장은 2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배우자 A씨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원을 출자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 시장이 낙선한 이후 같은 해 6월 배우자 A씨는 지인 김모씨로부터 제안받아 아산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A씨 출자금을 포함해 총자본금 2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아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적자가 지속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업체가 상가건물 분양 초기인 2022년 60%가량의 분양 실적으로 일시적 흑자 상태를 보였지만 지금도 약 37%의 미분양률을 보이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과 2023년 재산신고 때는 배우자 A씨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1000만원 미만으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재산신고 당시 회사가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여 비상자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올해 재산신고 대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 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올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요구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고 문제의 주식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도 없고 특별한 재산 가치도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막기 위해 주식 전부를 매도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유가 어떻든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달 18일 논평에서 김 시장 배우자가 투자한 부동산 업체 지분이 최대 600억원(상가 분양 완료 추산액)의 가치가 있다며 배우자가 보유한 이 회사의 지분 45%를 김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립청년’이 5.9%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은둔청년’ 역시 3.3% 안팎으로 추산됐다. 고립청년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체계가 부족한 청년을 일컫는다. 은둔청년 역시 제한된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사회활동을 포기한 청년을 말한다. 20일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369만1000여명 가운데 21만6000여명이 고립청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 고립청년 비율(5.4%)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이 70.3%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가구원 수로는 1인 가구가 29.8%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일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립청년의 비율은 32.4%로 비고립청년(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재단이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2022년)를 재분석한 결과, 도내 은둔청년은 12만1000여명(3.3%)로 추산됐다. 전국 은둔청년 비율(2.4%)보다 0.9%포인트 높은 것이다. 은둔청년의 경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8.9%였고, 6개월 미만이 32.1%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다양하고 복합적 이유로 은둔에 빠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28.9%), ‘임신이나 출산 때문’(20.5%)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특히 ‘기타’(40.3%) 비율이 높아 복합원인에 따른 은둔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재단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신건강 △청년공간 △지역사회 지원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 박세빈씨는 “(고립·은둔을 겪는 동안)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장기적 지원과 맞춤형 정책 수립,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고립·은둔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자리 잡고 함께 살아가도록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도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3만의 경기 화성시가 빈약한 의료·행정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출산율 전국 2위이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 4위인 화성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행정구(區) 역시 없는 상황이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와 동탄2지구에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날 의료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화성시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대학병원)은 1곳으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전국 평균 14.1병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응급의료센터 역시 부족해 서부권 시민들은 인근 수원이나 용인, 성남의 대학병원을 찾는다. 2010년부터 추가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해온 시는 최근 유보지 개발과 연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정부에 요청해 의료복합타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형적 행정구조를 고치기 위한 행정구 설치안의 경우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의결되면서 경기도에 제출된 상태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잡음을 불러왔지만, 조만간 행정안전부로 이관돼 장관 승인을 거친 뒤 내년쯤 실행될 전망이다. 화성시 확정안은 동탄 1·2신도시를 묶은 ‘동탄구’와 진안·병점·반월 등 5동으로 이뤄진 ‘병점구’, 봉담·매송 등 1읍3면1동의 ‘효행구’, 서쪽 우정·향남·마도 등 3음 6면 1동으로 구성된 ‘만세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서부권 주민들은 만세구를 포함해 서부권에만 2개 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점구에선 반월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와 행정구가 괴리됐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쯔양은 15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제역(이준희)의 재판에 출석하며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밝혔다. 쯔양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출석을 결정한 건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도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이 우려돼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등과 공모해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8월14일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 측은 올해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을 벗어나 사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정부 주도의 입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원 삼척 등에서 추진 중인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장점에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꾸준히 타진해온 SH를 의식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밖에서 사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안심리를 앞둔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상호 협의를 거치면 상대방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함께 개정안이 제출된 ‘지방출자출연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 이 같은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강원도 등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사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자에게 연금과 연계해 주택과 생활비를 제공하고 대신 서울의 주택은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행안부 등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 등은 새 법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부터 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지연을 문제 삼아 사업 참여를 타진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SH는 신규 공공택지인 구리 토평, 광명 시흥, 하남 교산 등 5개 사업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참여를 건의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공동으로 신도시 조성을 해온 LH와 GH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추진과 맞물린 이런 움직임 자체를 우려한 것이다. SH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GH 등은 이번 개정안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SH를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GH의 검토를 거쳐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 권한 침해 및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반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역시 반대 건의안을 올 9월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GH 관계자는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은 주택공급, 낙후지역 개발 등을 저해해 주민 복리 증진에도 역행한다”며 “부채가 많은 SH가 사업 수행에 나은 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3만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보완 입법’인 데다 ‘상호 협의’라는 안전장치를 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등으로 공기업 간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아져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